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7223 2026-06-24T12:56:30Z 2026-06-24T12:56:30Z 오상봉 김상훈 박천조 정태인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7248 2024-07-26T03:02:48Z 2019-12-31T15:00:00Z

Title: 경제특구의 노동문제 Author(s): 오상봉; 김상훈; 박천조; 정태인 Abstract: 본 보고서는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와 관련한 우리의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경제협력 재개 시 발생할 노동문제에 대비하여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간의 사회주의권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특구개발 전략을 예상하고 남한정부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본다. 이어서 사회주의로동법부터 개성공업지구로동규정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모든 노동관련 법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특구에 어떠한 노동법이 적용될지를 전망한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개성공단 운용 시 노동문제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향후 북한의 입장 변화와 우리의 대응, 향후 공단 재개 시 유의사항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경제특구와 관련해서 남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2019-12-31T15:00:00Z 오상봉 홍제환 장영석 채수홍 장인성 강일규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7247 2024-07-26T03:02:42Z 2018-12-31T15:00:00Z

Title: 개혁개방기의 북한 노동시장과 경제협력 Author(s): 오상봉; 홍제환; 장영석; 채수홍; 장인성; 강일규 Abstract: 제1부에서는 개혁개방기 북한의 노동시장을 다루기 전에 노동과 관련된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변화를 전망하였다. 제1부는 제2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북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기업 부문 개혁에 대한 전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 기업 부문의 개혁 흐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제2부에서는 개혁개방기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제3장에서는 개혁개방기의 북한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을,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 참조할 만한 중국과 베트남의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개혁개방기의 북한 노동시장의 상황과 필요한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개혁개방기에 노동정책 관련 관심사는 ① 어떻게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것인가, ②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기간 동안 유휴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③ 심각한 수요시장(buyer market)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은 먼저 현재 북한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개혁개방기에 노동수요의 증가, 특히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한 북한의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노동수요의 부족 및 유휴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수요시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하면서 검토하였다. 제4장은 중국의 경제특구 건설과정 및 개혁개방기의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을 다룬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몇 가지 조건의 충족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농민을 토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도록 만든 인민공사(人民公社)의 해체이다. 둘째, 국가 능력의 한계로 국가가 직장을 배치할 수 없는 신규 노동력에 대해서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직장을 찾도록 권장하는 고용정책이다. 셋째, 유입된 수많은 노동력에게 시장의 원리에 기초한 노동제도를 적용한 경제특구의 건설이다. 본 장은 위의 세 가지 조건의 충족 과정에서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건설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5장은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노동시장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혁개방의 배경과 진행과정, 노동시장의 특징적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방식을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그럼으로써 베트남의 사례를 토대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염두에 두어야 할 다양한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제3부에서는 개혁개방기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제6장에서는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7장에서는 교육훈련 협력 방안을 다룬다. 그동안 대북 인프라 투자, 공단 및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한 계획과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북한의 인적자원 발전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 제6장에서는 북한의 인적자원 및 노동생산성 관련 현황을 가용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북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교류협력의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 개혁개방기에 직업훈련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북한 경제 개혁개방기에 남북한 간 직업훈련 분야의 협력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 준비 과제(안)로 북한 인력양성을 위한 반관반민 형태의 전담 기관 설치를 제안한다. 또한 이를 자문․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적 측면의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 경제 개혁개방기에 북한지역의 인력 양성․활용의 구체화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타 관련 추진 과제로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조기 가동 및 활성화 추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근로자 채용권 및 노무관리 권한 확대 협의, 북한이 개방에 소극적일 때는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적용하여 지원, 중국 등 접경지역을 통해 직업훈련 등을 간접 지원, 북한과 직업훈련 협력 양해각서 작성, 남북한 직업훈련 실태조사 실시, 북한의 직업훈련 확충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북한 지역에 대한 직업훈련 기자재와 훈련교사 지원 등 관련 과제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경제 개혁개방기의 직업훈련은 단기적으로 남북한 간 상호 신뢰와 직업훈련의 필요성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개성공업지구 사례 등을 참조하여 경제특구 및 북한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바로 실행하는 것이다.

2018-12-31T15:00:00Z 오상봉 박제성 양문수 이철수 정은미 홍제환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7246 2024-07-26T03:02:40Z 2017-12-31T15:00:00Z

Title: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Author(s): 오상봉; 박제성; 양문수; 이철수; 정은미; 홍제환 Abstract: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축적되었고 이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시장화의 깊이가 깊어지면 보다 큰 자본이 보다 많은 양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수요를 발생시킨다. 북한은 그 시작점에 서 있는 듯하다. 과거 북한의 시장화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였고 이제는 이와 관련된 종사자가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형성 기회가 있었으며 계획경제의 붕괴는 계획부문이 불가피하게 자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계획부문에 사적 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임노동관계가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임노동관계를 포함한 북한의 노동시장 상황을 다룬다. 먼저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 배경이 된 북한 경제 및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보다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 배경과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탈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 노동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최근 노동 관련 법제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법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노동시장 형성의 조건과 북한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분석한다.

2017-12-31T15:00:00Z 안주엽 길현종 김주영 김지경 오선정 정세은 https://repository.kli.re.kr/handle/2021.oak/7244 2024-07-26T03:02:36Z 2015-12-31T15:00:00Z

Title: 일과 행복(Ⅱ) Author(s): 안주엽; 길현종; 김주영; 김지경; 오선정; 정세은 Abstract: 본 연구보고서는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행복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 Cantril ladder 및 일가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행복도(0~10점 척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 및 전반적 삶의 만족도(1~5점 척도)를 동일한 변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정합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6개 생활요인에 대한 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 또는 일 만족도가 행복도의 구성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추정하는 시도를 한다. 제2장은 행복도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첫 번째 장이라 할 수 있다. 제1차년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관적 건강상태로 구성된 행복방정식의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요인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제3장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구경제의 특성을 추가하여 이러한 특성이 가구원의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먼저 행복방정식에 기본가구소득과 소득원별 가구소득의 보유를 추가한 소득효과모형을 설정한 후 이러한 소득 요인들이 가구원의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후 이에 가구의 자산(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과 부채 및 자가 소유 여부와 주택 유형을 추가한 자산효과모형을 설정한 후 이들 요인이 가구원의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제4장은 본격적으로 일과 행복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먼저 자산효과모형에 포함된 모든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다양하게 범주화된 경제활동상태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변별한 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사업체 특성, 고용형태 등 일자리 특성이 행복도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제5장은 가구주의 노동공급 여부나 임금 또는 근로형태 등 노동시장에서의 객관적 측면보다는 주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가구주가 다른 가구원들에 비해 가구주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일자리에서의 만족도에서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제6장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고려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행복도는 자신의 절대적 임금뿐 아니라 타인의 절대적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상대소득이론을 바탕으로 제1차년도 조사(1998년)에서 제18차년도 조사(2015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제7장은 대학 내에는 교수직, 연구직,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가 존재하고, 소속기관 역시 단과대학, 대학본부, 산학협력단, 기타 연구기관, 언어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다양하여 이들의 고용 특성 및 고용형태 역시 다양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11개 중위권 대학의 415명 근로자들의 행복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Candril ladder 및 일 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는 한편 대학 내 근로자 유형별로 비교하고 있다. 제8장은 청년세대가 직면한 오늘의 상황에서 청년 개개인이 갖는 자신의 삶의 상태와 행복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이러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청년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포괄하고, 절망적 미래에 대한 반사현상으로서 현재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 세대의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제9장은 자활센터가 궁극적으로 조건부 수급 참여자의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조직임을 고려할 때, 자활센터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행복을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관심은 자활의욕 고취 등과 관련한 정책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인식하에, 이들 자활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일에 대한 경험과 행복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2015-12-31T15: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