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연구

Abstract

◈ 연구의 목적과 범위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경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경제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2007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66.7%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GDP 중에서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2006년 현재 66.0%로 OECD 평균 69.7%에 못 미쳐 OECD 30개국 가운데 20위에 머무는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은 57.1%로 OECD 평균 71.9%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노르웨이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OECD in Figures 2008 참조).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그만큼 서비스산업에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 내에서 서비스 부문의 확장으로 귀결될 것임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서비스산업의 확장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일종의 착시가 발생한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이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곧 국가적 부의 증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충분한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어야 하며, 적어도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하면서 제조업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서비스산업을 확대함으로써 고용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여기에 서비스화에 대한 착시가 결합되어 서비스산업의 확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정도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총고용의 버퍼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최근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성과가 당초 기대처럼 경제성장을 충분히 견인하며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2000년 이후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부가가치는 제조업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상당수의 서비스 업종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2003년 이후 서비스업에서의 부가가치 증가율 둔화가 현저한데, 이 시기 우리 경제에서 고용 창출을 주도해 온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생산 증가가 고용 증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이들 업종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부문에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에 자원 투입이 집중되고 있지만 산출이 그에 조응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는 서비스화의 진전이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성장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라면 이는 경제발전을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용구조에 적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내포되어 있는 함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고용’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동시에 진전되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서비스화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정책이 ‘고용’과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점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특징을 공유할 뿐, 업종에 따라 고유의 특성이나 상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업종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보여주는 특징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로부터 서비스산업 고용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업종별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개개 업종에 특화된 고용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현황과 특징

여느 산업화된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66.7%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총 GDP의 57.6%에 달한다. 고용비중이 서비스업에 대한 자원 투입의 측면을 대표하는 지표라면 부가가치비중은 서비스업에서의 산출 측면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투입(고용)과 산출(생산) 측면에서 상당 정도 서비스화가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연평균 1%포인트씩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서비스산업이 산출하는 부가가치비중은 연평균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산출 증가가 투입 증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서비스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과 생산을 함께 고려하여 노동 투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과 그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7?10%의 높은 증가율로 노동생산성이 상승해 왔지만, 같은 기간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1990년대 초·중반 무렵 제조업과 거의 유사했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국제경쟁을 거치면서 효율화, 고부가가치화의 변화를 꾀했던 반면, 주로 내수에 기반을 둔 서비스 부문은 생산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현재 종사자 1명이 연간 약 31.6천 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서 노동생산성은 각국의 2000년 기준 실질부가가치를 구매력지수(PPP) 기준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이를 전체 종사자수로 나눈 수치로 계산되었다. 이는 비교대상 국가 중 멕시코,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며, 1990년 이래 줄곧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프랑스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동구권 국가에 비해서도 4천 달러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한편 변화-구성 요인분해(Shift-Share Decomposition)를 이용하면, 서비스산업의 총 노동생산성 변화를 (순)생산성 효과(shift effects)와 고용변동 효과(share effects), 그리고 교차 효과(intersection effects)로 분해할 수 있다. 각 효과의 부호와 그 크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서 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노동생산성(P)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세 항으로 분리될 수 있다. 여기서 q와 s는 각각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비중과 고용비중이다. 우변의 첫째항은 산업의 부가가치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개별 업종의 노동생산성 변화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에 미친 효과(생산성 효과)를 의미하고, 둘째항은 산업의 부가가치 구성이 불변인 상황에서의 고용비중 변화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에 미친 효과(고용변동 효과)를 의미한다. 셋째항은 두 변화의 상호작용이 전체 노동생산성 변화에 미친 효과(교차 효과)가 된다. 이 가운데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용변동 효과와 교차 효과의 방향이다. 우선 고용변동 효과는 부가가치비중이 큰 업종, 즉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할 때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부가가치비중이 적은 업종, 즉 저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고용이동이 빠르게 전개될수록 그 값은 커지고 저부가가치 부문으로의 고용이동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그 값은 적어진다. 따라서 고용변동 효과의 부호와 그 크기는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재편되는지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재편되는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고부가가치화 가설: 한편 교차 효과는 업종별 고용비중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변화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일종의 동태적 변화 효과(dynamic shift effect)를 나타낸다(Peneder, 2003). 이 효과는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업종에서 고용이 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생산성 증가 업종으로 노동의 재배분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이 효과는 커지게 된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업종에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업종으로 노동의 재배분이 일어나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교차 효과가 음이라는 것은 Baumol의 불균등성장 가설이 예측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구조적 부담 가설: ‘구조적 부담’ 가설과 ‘고부가가치화’ 가설은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서비스산업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세부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조업과 연관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이 있는가 하면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업종도 존재한다. 결국 서비스산업이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우선 제조업의 생산성 변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생산성 증가의 기여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동시에 고용변동 효과나 교차 효과도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 구조 변화도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구조 변화가 고부가가치화, 고생산성 업종으로의 고용 재배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고용변동 효과나 교차 효과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러한 구조 변화는 최근 들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구조 변화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 구간에서의 요인분해 결과, 실제 순생산성 증가는 24.6%(연평균 1.9%)였고 고용변동 효과도 생산성을 13.2%(연평균 1.0%) 증가시키도록 기여하였으나 교차 효과의 부정적인 영향(-15.6%, 연평균 -1.2%)이 고용변동 효과를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2.4%포인트 줄어든 22.2%(연평균 1.7%)로 나타났다. 특히 2001 · 2006년 기간 동안 서비스업에서의 순생산성 효과는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6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고용변동 효과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교차효과는 고용변동 효과를 압도하여 생산성 증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이 고부가가치, 고생산성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서비스산업 내에서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부문이 퇴출되지 않고 심지어는 덩치를 키워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은 분석 기간 내내 건강한 구조 변화를 진전시켜 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부문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내 고부가가치 업종의 성장은 최근 들어 오히려 둔화되고 있고 저생산성 부문의 확장이 서비스 부문의 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여전히 ‘보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그에 걸맞은 고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 서비스 업종별 고용특성과 노동생산성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를 주로 생산한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이나 연구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업에서부터 가사도우미와 같은 저부가가치 개인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종들을 포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서비스 업종의 특성 및 경제성과에 있어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유사한 서비스 업종들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연구과제로 등장하곤 한다. 특히 이러한 분류체계는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자체의 특성 및 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경쟁력과 고용전략의 관점에서 서비스업을 유형화한다는 추가적인 필요에 따라 (1) 소비자 서비스업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2) 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 (3) 생산자 서비스업 :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4) 사회서비스업 : 교육, 보건, 복지, 위생, (5) 오락·문화 관련 서비스업 등의 5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 업종별로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서비스업총조사?가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 서비스업의 고용전략의 기본 원칙과 방향

고용은 노동투입,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의 효율성을 각각 측정하는 것이다. 고용전략의 최대 목표가 고용 극대화라 하더라도 고용 증가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한 고용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고용과 생산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이 고용전략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업종의 고용 변동과 생산성 변동 실적을 토대로 고용전략의 틀을 짜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림 1]은 2001~2005년 기간 중 서비스 업종별 고용증가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고용증가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 간에는 전체적으로는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개 그룹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고용증가율도 높고 노동생산성증가율도 높은 업종이다. 생산자서비스업에 속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부동산업, 사회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업종에서의 고용 증가는 대체로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형에서의 과제는 기본적인 생산 및 고용 구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고용은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은 그다지 증가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감소한 업종이다. 생산자 서비스업 중 사업지원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이 유형에 속하며, 위생관련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영화·방송·공연산업 등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업종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저부가가치 수요에 집중되어 있거나, 공급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수요를 견인해 내고 있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서비스 시장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강구와 그에 부응하는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생산성증가율은 높았으나 고용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나 감소한 업종이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회원단체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업종에서는 대체로 투입노동을 줄임으로써 산출효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소매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시장이 확대되기보다는 슈퍼나 구멍가게와 같은 영세자영업이 퇴출되고 대형마트 같은 종합소매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라면 일종의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위적인 개입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들 업종에 혹시 신규 고용증가를 억제하는 진입장벽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고용증가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업종이다. 자동차·차량연료소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수리업, 기타서비스업 등 소비자서비스업의 대부분이 이 그룹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이 유형의 업종에서는 더 이상의 양적 확대가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고용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에 앞서 업종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