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중고령 근로자들의 퇴직 · 은퇴의 구조와 과정 그리고 은퇴를 전후로 한 소비와 자산 구성의 현황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본 기초연구의 목적은 50대 중반 시점에 강제정년퇴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점진적 퇴직 · 은퇴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이론적 · 분석적 기초를 놓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우리는 먼저 제2장에서 정년퇴직제도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존의 노동경제학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시작하였다. 정년퇴직제도가 고령인력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정책의 일환이라는 Lazear류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지지 입장들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한국적 현실과의 정합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한국 기업에서의 강제(mandatory)-조기(early)-퇴직(retirement)제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는 많은 중 · 고령자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50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에서 최종 은퇴를 하게 되는 60대 중반까지(방하남 외, 2005 참조) 약 10여 년간 고용불안과 소득감소의 불안한 중간은퇴기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점진적 퇴직 · 은퇴’제도는 그러한 조기 ‘퇴직’과 늦은 ‘은퇴’ 사이의 불안정하고 비제도화된 중간은퇴 기간을 안정화하고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점진적 퇴직 · 은퇴’제도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 머무는 기간을 규정된 정년 이후로 일정기간 연장함으로써 퇴직과 은퇴 사이의 공백기간을 줄이고 은퇴후 노후소득의 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어 제4장에서는 선진국의 정책 · 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제5장 ''한국 근로자들의 은퇴경로 분석: 점진적 은퇴행위를 중심으로''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 근로자들의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의 선택 그리고 그에 연계되는 개인 차원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차원에서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60% 이상이 최종 은퇴를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가교 취업(bridge job)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은퇴를 앞둔 고령근로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금전적 제약’이 중요한ush 요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중고령 근로자들이 재정적으로 은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life-time main job)에서 밀려난 후 생계유지와 노후준비를 위해 ‘의사 점진적 은퇴(seemingly gradual retirement)’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비는 소득의 대칭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제6장에서는 은퇴가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면서 60세 이후 정규은퇴그룹과 60세 이전 조기은퇴그룹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준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은퇴가 가계소비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와 소비의 내생적 관계를 고려한 모형 분석결과 은퇴 후 소비감소는 가구 및 가구주 특성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특성을 통제할 경우, 한국에서 가구주의 은퇴는,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가구의 소비를 일정 정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고령근로자들은 은퇴 시점을 예측한 후, 은퇴 이후 시기에 대한 재정적 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보다 조금 소비하고 보다 많이 저축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은퇴와 자산구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장의 자료 분석결과 은퇴상의 지위에 따라 소득액과 소득구성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계속근로에서 부분은퇴, 완전은퇴로 갈수록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4.6%, 74.7%, 14.4%로 급속하게 하락하였고, 이에 반해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 4.7%, 16.0%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본장에서는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 대 금융자산의 비중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개인별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부분은퇴와 완전은퇴의 경우 모두 계속근로자들의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 아직 미미한 한국적 현실에서 완전은퇴는 소득 흐름의 극심한 제한을 의미하며 이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유동성을 더욱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울러 점진적 은퇴의 제도화와 함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은 은퇴를 전후로 한 소득 흐름의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해 줄 수 있으며 동시에 노후기 부동산자산에의 과다한 의존도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점진적 퇴직 · 은퇴제도와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제적 기초연구로서 관련된 주제와 이슈들을 은퇴를 전후로 한 중고령자들의 노동공급과 참여, 소비와 자산구성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다루었지만 각 주제와 이슈들 간에 보다 긴밀한 연계분석과 통합적 논의는 아직 부족한 부분으로 남겨 놓았으며 이는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