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 및 과정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체계는 정기승급제 및 연공급(1960년대), 직무급(1970년대), 능력급(1980년대), 연봉제(1990년대 중반 이후) 등으로 변해 왔으나, 체계의 근간은 근속연수에 기초한 연공급(또는 근속급, 호봉제)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사업체노동력조사(2012년 6월)에서도 임금체계 가운데 연공급의 대표성은 여실히 나타났다. 연공급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임금체계로, 근로자의 생애주기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애사심을 고취시키며, 직무순환이나 직무확대 등과 연계할 경우, 근로자의 다기능 개발이 가능해 인력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관리라인의 지휘·통제 기능까지 부가되면서 기업성장 및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기업경쟁이 가속화되어,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연공급에서 탈피해 임금탄력성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최근 신규 입사자들도 연공보다는 일 중심의 임금가치를 선호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 및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임금체계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장에 임금체계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연공급을 벗어나 유연한 임금체계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