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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 및 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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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을터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0721
Keyword
노조 사업장임금체계임금체계개편노동조합삼양사유한킴벌리한국자산관리공사
Abstract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체계는 정기승급제 및 연공급(1960년대), 직무급(1970년대), 능력급(1980년대), 연봉제(1990년대 중반 이후) 등으로 변해 왔으나, 체계의 근간은 근속연수에 기초한 연공급(또는 근속급, 호봉제)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사업체노동력조사(2012년 6월)에서도 임금체계 가운데 연공급의 대표성은 여실히 나타났다.
연공급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임금체계로, 근로자의 생애주기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애사심을 고취시키며, 직무순환이나 직무확대 등과 연계할 경우, 근로자의 다기능 개발이 가능해 인력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관리라인의 지휘·통제 기능까지 부가되면서 기업성장 및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기업경쟁이 가속화되어,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연공급에서 탈피해 임금탄력성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최근 신규 입사자들도 연공보다는 일 중심의 임금가치를 선호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 및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임금체계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장에 임금체계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연공급을 벗어나 유연한 임금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구성 5

제2장 임금체계 이론 및 현황 7
제1절 임금체계 유형과 이론들 7
1. 개 념 7
2. 유 형 8
3. 이론들 12
제2절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및 변천 16
1. 임금체계 현황 16
2. 임금체계 변천 20
제3절 외국의 임금체계와 동향:미국, 일본, 독일 23
1. 미국의 임금체계와 동향 23
2. 일본의 임금체계와 동향 25
3. 독일의 임금체계와 동향 26
4. 소결:외국 임금체계 비교 및 시사점 28

제3장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조합 31
제1절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의 저항 32
제2절 노동조합 수용성:태도변화모형 33
1. 태도변화모형 33
2.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 수용성 35
제3절 협상과 커뮤니케이션 38
1. 협 상 38
2. 커뮤니케이션 40
제4절 노사 신뢰의 파트너십 43

제4장 분석틀과 조사방법 46
제1절 분석틀 46
1.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행위 분석 47
2. 정부 및 사회적 영향력 49
3. 노사간 신뢰의 파트너십 49
4. 개편 내용 및 과정 50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51
1. 사례조사 개요 51
2. 사례조사 사업장 선정 및 배경 51
3. 조사 방법 53
4. 조사 내용 53

제5장 사례조사 및 결과 56
제1절 삼양사 직무급 56
1. 회사 개요 56
2. 임금체계 변화와 효과 57
3. 임금체계와 노동조합:노조의 저항과 합의 61
4. 직무급 임금체계의 유지 63
제2절 유한킴벌리 성과연봉제와 직능급 65
1. 회사 소개 65
2.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과 노사합의 개요 66
3. 임금체계 내용 67
4. 도입과정:노동조합의 반대와 극복 73
5. 효과 및 향후 개선점 76
제3절 한국자산관리공사 성과연봉제 78
1. 회사 소개 78
2. 성과연봉제 도입 배경과 노사합의 개요 79
3. 성과연봉제 내용 81
4. 성과연봉제 도입과정:노동조합의 반대와 극복 83
5. 성과연봉제 유지 노력들 87
제4절 기타 사례 88
1. A사의 임금체계 변화와 노동조합 88
2. B사의 생산직 간부 성과연봉제와 노사협의회 89
3. C사의 생산직 직무성과연봉제 도입 노력 91

제6장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 95
제1절 본조사 사례분석 95
1.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행위 분석 95
2. 정부 및 사회적 영향력 분석 98
3. 노사간 신뢰의 파트너십 분석 99
4. 개편 내용 및 과정 분석 99
제2절 전문가 조사 101
1. 정부의 입장 101
2. 노동계 견해 103
3. 기업 인사 및 노무 관리자들 견해 106
4. 컨설턴트 견해 108
제3절 임금체계 개편 대중화 가능성과 대안들 109
제7장 결론 및 토론 113
제1절 연구 결과 113
제2절 실무?정책적 시사점:기업, 노조, 정부 역할 119
1. 기업의 역할 119
2. 노동조합의 역할 123
3. 정부의 역할 124

참고문헌 126
Series
임금직무혁신센터 2014-02
Extent
131
Type(local)
Report
Type(other)
임금직무혁신센터 연구시리즈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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