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국제비교

Abstract

한국의 임금근로자 간 임금소득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구조적인 이중 경제 및 분단 노동시장 모델의 함정으로만 치부되는 임금격차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노사정의 노력이나 합리적인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기업규모간(원하청 관계를 포함해서) 임금격차만이 아니라 성별간, 고용형태별로 임금격차가 큰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금격차 조정 내지 연대임금 추진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남성과 여성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임금 차이는 크게 벌어지는 문제이다. 결국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이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다. 최초의 임금수준 설정도 그렇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노동시장 퇴장 및 복귀 가 빈번한 데서 오는 경력단절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호봉상승의 혜택이 없는 단순 직무급 내지 무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정규직은 대부분 호봉상승에 의한 지속적인 임금상승이 보장되는 이중적 기준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격차의 현황과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사정의 정책적 노력들을 제2장에서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가들의 사례와 정책동향을 적극 벤치 마킹해서 우리가 각 수준에서 각 주체들이 지향해야 될 광의의 연대임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연대임금정책이라 지칭되 는 것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금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두 연대임금정책이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