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과 한국의 노동

Abstract

우리의 연구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정년연장 법제화 이후 새롭게 조성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연공급의 경직성과 부정적 측면들이 다시 사회적 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그 대안적 임금체계로서 지적된 직무급의 도입과 정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 진 이번 보고서는 여러 연구자들과 조직들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급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바를 검토하기 위 해 우선 비정규직의 임금체계 동향을 분석하고, 이미 직무급이 여러 해 전에 도입되어 정착 단계에 놓여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급 의 내용과 그것이 노동자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직무급 도입 시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 간부들의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들 로 구성되었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정리하고 그것이 노사 당사자 및 정부의 임금정책에 대해 갖는 의의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