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전문인력구조와 정책지원 : 연극, 뮤지컬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공연예술 전문인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창조적 사회(creative society)를 대비하는 인력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해 연극과 뮤지컬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전문인력의 노동자적 측면과 예술가적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연예술 각 장르 종사자 및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인터뷰와 종사자 273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노조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2장에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일반적인 현황과 변화를 개괄한 후 공연예술 전문인력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대비하고 예술가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노동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 공연예술 전문인력의 예술가적 특성과 노동자적 특성을 키워주는 교육의 현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훈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입직 전 문화예술 경험이 중요하며 교육훈련 강화는 현장훈련과 해외와의 교류를 통한 방법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공연예술 관련 학교 및 학과들에서 교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시사점을 얻었다. 제4장은 공연예술 전문인력의 노동자 측면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 이들의 채용 및 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과 사회보장과 부업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고용상태를 파악하였다. 주요 결과로 공연예술 노동시장에서 문화예술 노동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공식적 고용관계가 느슨하다는 점, 프리랜서 비중이 높다는 점,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 39시간으로 그리 길지 않다는 점, 월 평균임금은 약 15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 비중이나 부가급부 적용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제5장은 공연예술 전문인력이 예술가로서 동시에 노동자로서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필요능력 등 구조와 경력 형성 과정을 분석하여 연극이 공연예술 내 다른 장르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연극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하급자와 상급자를 이어주는 각 직군의 중급자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일자리 만족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과 관련하여 고용형태가 내재적 만족, 외재적 만족, 사회적 만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연예술 전문인력의 일자리 만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거나 정규직과 같은 안정성 보장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도출해내었다. 제6장에서 공연예술 노사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연예술인의 상당수가 프리랜서들이지만 이들은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공연장 중심의 정규직이나 기간제의 일부(약 5%로 추정)만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야별 협회를 통한 권익향상의 한계가 뚜렷하여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보장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7장은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분석을 통해, 이들은 예술인으로서도, 일반인으로서도 행복하면서 공연예술과 관련한 고민도 적지 않은 편으로 자신의 직업 위세를 단순노무자에서 프로축구선수까지 다양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을 예술인이라 생각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거나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배타적인 자기규정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렇게 양면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목표 집단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 결코 쉽지 않지만 노동자가 아닌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접근이 스스로 노동자라 생각하면서도 자영업자라 생각하기를 부정하지 않는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제8장은 공연예술 전문인력이 활동하는 공간인 사회와 공연예술 전문인력 간 관계 내에서 공연예술이 가지는 사회성을 규명하여 공연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제9장은 앞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연예술 전문인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공연예술 전문인력의 예술가성을 진작함으로써 공연예술 활동에서 창작성과 자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동자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과 기초생활권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현장과 접근하면서 현실의 제약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현장 구현, 계약의 유연성은 유지하면서 수입의 안정성은 확보하며 최소 활동기회 보장, 고용의 유연성 피해 보상, 창작에 대한 지원 활성화와 창작물의 시장접목 지원, 공연예술시장 확대, 대표적 조직 및 협의 구조 구축 및 상설화, 공연예술인 교육 및 고용관련 기구 설치 및 운영, 다양하고 정기적인 조사?연구 등을 제시하고 각 정책방향과 관련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공연예술 전문인력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