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불평등 및 격차와 관련된 현상들을 계량적이고 기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작동하고 있는 양극화의 메커니즘과 논리를 좀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양극화는 협의의 의미에서 해석하지 않고 일반적인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소득 격차, 교육비 지출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격차 등이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중심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제 제2장에서는 Esteban and Ray(1994) 및 Duclos, Esteban, and Ray(2004) 등의 연구들이 개발해 온 양극화 개념 및 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양극화 추이, 실태 및 특성, 원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발견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는 완만하게 증가해 온 것과 대조적으로 양극화 지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양극화의 급진전은 주로 비근로소득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추이를 국가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소득분포와 관련하여 한국의 문제는 역시 불평등의 증가라기보다는 양극화의 진전에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양극화의 진전에 따라 중산층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왔는데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들은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 양 방향으로 모두 상당 규모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극화의 진전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소득의 상향 이동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산층 쇠퇴 및 소득의 이동과 관련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중산층에서 퇴출된 가구주가 차기에 상향(하향)이동할 확률은 고졸 이하보다는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더 크게(작게) 나타나며, 중산층으로부터 소득의 하향이동을 경험한 가구주들 중 고졸 이하의 비율은 전체 중산층에서의 고졸 이하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의 양극화의 진전은 저학력자들에게 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최근 금융위기 이후의 양극화 진전의 이면에는 소득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제조업의 비중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가구주들이 편차가 큰 비제조업으로 유입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양극화 지수의 값과 실업률 그리고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양극화는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쉽게 완화될 성격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의 예측 변수로서 양극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녕 양극화와 사회갈등과의 관계를 실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해 본 연구는 없었다. 또한 양극화가 사회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기존의 이론조차 그 논거는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근거하기보다는 직관과 집단행동원리에 근거하고 있어 다소 선언적인 의미의 색채를 띠고 있다. 양극화의 중요성 및 실체를 보다 과학적 및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양극화가 개개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다. 양극화의 진전에 따른 소득의 상향이동성 감소와 이에 따른 저소득자들의 기대생애소득(expected life time income) 감소는 범죄의 한계비용과 노동공급 유인을 모두 줄이게 된다. 미국과 한국의 실증분석 연구를 종합하여 본 결과 ① 양극 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재산관련 범죄율은 증가하며, ② 노동공급을 줄이고 재산관련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단순한 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아니라 소득분포의 양극화이며, ③ 이러한 노동공급과 양극화 사이의 부(-)의 상관관계 그리고 재산범죄율과 양극화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기적 변동에서보다는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간 차이에서 보다 강하게 관찰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노동시장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노동유연성’을 정리하고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적으로 살펴보았다. 10분위 소득집단별 격차와 노동시장 지위별 격차로 나누어 근로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를 보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노동유연화와 근로소득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고소득집단과 최저소득집단 간의 월평균 근로소득격차는 2001년 6.4배에서 2005년 8.2배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근로소득불평등이 인적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별로 명확히 나타났다. 인적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정규-비정규라는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상용-임시 · 일용, 그리고 임금형태에 따라서도 높은 수준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시장에서의 시장중심적 원칙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면, 소득불평등 혹은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유연화 경향을 완화하면서 근로소득으로 표현되는 시장임금(market wage)의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로소득불평등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지만, 한국과 같이 단기간에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불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노동력 재생산비 품목 중 계층간 격차를 다음 세대로까지 확대 재생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격차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핵심 내용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2002년, 2004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지출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비중도 높아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분석 결과, 총지출의 로그값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오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교육비 투자 정도가 절대적인 수준은 물론 총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라는 상대적인 수준에서도 계층 사이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부모 세대의 빈부격차가 자녀 세대에까지 재생산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자녀 구성별로 보면, 첫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초등학교인 가구에 비해 중학교인 가구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인 가구에서 총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보다 가파르게 그리고 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유한 계층의 자녀나 빈곤한 계층의 자녀나 (학업 성적상의) 질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빈곤한 가정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동안의 누적된 교육투자의 차이로 인해 계층간 자녀의 (학업 성적상의) 질적 차이가 크게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입시가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사교육 투자 욕구가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부유한 계층일수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빈곤한 계층의 자녀에게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만으로는 노동력 재생산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교육의 수도꼭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교육자원의 양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사교육의 영항력을 최소화하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