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서비스업 고용

Abstract

본고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특성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화(tertiarization) 현상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서비스화의 특성을 발견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한국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서비스업의 발전방향을 진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본고는 독립된 3 개의 논문으로 별개의 장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2장은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을 생산과 고용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경제 서비스화의 특징을 정리한다. 제3장은 서비스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장이다. 제4장은 OECD국가 서비스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서비스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고 한국경제 서비스업의 발전 진로를 모색한다.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는 고용과 생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 서비스직능을 가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도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재가 증가하고 있다. 제2장은 이처럼 199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특징 중의 하나인 ‘서비스화(tertiarization)’ 현상을 고찰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내용을 OECD국가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둘째, 1980년대 이래 서비스화의 속도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 및 생산 비중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다. 셋째,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그 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

Baumol(1967)에 의하면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 비해 더뎌 서비스재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에 따라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하고 서비스재 생산이 늘게 된다. 국가마다 서비스재의 소득탄력성에 큰 차이가 없다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더딘 나라일수록 서비스업 부문이 더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크고 생산성이 낮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특성은 이런 점에서 ‘보몰의 세계(Baumol’s World)’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저생산성 균형에 머물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사업서비스업은 종사자만 증가하였을 뿐 생산성 향상이 매우 더뎠다. 아직 전문화가 미흡하고 제조업과 충분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지니고 있지 못해 시장이 좁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을 저생산성 균형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보험·사업서비스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와, 운송?보관?통신 등 물류서비스의 전문성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충격이 필요하다.

생산되는 서비스재가 모두 최종재임을 가정하고 있는 보몰(Baumol)과는 달리 Oulton(1999)은 서비스재가 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제에서는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양(+)이기만 하면 서비스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생산자 서비스와 물류 서비스와 같이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고되면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생산성도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가 높은 생산성과 성장률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함수 및 고용비중함수 추정을 통해 서비스화를 규정하는 원인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수요편향가설)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더딘(생산성격차가설) 데 기인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인구수뿐만 아니라 노년 부양비율과 같은 인구 구성변화 요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노동시장 구성변화 요인을 통제변수로 개입시켜 이들 변수가 서비스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와 함께 서비스업 하부부문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가치 기준으로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비스업 전체를 하나의 부문으로 두고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소득탄력도를 측정한 결과 탄력성이 단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Clark(1940) 등이 말하는 수요편향가설을 해석하고, 산업화된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을 전망하거나, 그리고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등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Clark(1940)의 가설은 경상가격으로 파악한 서비스업 비중을 염두에 둘 때에 한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져오는 가격하락 효과를 고려하면 현재 실질가치로 평가한 제조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질가치로 평가한 제조업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았고 줄지 않고 있음을 가리킨다.

둘째, 서비스는 매우 이질적인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정할 경우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서비스 산업을 생산, 유통, 개인 및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추정하여 보면 수요가 소득에 대하여 탄력적인 산업은 서비스업 중 생산자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이다. 따라서 Clark(1940)의 설명처럼 서비스수요의 높은 소득탄력성과 소득 증가가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었다는 가설은 생산자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서만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소득 증가에 따라 서비스부문이 확대된다는 Clark(1940)의 수요편향가설을 서비스업 고용비중 변화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1인당 GDP 증가를 독립변수로 하여 살펴보면 소득 증가가 서비스화를 규정한다는 클라크의 가설을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비스업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업 고용비중과 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은 매우 크다. 숙박·음식업을 포함하는 개인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은 과도하게 큰 반면 도소매업의 고용비중은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소득탄력성도 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숙박?음식업 수요가 소득 증가에 따라 늘어난 정도보다 과도하게 이들 부문의 고용이 비대해졌다는 점, 도소매업은 생산성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부문은 OECD국가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에 따른 소득 증가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도 그 비중이 적절히 성장해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직능직과 사무직이 증가하는 현상은 제조품의 형태적 변화가 일어나는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보다 연구개발, 디자인, 고객관리, 소비자금융 등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제조공정 전 단계와 후단계에 위치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다양성이 증가하여 전통적인 부가가치창출 비중이 스마일 곡선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술개발 동기를 촉진하려는 국제적 규범의 일반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 소비자의 기호 및 소비지출 구조변화, 제조공정 자체의 모듈화·전문화를 가능케 한 기술발전, 한 기업의 생산기지를 세계적 규모로 광역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같은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질가치로 평가한 제조업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스마일 곡선과 같은 기업의 가치사슬 변화, 그리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초래하는 기업 현장의 변화 사례들은 일자리창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는 증거들이다.

서비스재가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 경제에서는 Oulton (1999)이 규명하고 있듯이 서비스화가 진전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생산성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높이는 일은 오히려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리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경제 전반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서비스업의 확대가 생산성 저하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오는 ‘보몰의 세계(Baumol’s World)’와는 달리 서비스업의 확대가 생산성과 성장률을 증진시키는 ‘울튼의 세계(Oulton’s World)’가 존재하며 그 관건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제4장은 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주요 OECD국가들의 서비스무역 특화 패턴을 1990～2002년 기간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 서비스업 경쟁력에 따라 OECD 국가 유형을 4개의 군(영국형, 미국형, 프랑스형 그리고 독일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영국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보험, 금융, 통신을 핵심 산업으로 하며 여타 서비스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형은 금융부문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면서도 핵심 서비스산업이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오락문화서비스 특히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로서 영국형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 세 번째 프랑스 모형은 여행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고 다른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네 번째 유형은 독일 모형인데 상품의 경쟁력은 높으나 서비스 전반의 경쟁력이 여타 국가군에 비하여 뒤진다. 우리나라는 독일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유일하게 운수서비스업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협소한 시장-저생산성’ 균형에 처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제약되고 있는데 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와 운송, 보관 등 물류서비스의 전문성과 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충격은 국내보다는 해외시장 확대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왕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운수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IT하드웨어산업의 이점을 기초로 연관산업인 컴퓨터와 정보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IT 인프라를 기초로 금융서비스업의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방안이 서비스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아시아 고도성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사회간접자본이나 플랜트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경주하는 전략적 노력,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신흥기업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기업을 국내 증시에 상장시킴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작업, 이미 크게 성장한 선물?옵션시장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중국 및 동남아 기업들의 선물·옵션거래를 한국에서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실행가능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제조업 기업이 R&D, 디자인, 광고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자신의 모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 법률 법인이 대형화 내지 컨소시업 구성을 통해 법률은 물론 회계·세무 및 시장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소기업의 경우 협회 및 정부지원을 부가하더라도 해외시장의 경우 KOTRA와 수출입은행의 자료, 정보, 지식 및 전직 직원을 네트워킹하고, 시장 조사와 회사 설립·조세·노동법에 관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을 유도하는 것, 호텔·여행서비스·통/번역 그리고 국제회의 코디네이션 전문서비스 기업들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 등은 기업가들과 기업 활동을 보조하는 정부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바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면 생산성과 성장의 선순환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