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시장 연구 (Ⅲ) : 부산권 노동시장 및 지역협의체 분석과 정책과제

Abstract

지역노동시장 연구(Ⅲ)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권에 속하는 김해, 양산시를 포함한 부산권 노동시장과 지역협의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권에 김해와 양산을 포함시킨 이유는 교통의 근접성 차원이다. 김해와 양산은 부산시의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하나의 교통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는 나누어지지만 실제 교통면에서는 하나의 권역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부산은 업종별로 볼 때도 제조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업 중심이며 인근의 중소 도시로 제조업체가 이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광역시에 대한 노동시장 연구는 제조업만이 아닌 서비스업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노동수요 면에서 인근 중소 도시도 함께 노동이동 및 교통의 근접성 관점에서 본 지역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권 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시장에 대한 계량경제 분석, 통계분석,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하여, 부산권 노동시장의 핵심사안들을 찾고, 부산권에 대한 정책 제시는 물론, 나아가 다른 지역의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광역권 지역에 대한 노동시장연구의 모델로서의 역할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 부산권의 경제 및 산업구조, 노동수요 및 공급측면에서의 개관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권의 2004년 지역내 총생산은 5조 5,385억 원으로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부산, 김해, 양산은 각각 5.7%, 0.8%, 0.5%이다. 지역내 총생산액으로 살펴본 부산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2004년에 21.8%와 44.8%이고, 1999년의 24.5% 및 42.6%와 비교하면 제조업은 약간 감소하며 서비스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부산은 서비스업, 김해와 양산은 제조업이 주된 산업으로 나타난다. 부산권 제조업체수는 1999～2004년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산권내 김해, 양산의 제조업체 비중이 증가한 것은, 부산권 제조업체가 부산으로부터 김해와 양산으로의 이동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업체수로 살펴본 부산권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부산이 항만물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부산권의 육상운송업 비중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가진다는 것이며, 부산권의 육상운송사업체 유치노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부산권 근로자수로 살펴본 10대 제조업은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13.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12.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2%), 음?식료품 제조업(8.4%), 섬유제품(6.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6.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5.9%), 제1차 금속산업(5.3%),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5.3%),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4.4%)이다.

부산권 근로자수로 살펴본 10대 서비스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13.5%), 보건업(9.2%), 사업지원서비스업(8.5%), 교육서비스업(7.6%),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7.6%), 기타서비스업(7.4%), 부동산업(6.8%), 기타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5.8%), 전문·과학·기술서비스(5.5%), 보험 및 연금업(5.2%)이다.

부산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체 사업체 규모를 보면, 1～4인 규모가 61.5%와 86.2%, 5～9인 20.6%와 7.6%, 10～29인 12.7%와 4.4%로서 29인 이하 규모가 전체의 95%와 98%를 차지하며, 이 중 제조업에서는 음식료품 제조업, 서비스업에서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기타서비스업, 기타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에서 특히 1～4인 규모의 비중이 높다.

부산지역 인구수는 1996년 이후 지난 9년 동안 -5.7%로서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김해시와 양산시는 각각 55.3%, 33.6%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김해나 양산시의 인구증가에 반해 부산지역의 인구의 감소는 부산지역에서 김해시나 양산시로의 사업체 유출과 함께 인구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권 각급학교 재학생 및 진학률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학생중 부산권의 실업계 고교 졸업자 비율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비율이다. 반면 지역내 대학졸업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구 및 개발업, 전문·화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부산 산업비율이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전문인력 부족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의 부산 전략산업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산업 등 4대 핵심전략산업과 부산의 전통적 주요업종으로 분류되는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산전략산업에 대한 노동시장을 분석하였다. 주요 전략산업별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특성이나 발전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반영하여 전략산업별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략산업별로 업체가 요구하는 인력 특성과 수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전략산업에 적합한 인력공급구조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채용시의 기준에서 학교·교수추천이나 산학협력참여자를 선호하는 업체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대학에 대한 업체의 불신이 크고 산학협력을 통한 채용메커니즘이 거의 작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개선 및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셋째, 업체들은 기업내 교육훈련을 가장 효과적인 교육훈련방법으로 인식하며 대학·외부위탁훈련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들은 전문가파견 현장훈련을 가장 바람직한 인력양성방안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학·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집체훈련방식보다는 교육훈련전문가를 업체에 직법 파견하여 기업 내에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대학·훈련기관은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함을 제시한다. 넷째, 업체들은 교육훈련상의 애로사항으로 교육내용·프로그램 설계상 어려움과 자금부족으로 인한 훈련투자 곤란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이나 외부훈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맞춤형 교육과정개발과 함께 다양한 외부 교육훈련기회에 대한 업체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끝으로 주요 전략산업별 인력수급전망을 제시한 제5절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항만물류산업을 제외한 모든 전략산업에서 인력공급 과잉현상이 예상된다. 특히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의 경우 인력공급 과잉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전략산업의 경우 현재 산업구조개선이 진행 중이어서 설사 목표치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과잉공급인력을 흡수하는데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인력공급 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력수요창출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학정원 축소나 전략산업별 정원 재조정 등 인력공급 측면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결과 중 먼저 부산권 제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개괄하면, 부산권의 일자리 소멸률과 변동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1%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제조업 노동시장이 쇠퇴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제조업 활성전략 및 이 분야 퇴직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이동의 경우 일자리 변동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국 및 부산권 제조업의 경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노동이동이 더 심해지는 경기역행적 현상을 보임으로써, 경기가 좋을 때 노동이동이 늘어나는 선진국의 경기순행적 현상과 대비를 보이고 있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하자면, 부산권 제조업내 일자리 변동과 초과일자리 변동은 한국 전체 제조업에 비하여 1%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자리 변동에 따라 근로자가 겪는 일자리 변동상의 애로가 전국에 비하여 강하다. 둘째, 일자리 변동에서 일자리 소멸이 경기역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경기불황시 소규모 영세기업 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특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경기가 좋지 않을 때라도 신생 창업업체에 의한 일자리 증가가 전체 일자리 증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고, 기존업체에서의 일자리수 감소폭이 퇴출업체에 의한 일자리 감소폭보다 크므로, 정책적으로는 신설 창업업체를 늘리는 산업지원정책과 병행하여 기존업체에서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동지원정책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을 일자리 자체가 아닌 근로자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산 제조업에서의 근로자 노동이동은 일자리수 자체의 변동에 의한 부분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한 근로자 이동이 75～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제조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선진국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크게 다르다. 즉 고용안정서비스와 직업훈련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체에서의 일자리수 변동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근로자 이동을 야기하는 측면이 우리나라에 높게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근로자 노동이동이 경기역행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근로자 노동이동이 경기순행적인데, 노동이동이 경기순행(procyclical)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때 노동이동이 많아지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근로자는 잠복해 있기 때문에 노동이동이 적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부산 제조업의 근로자 노동이동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노동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선진국과는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노동이동이 더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자가 어려운 상태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안정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함을 시사한다.

한편 부산권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집중도는 미국이나 스웨덴보다 무척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체에 의한 부분보다는 신생업체 및 퇴출업체에 의한 일자리 증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즉 일자리 증감은 대규모 업체에서 절대수 면에서 크게 일어나지만 신생업체에 의한 일자리 증가도 크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의 집중도에 있어서는 부산권 제조업의 경우 전국 제조업이나 스웨덴, 미국의 제조업과 비슷하다.

부산권 제조업의 전국 제조업과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지속성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부산권의 일자리 창출 지속성이 전국에 비하여 1～2% 가량 낮고, 일자리 소멸 지속성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부산권 일자리 창출 지속성이 전국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은 부산권의 제조업이 퇴조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부산권 제조업의 일자리 지속성을 스웨덴 및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스웨덴과 미국 모두 부산권 제조업이나 전국 제조업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지속성이 평균 10%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는 신생기업 및 퇴출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의 성숙도 면에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경제발전 단계로 인해 나타나는 동태적인 측면이라는 해석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고용유지를 위한 안정장치가 선진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권 제조업을 중요 10대 업종과 규모로 나누어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일자리 창출이나 소멸이 차이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봉제 의복, 가죽·신발 제조업, 섬유 제조업은 일자리 감소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근로자 노동이동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기에 성장산업에 대한 구인 연결 노력과 섬유, 의복, 신발 등 소규모 사업체가 주류를 이루는 업종에서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전직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즉 규모가 작은 사양산업 출신 퇴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 특화된 성장산업에서의 직업훈련 확대와 공공고용안정서비스 내실화가 필요하다.

요컨대 정책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체 출신 실업자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성장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확대를 통하여 이들 계층을 흡수해 나가는 것이 부산권 제조업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으로 파악된다. 정책수행의 방안으로서, 사업조합 주도의 업종별 훈련센터의 설립이나 프로그램 운영 또는 중소기업-대기업 훈련 컨소시엄 형성 등이 부산 제조업이 영세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며, 이를 위한 산자부, 중기청의 행·재정 지원, 그리고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 모색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권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개괄한다면,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 지수보다 악화되어 있던 부산권 서비스업은 2005년에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제조업보다 두드러지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자리 집중도 역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다고 볼 수 있으며, 신생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첫째, 부산권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2000년에는 전국 서비스업보다 낮았으나 2005년에는 전국 서비스업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은 부산권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부산권 서비스업의 일자리변동률과 초과일자리변동률은 전체 서비스업에 비하여 최근 들어 2.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자리 변동에 따라 근로자가 겪는 일자리 변동상의 애로가 전국에 비하여 강하다. 셋째, 2004～05년간의 일자리 창출수와 소멸수를 살펴보면, 일자리수 자체의 증가는 창출업체에서 15,000여 개, 기존업체에서 9,000여 개로 창출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수 감소는 퇴출업체 8,000여 개, 기존업체 17,000여 개로 퇴출업체에 의한 부분보다는 기존업체에서 일자리 감소의 절대치가 9,000개 더 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기불황시 신생업체에 의한 일자리 창출수가 일자리수 감소를 상당부분 상쇄하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생업체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업체에 의한 일자리 감소 부분이 70%에 가까우므로 기존업체에서의 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서비스업의 근로자 노동이동은 경기가 좋지 않은 해일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의 노동이동이 높다는 것은 이직률이 순일자리 창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업체의 노동수요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부산권 서비스업의 근로자 노동이동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노동수요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에 의한 직접적 노동이동 부분이 근로자 노동이동률 전체의 14～23%라는 것은 사업체 일자리 변동에 의한 부분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한 근로자 이동이 73～86%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권 서비스업의 산업구조변화 지수는 0.85로서 전국 서비스업의 0.74에 비해 높다. 산업구조변화가 높다는 것 또한 필연적 노동이동을 요구하므로 이 역시 고용안정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특별 접근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일자리 집중도의 경우, 기업 크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적으며, 신생업체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크다. 반면에 전국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 여부가 일자리 집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권 서비스업과 전국서비스업의 일자리 집중도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지니며 이것은 부산권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적으로는 부산권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은 신생업체에 의한 부분이 크므로 신생업체 진입을 위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투자환경 개선이 요구되며 대규모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권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별 일자리 창출이나 소멸보다는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권 서비스업은 5～29인의 소규모 기업에서 순일자리 증가를 보이고 초과일자리 변동률도 높게 나타나지만, 업종면에서는 보험 및 연금업이 순일자리 증가가 -24%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자리 순증가를 보인다는 점에서 규모에서 일자리 창출·소멸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서비스업의 규모별 일자리 변동의 경우, 일자리 순증가율이 5～29인 이하의 규모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산권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 및 100～499인 이하에서 일자리 순증가가 높은 것은 부산권의 서비스업이 너무 영세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초과일자리 변동률(er)은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 부산권과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여, 부산권 서비스업의 경우와 같이 규모가 작은 사양산업 출신 퇴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 특화된 성장산업에서의 직업훈련 확대와 공공고용안정서비스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규모별 일자리 변동 역시, 순일자리 증가율이 5～9인, 10～29인, 30～99인 규모에서 각각 6.3%, 5.5%, 4.7%로 나타나 5～29인의 소규모 기업에서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초과일자리 변동률은 규모에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권 서비스업의 경우와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 출신 퇴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 특화된 성장산업에서의 직업훈련 확대와 공공고용안정서비스 내실화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보험·연금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사업체 출신 실업자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성장업종으로 분류되는 기타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확대를 통하여 이들 계층을 흡수해 나가야 한다. 부산권 서비스업이 영세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정책수행의 방안으로는 사업조합 주도의 업종별 훈련센터의 설립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할 수 있다.

5장에서의 직업훈련 분석결과는 직업훈련을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검토하였는데,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공히 재직자 훈련의 효과는 아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재직자 훈련을 받은 자가 받지 않은 비교그룹에 비하여 실업위험에 처할 확률이 5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재직자 훈련을 받은 경우 실업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재직자 훈련 비수료자의 경우보다 약 70%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자 훈련 역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실업자 직업훈련이 실업탈출에 미치는 효과는, 실업훈련 수료그룹이 비수료그룹에 비해 60% 정도 실업탈출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주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산 제조업 출신 실업자 중 실업훈련을 수료한 그룹의 실업기간은 실업훈련 비수료그룹에 비해 길게 나타나지만 종국적으로는 실업훈련이 실업탈출확률을 아주 유의미하게 높이고 있었다. 서비스업에서의 실업자 직업훈련 분석 결과 역시 실업훈련 수료그룹이 비수료그룹에 비해 54% 정도 실업탈출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주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재직자 훈련 및 실업자 훈련은, 부산권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유용하고, 실업위험도 낮추고, 실업 탈출 기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에게도 유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 전체 차원의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인 점에서 재직자 훈련 및 실업자 훈련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과 제도 설립이 중요하다. 부산권 지역내 훈련시설 부족이 훈련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지역내 업종별 훈련시설 설립에 대한 정책적 모색과 공공재적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직자훈련의 호의보답수준을 분석해 보면, 동종업종에 적용 가능한 직업훈련은 비록 훈련 이후 타 회사로의 전직 가능성이 있더라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호의보답수준에 따라 높게 일어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에서 직업훈련은 호의보답수준이 보통인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며, 전체 직업훈련에 비해 회사부담 직업훈련이 그룹별 차이가 적다. 따라서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손실이 아니라 기업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요청된다.

6장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중 부산권 제조업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보고한다.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직종별 부족인원을 보면, 전체 업체 평균이 3.6명, 비율면에서는 생산기능직이 60%, 단순노무직 17%, 사무인력 9%, 연구개발·기술직 5%의 순위를 보인다. 생산기능직의 세부직종별 부족현황을 보면, 전체 응답업체 중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종사자 부족에 27%가 응답하여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보이고 있고, 조립종사자 26%, 기계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20%,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기능 종사자 10%를 보여 열거한 4개 직종에 83%가 집중되고 있다. 이 4개의 기능분야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기능직 부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부산권 제조업에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된다.

직종별 채용희망 인력수를 보면, 생산기능직인력이 전체 채용희망인력수 217명 중 67%를 원하고 있는데, 80%를 남자, 68% 고졸이하, 84%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고, 연령은 30대 52%, 20대 41%, 40대 7%의 순이다. 단순노무직의 경우를 보면, 남자 60%, 여자 40%, 학력은 고졸 이하를, 연령은 30대와 40대를 그리고 대부분 정규직을 원하고 있다. 사무인력의 경우는 원하는 남녀 비율이 6대 4 정도이고, 학력은 전문대 이상을, 연령은 20대와 30대를 주로 원하는데 6대 4의 비율로 요구하고 있다. 생산기능직을 세부직종으로 나누어 채용희망 인력수를 살펴보면, 금속기계기능에서는 남자를 90%, 고졸 이하에 60%, 전문대에 32%를, 20대에 20%, 30대에 77%를 요구하고 있어 30대 요구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조립기능 및 기계조작원 관련 기능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직종별 신규인력 경력요구 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력상관없음’에 48%, ‘1년이상～3년미만’이 20%로 나타나 경력에 상관없이 인력을 충원하려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1～3년 경력을 요구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인력을 합하면, 1～5년 사이의 경력요구가 전체 신규인력 충원 요구의 36%로서 경력요구가 현실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력직을 요구하는 비율이 40%에 가깝다는 것은 기능인력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직업훈련 활성화 정책제시가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된다. 경력요구가 가장 높은 직종은 연구개발 기술인력이었다.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는 생산기능인력이 68%로 압도적으로 높다. 단순노무직도 19%로서 두 번째로 높은데 이는 근로조건 및 영세 업체의 일자리 변동 때문으로 판단되며, 구직자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구조조정 및 해고에 의한 실업 비율이 높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종은 생산기능직 54%, 단순노무직 45%로 나타나 생산기능직에서도 비정규직 활용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인력부족이 심한 직종이므로 기능수준에 관계없이 일손이 부족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인력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종도 비정규직의 경우와 거의 같은 추세이다. 3D업무가 존재하는 업체비율은 48%로 나타난다.

훈련필요 직종을 보면, 설문문항에서 제시된 52개 직종 중 상위 20개 업종이 응답 업체수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훈련직종별로는 기계가공조립, 사무지원, 생산사무, 금속가공, 기타금속, 용접판금 등의 순이었다. 훈련직종별 신규인력충원 인원수는 기계가공 조립이 전체 필요 인원 371명 중 54명으로 14%를 차지한다. 신규인력 수요는 기계가공조립, 금속가공, 기타금속, 설계제도, 사무지원, 섬유가공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상위 20개 직종에 인력 요구분포가 집중되고 있다. 부산권 제조업에서는 앞의 6개 분야를 포함한 상위직종 20개에 대한 직업훈련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재직자 설문조사 결과, 먼저 월평균임금은 154만 원이며, 주당실질근로시간은 평균 51시간으로 확인되어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훈련직종은 상위 15개 직종에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부산권 제조업에서의 직업훈련은 재직자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 직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희망하는 교육훈련 방식으로 기술우수기업에 파견(21%), 조합을 통한 맞춤식교육(17%), 공공훈련기관(16%), 자체훈련시설(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 조사와 상당히 다르다. 재직자는 조합이나 우수기업파견,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 좀 더 세부적 현장적응형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사업체는 자체훈련을 통해 기회비용이 되도록 적게 들거나, 사업체에서 배려(arrange)하지 않아도 될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세부적 현장적응형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식, 즉 기술우수기업 파견, 조합을 통한 맞춤식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부산권내 업종별 협의체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재직자가 지난 1년간 참여한 직종별 직업훈련을 보면, 사무지원(20%), 생산사무(16%), 기계가공조립(9%)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생산기능 관련 훈련보다는 사무지원 관련 직업훈련에 치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기능직의 인력난과 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점은 생산기능직 사업체의 중요 직업훈련 직종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가 부산권 제조업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 과제임을 시사한다.

재직자의 이전 직장 경험여부를 보면,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가 65%로서 부산권 제조업의 근로자는 직장이동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이전 직장 소재지는 부산 65%, 경남 26%, 울산 2%로 나오는데, 이는 부산·경남간의 이동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이전 직장 주업종은 제조업이 61%로 주류를 이루고 나머지 대분류업종에 각각 3～5% 분포되어 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5%를 차지함은 부산권 제조업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직종으로의 이동이 심함을 보여준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으로는, 고용촉진장려금 확대(17%),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국고보조(16%),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 강화(16%),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1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중요성과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혜택 등을 통한 인간적 삶의 질 제고 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보인다. 사업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사업체의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요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응답 결과는 사업체 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권 서비스업의 사업체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인력충원 애로 직종별 채용희망 인력수를 직종별로 볼 때, 사무직과 영업직이 각각 37%를 차지하여 부산권 서비스업에서의 실제 채용희망인력 직종은 사무직과 영업직임을 알 수 있다. 사무직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고 학력은 전문대나 대졸을 원하고 연령은 20대와 30대가 각각 70% 및 30%를 차지하고 대부분 정규직을 원하고 있다. 서비스·영업직은 성별로는 남녀 비율이 66% 및 33%, 학력별로는 전문대와 고졸 이하가 주를 이루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며 전부 정규직을 원하고 있다. 3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는 비율도 33%로 상당한 수준으로 경력자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력직을 요구하는 비율이 33%나 된다는 것은 공공고용지원서비스나 직업훈련 부문이 정책에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인력충원 애로 이유를 보면 열악한 작업환경, 직업훈련 및 일자리정보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다. 주요 구인경로를 보면, 부산권 서비스업 업체의 60% 이상이 연고나 간단한 정보수집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의 work-net(9%)이나 지자체 취업정보센터(5%) 등 공공고용안정서비스를 통한 구인 노력은 아직 15%를 밑돌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을 보면 서비스·영업인력이 28%, 사무인력 19%로 나타나는데, 서비스·영업인력이나 사무인력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서비스업의 핵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이직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고용정보, 직업훈련 등에 대한 정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훈련필요 상위 16개 직종이 설문문항에서 제시된 노동부 훈련직종 분류상의 서비스업 훈련직종 중 응답 업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필요훈련 직종을 사업체 응답률로 보면, 기타서비스, 기타사무, 기기설비제어, 사무지원, 기타의료분야, 의료보조, 가공조립수리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정보통신분야, 시스템분야, 금융분야, 프로그래밍분야 등 IT 관련 직업훈련분야들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간의 IT 훈련이 과잉상태가 되어 그보다는 위에서 나타난 사무, 의료, 기기설비, 기타서비스 분야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사업체들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신규인력 충원 및 필요훈련부분을 요약하면, 부산권 서비스업은 기타서비스분야, 사무지원분야, 의료 및 기타의료분야, 데이터베이스분야에 대한 인력충원과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일반적인 IT 업종 훈련은 이제 과잉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을 보면,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국고보조, 구조개선자금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에서의 경기불황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작업환경 개선 및 인력난을 반영한 요구가 강하여 작업환경 개선지원과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부산권 서비스업의 재직자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월평균임금은143만 원, 주당 실질근로시간은 평균 47시간으로 나타났다. 재직자의 희망 훈련직종은 사업체조사상의 훈련필요 상위 직종과 거의 일치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부산권 서비스업에서의 서비스영업직, 사무직, 생산기능직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타사무, 기타서비스, 사무지원을 필두로 위의 14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배려가 요구된다.

재직자가 원하는 희망 교육훈련 방식을 보면 조합을 통한 맞춤식교육, 업종내 기술 우수기업에의 파견, 대학?전문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일부 직원 위탁, 기능대, 직업전문학교,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의 공공훈련시설로 나타나 사업체 조사에서의 업체의견과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은 재직자들이 세부적 현장적응형 기술훈련을 선호하는 만큼 조합을 통한 맞춤식교육이나 기술우수기업 파견,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의 훈련방식이 가능하도록 부산권내 업종별 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재직자나 사업체 모두를 위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사업체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산권 내에 훈련시설 설립이 필요하며, 사업체에서 개별적 훈련 배려(arrange)에 들이는 노력을 업종별 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면 사업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직자들이 원하는 알찬 훈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응답한 재직자의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가 58%로서 부산권 서비스업의 근로자는 직장이동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이전 직장 소재지는 대부분 부산·경남권으로 지역내 노동이동이 주를 이룬다고 판단된다.

부산권 서비스업 재직자들이 본 부산권 구인·구직간의 불일치 원인은 일자리 정보부족 22%, 중소 서비스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18%, 열악한 작업환경 12%, 낮은 임금 12%, 산업에 대한 장래성 부족 8%로 나타나,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정보와 중소기업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우대정책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시사한다.

부산권 구직자 설문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구직자는 20대와 30대가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40대도 16%를 보여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학력은 모든 학력수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재직자 조사에 비하여 인문계고졸 비중이 8%포인트 높아 인문계고졸의 구직 어려움을 반영한다. 실직기간은 3개월 미만 54%를 포함하여 대부분 1년 미만이다.

구직자의 실직전 직장에서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99인 이하 규모가 81%를 차지하며, 직종별로는 서비스 및 영업직 32%, 사무직 18%로 나타나 서비스 및 영업직의 노동이동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주업종은 제조업 및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 업종별 근로자 비중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부산권의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가 좋지 않아 노동이동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직전 평균임금수준은 172만 원으로서 전국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타나 고임금자의 구직애로를 나타낸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정리해고·권고사직, 폐업 또는 도산 등 회사측 요인이 32%로 가장 높고, 그 외 장래성 부족, 저임금, 작업환경 등의 요인이 중요부분을 차지한다. 부산권의 경우 회사측 사정이 32%를 차지한다는 것은 부산권 경제환경이 나쁘다는 사실과 연관된 특징적인 것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전직지원, 부산권이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이 중요한 정책대안임을 시사한다.

취업희망 직종별 구직자수를 직종대분류로 살펴보면, 구직자의 취업희망 직종이 사무인력과 서비스·영업인력은 구직희망이 사업체 채용희망보다 각각 6%포인트 및 4%포인트 높고,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인력은 23%포인트, 3%포인트 낮다. 그만큼 구직자들은 사무 및 서비스 영업직종을 원하고 생산기능 및 단순노무는 원하고 있지 않다. 즉 구직자는 화이트칼라를 선호하고 블루칼라 직종은 덜 선호하여 직종별 구인·구직의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이 부산권에서도 직종별 희망과 채용의 차이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임금 수준과 유보임금 수준을 사업체 조사에서 나타난 제조업 재직자 평균임금 154만 원, 서비스업 평균임금 143만 원과 비교하여 보면, 희망임금 수준 192만 원이 재직자 평균임금 수준보다 높지만 유보임금수준 154만 원과는 비슷하다. 따라서 임금수준은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으나 사무직이나 서비스·영업직을 원하는 구직자가 많다는 직종별 취업희망의 차이가 취업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책적으로는 부산권 노동력 수급 현황에 대한 고용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업종선택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생산직 근무도 수락하겠다는 구직자도 45%나 나타나는 만큼 직업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직업훈련과 작업환경개선 지원금의 중소기업에의 확대 및 출퇴근시 교통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산, 김해, 양산시의 행정적 협조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구직자가 희망하는 상위 8개 훈련직종은 전부 사무직 관련 훈련 직종으로서 생산직 기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체 채용희망 직종과는 비슷하지만 제조업체들의 채용희망 직종과는 차이가 크다. 정책적 시사점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확대하여 부산권 노동수급 및 사업체의 직업훈련 요구 직종과 구직자의 요구를 연결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및 직장연결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구직자의 지난 1년간 직업훈련 참여도는 18%로 나타나지만 참여 훈련 직종 상위 10개를 보면, 기타사무, 금융, 데이터베이스, 사무지원, 음식지원, 기타서비스, 판매사무, 프로그래밍 등이다. 이는제조업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상위 10개 훈련직종인 기계가공조립, 사무지원, 생산사무, 금속가공, 기타금속, 용접판금, 운전, 설계제도, 정비설비, 기타화학과는 사무지원만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 사업체가 요구하는 직업훈련직종과는 거리가 있고, 서비스업 사업체가 요구하는 상위 10개 훈련 직종인 기타서비스, 기타사무, 기기설비제어, 사무지원, 기타의료, 의료보조, 가공조립수리, 치료,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운용과도 기타사무, 사무지원, 데이터베이스 등 사무지원 및 정보처리 관련만 일치할 뿐 상당히 다르다. 이 점에서 앞에서 지적한 고용지원센터에서의 구직자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훈련 직종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부산권 구직자들은 부산권 구인·구직간의 불일치 원인이 일자리 정보부족과 낮은 임금수준 및 작업환경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고용안정서비스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7장에서 살펴본 부산시 지역노사정위원회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 중 지역노사정 위원회의 활동과 그 성과를 정리하면,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는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활동적이며 지역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점에서 기반은 갖추었으나 선진국의 지역협의체에 비해서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 김해, 양산이라는 부산권 지역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제조업에서의 생산기능인력 부족, 서비스업에서의 서비스·영업직인력, 사무직인력의 부족, 직업훈련 확대, 근로조건 개선으로 요약된다. 정책과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권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 원활화 방향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책임 주체로서 노동부 부산, 김해, 양산 고용지원센터 및 훈련기관의 역할 제고 방안과 지역 사업조합 및 상공회의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산권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방안에 대한 종합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인력수급과 직업훈련 동시 관장과 함께 지역 차원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고용안정 인프라확충과 선진국형 장기실업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지원센터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를 최소한 일본수준이 되도록 인력을 확충하여, 취약계층 취업촉진을 위한 심층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10분에 그치고 있는 구직자 상담시간을 최소한 30분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인력 비중 제고가 필요하다.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 등 전략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략산업별로 차별화된 인력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계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별로 요구되는 인력 특성과 수준에 대한 엄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며, 현재 대학·훈련기관 등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력양성사업을 산업계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채용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산업 등 전략산업에서 향후 예상되는 과잉 인력공급의 가능성에 대응하여 해당 전략산업분야의 대학정원 축소나 조정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산권 지역 노사정협의회에서의 구체적 노동시장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산권 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아직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 이슈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곱째, 업종별 훈련센터의 설립이나 직업훈련원의 분소 설치 등 훈련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업종별 훈련센터의 설립은 공적자금 투자에 의한 방안과 중소기업-대기업 연계에 의한 훈련 컨소시엄 형태나 업종 조합별 훈련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여덟째, 직업훈련에 대한 업체들의 투자 강화와 업종별 사업조합의 활성화 및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아홉째, 사업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예산의 지역노사정위원회 배정 강화가 중요하다. 지역내 업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경영이나 시장 정보, 인력수급 인프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의 지역노사정위원회 배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열째, 노동사무소와 사업조합,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진흥재단 및 지역내 대학들이 협력적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열한째, 산업단지 집중지역에 소규모 공원 건설,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근무환경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열두째, 부산, 김해, 양산 시청 기업지원과의 정보수집 및 지원역량 보강 노력이 필요하다. 열셋째, 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의 중소기업 수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현재 대기업이 주로 그 수혜대상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에 나타난 상황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경기불황시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과 근로자 퇴직이 많이 발생한다. 이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수혜대상이 중소기업 위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