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RS) 확산과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확산되는 배경과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노사관계 및 노동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환경과 비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노동 분야 CSR은 세계적인 CSR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CSR 패러다임의 확산을 통해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노동운동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에 의해 성격이 결정된 측면이 강하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반대로 기업의 선제적 변화 노력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이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CSR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기업의 경영활동과 방침을 의미하며, 이는 재무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한다는 데 중점을 둔다. CSR은 역사적으로 매우 많은 진화를 거쳐 왔고, 이론적으로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으며, 국제동향을 보면 국제적 기준 적용을 목표로 하는 매우 강력한 규범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동향을 보면 상당히 초보적 수준의 대응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노동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환경에 비해 CSR에서 체계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규범적으로는 노동 분야 CSR이 공고하게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적으로는 역시 노동 분야 CSR에 대한 기업들의 진지한 대응 노력이 미비되어 있지만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CSR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을 각 파트별로 나누어 각 파트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문제의식별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Ⅰ부에서는 CSR의 이론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는 “왜 기업들이 CSR을 받아들이게 되었나?”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제Ⅱ부에서는 CSR의 국제동향과 국내동향들이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가, 특히 환경과 노동 분야 CSR 간의 균형을 파악하고 동시에 국제와 국내 간 동향의 수렴 및 지체현상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종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제Ⅲ부에서는 CSR과 노사관계의 한국적 맥락을 진단해 보았는데, 여기서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CSR과 노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CSR이 기업들의 노동 분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기능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 브랜드 홍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과 아울러, 그 반대 측면에서 노동운동은 CSR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제Ⅰ부에서 우리는 CSR이 기업들에게 수용된 배경에는 기업의 도덕적?자발적 측면보다는 이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환경, 특히 사회운동적 차원의 위협효과가 CSR의 제도화나 기업의 수용과정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위협을 느끼고 아울러 위협요인이 보편화되어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때 오히려 이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 전략까지 도출되었고 사회적인 위협이나 압력이 감소할 시에는 기업은 언제든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드러낸다는 점이 역시 나타난다.

한편 제Ⅱ부에서 우리는 CSR의 국제동향과 국내동향에서 환경에 비해 노동 및 사회 분야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시대적으로 보면 최근의 CSR 활성화에 환경보다는 노동 분야가 더 중요한 촉매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은 노동운동이 사회적 단위에서 기업들에게 공통의 규범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기업 안의 이익에 몰두했었다는 배경과, 노동에 대한 최저보호기준이 기업이 아닌 법제도에 오랫동안 의지해 왔다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기업 활동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노동자의 보호나 노동자의 복지는 개별 기업 안에서만 보장되기 어려워졌고 개별 국가의 노동관련 법제도만으로 규범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CSR의 발전과정에서 노동 분야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지만 앞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현재 국내의 CSR 관련 동향에서 나타난 바는 아직 우리에게는 환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CSR 규범동향에 대한 오해와 미숙한 대응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CSR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발적 기업 활동이 아니라 반드시 적응해야 될 새로운 세계적 기업환경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비되어 있다. 한편,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서는 이를 관망하고 있는 정도이며, 오히려 관련 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용하고 있는 곳은 세계화된 자본 활동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책임투자운동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CSR을 선도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Ⅲ부에서는 CSR과 노동의 관계를 한국적 맥락에서 실태와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주요 발견은 기업들의 가장 기본적인 CSR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보고서들의 발간이 매우 소수의 기업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 국제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접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노동 분야의 기술은 더욱 미비된 점들이 많은데 이는 우리 기업들의 노동 분야 CSR 지표의 실천정도를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도 관련이 많다. 즉 실제로 노동 분야의 각 사안별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낮은 정도의 이행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국제적으로 이를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만약 CSR에 대한 인증절차가 엄격해진다면 보고서 작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 분야 현실을 고려한다면 CSR은 앞으로 긍정적 역할을 통해 사회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시장계약관계에 의해 외주화, 비정규직화가 늘어나고 고용불안이 증가하는 현실과 그런 시장 계약관계가 기업들의 단기주의 경영전략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하는 CSR 규범이 강화된다면 이런 기업들의 단견과 폐단이 교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런 CSR의 긍정적 확산효과를 얻기 위해선 기업들에게 환경이 변했음을 실제적으로 신호(signal)를 통해 인식시켜야 하는데 이런 사회적 신호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사회책임투자의 제도화와 노동운동의 CSR 동참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CSR 대책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선진국에서와 같이 예상되는 연기금의 본격적인 자본시장 통합과정에서 사회책임투자의 원칙과 절차를 법제도화 하는 것이다. 둘째, 개별 기업들의 보고서 작성과 이에 대한 무분별한 인증으로서는 기업의 홍보효과 제고 이상의 국가정책적 대응이 될 수 없기에 CSR 인증에 대한 범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하고 아울러 노동사회의 이해관련자들이 인정하는 인증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부처 안에서 CSR을 담당할 단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고 기업들이나 재계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CSR이 기업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장기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 노사간에 공동으로 CSR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동으로 관련 문제들을 모니터링하는 열린 자세가 있어야 국제규범과 사회책임투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나 시민운동도 이런 기업들의 의지가 확인된다면 적대적 기조가 아닌 협력적 기조에서 CSR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에게 CSR 패러다임이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첫째, CSR은 단지 경영전략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기업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성을 가지고 강화된 규범으로, 이는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재량권에 따라 기업성과에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규범순응적이지 못할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CSR 안에서 노동 분야는 기업이나 노동운동 양자 모두가 적극적 역할을 주저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CSR에서 노동이슈가 무시되거나 위축되기보다는 환경부분에 비해 향후 관련 지표개발 및 규범설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노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취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

셋째, CSR 규범은 노사관계 규범이 취약해진 우리 현실에서는 기존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광범위한 경제사회의 안정을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노사관계의 당사자들이 단기주의와 이기주의의 덫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CSR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에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적극 활용하자는 행위전략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의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규범경쟁에서 낙오자가 되기보다는 여기서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며, 노동운동은 차제에 대기업 조직노동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적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시민운동의 입장에서는 시민권적 기준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간의 갈등을 화해 및 조정해 주는 성숙한 전략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CSR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사고가 필요하다. CSR을 단지 국제규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을 도와준다는 입장을 넘어서서 이것이 향후 국제무역 및 투자질서에서 가져올 제약과 기회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른바 윤리라운드는 21세기 선진국과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후발주자들, 예컨대 한국, 중국, 인도 같은 국가들 간의 가장 중요한 표준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CSR을 통해 단지 보고서를 잘 꾸미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을 실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이나 법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경영과 투자에 관련한 CSR 기준을 입법화하고 정부조직상으로 이를 담당할 장관까지 두는 것은, 단지 선진국들이 더 도덕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이 더 선견지명을 가지고 윤리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