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고용 및 소득, 소비의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양극화 논의가 개념에 대한 엄밀한 정의 및 분석 방법을 가지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극화에 대해 좀더 엄밀히 정의하고 양극화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 지표 개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용전략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시사하는 현상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로자집단간 격차 및 생산부문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생산성 증가와 고용창출간의 선순환이 해체되고 고용창출과 빈곤감소간의 연계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생산부문간 격차의 심화, 생산성과 고용의 괴리, 저생산성 부문의 저임금일자리 비중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산, 고용의 질과 빈곤간의 관련성 증가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성-고용간의 선순환 구조의 해체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다시 이는 고용-분배간의 연계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제3장에서는 양극화 개념을 정의하고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검토하여 이를 소득 부문에 적용ㆍ분석하였다. Esteban-Ray류의 ‘집단 내 동질성-집단간 이질성’ 접근법에 근거하여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고 여기서 개발한 지수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래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극화 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와 비교하여 양극화 지수가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 잠재해 있는 사회 갈등 수준이 지니계수로 표현되는 불평등도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양극화 지수의 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단 내(특히 저소득 집단 내)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도 양극화 지수를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제3장의 분석 결과는 소득의 양극화가 근로소득보다는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논지와는 배치되는 분석 결론일 수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근로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고용창출의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고용창출 구조의 양극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서열화한 다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0년대 이후 중위 부분의 고용은 크게 감소한 반면, 하위와 상위 일자리는 증가하는 뚜렷한 U자 형태의 고용양극화가 진행되어온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진행된 J자 형태의 고용양극화보다 더 뚜렷한 양극화 경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이나 청년층의 저임금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되어 고용창출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기보다는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바뀌고 기업들이 비정규적 형태로 인력구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고용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고용양극화는 노동공급보다는 노동수요측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교육훈련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저임금일자리-근로빈곤층(trash-jobs and workingoor)’의 발생을 억제하고 개인의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중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소비의 양극화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인 실직위험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거시적인 통계로만 보면, 소득의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문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20% 소득집단의 경우 오히려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하위 20% 소득집단은 자신의 소득 이상을 소비지출에 사용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소득집단이 노동시장에서의 실직위험이 증가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하위 20% 소득집단은 실직위험이 증가하여도 소비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의 소득감소를 항상소득의 감소가 아닌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보고 소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만약 저소득가구의 소득의 감소가 지속되어 소득감소를 항상소득의 감소로 받아들일 경우 저소득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소비의 양극화가 현재보다 심화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제6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경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중심에 고용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고 생산성-고용-소득간의 선순환 구조의 해체 현상이 놓여 있음에 착안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생산성-고용-소득-복지’의 선순환 관계 해체를 경험하면서 개발한 고용전략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전략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노동시장의 양극화 완화 내지 해소라는 관점에서 국가 단위의 고용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ㆍ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일자리를 줄이고 하위일자리를 가진 사람들(근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정책, 정부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간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 숙련노동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교육훈련정책의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전략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광범한 저생산성ㆍ저임금 고용 부문에서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공공부문 주도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