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의 고용효과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과거의 2%대에서 3%대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특히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아직도 외환위기 직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소득격차의 확대, 빈곤층의 증대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탄성치(=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는 외환위기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숫자가 취업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수가 저소득?저기능?고용불안의 일자리로 구직자들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반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의 숫자 부족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경제성장 잠재력의 확충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는 파생적 수요로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이 고용 및 실업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단순한 경제성장률의 제고만으로 고용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처럼 대기업, 수출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과거의 불균형 성장의 결과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내수산업, 서비스산업도 동반 성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일자리 질의 제고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전략과 성장방향을 조정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성장동력의 확충과 사회적 통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전략 아래에서 정부정책의 방향도 재평가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길도 있지만, 재정지출, 외환, 조세 등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을 통하는 길도 있다. 재정지출, 조세 등과 같은 거시적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수요의 변화를 통해 고용과 실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 정부는 거시적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그 결과 일자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쾌한 답도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조세 등의 거시경제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과 노동시장의 상호연관관계를 규명하고 고용친화적 거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재정지출과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통화금융정책과 같은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총수요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해 줄 경기조절기능에 대한 재정의 역할도 대두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지출 역시 적극적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정부는 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불평등 완화에서의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과거의 고용확대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은 경기진작을 위한 단기적 정책이 대부분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미시적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재정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지출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재정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라는 정책수단은 단기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정책목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며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모두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다. 재정지출의 증가는 실업률을 증가시키는데, 그 중에서 재정투자지출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실업률 상승폭은 재정소비지출이나 재정 총지출 증가에 따른 실업률 상승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투자지출의 증가가 실업 완화에 그나마 긍정적 효과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이나 실업률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부정적이다.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단기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용확대 효과는 정부소비지출보다 정부투자지출이 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진작의 방법이 아니라 총요소생산성과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조세정책의 고용효과를 다루고 있다. 먼저 조세가 고용에 미치는 전달경로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대표적인 조세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일반균형모형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보다 직접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간 자료를 구축하여 법인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법인세 인상은 자본비용을 상승시켜 자본투입을 억제하고 고용을 늘리는 대체효과와 생산위축으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줄어드는 규모효과가 동시에 작동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감안한 거시경제모형하에서 법인세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규모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고용량이 소폭 감소한다. 한편, 자본을 포함한 노동에도 동시에 과세가 되는 소득세 인상의 경우에는 고용 및 자본투자 모두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고용의 측면에서 소득세보다는 법인세가 더욱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가간 자료를 분석하여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변수에 관한 자료와, 국가간 최고 법인세율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미시간대학 부설 조세센터(Tax Center)의 자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enn World Table에 수록되어 있는 각국의 거시경제자료를 결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법인세율이 1%포인트 상승한 국가에서 고용증가율이 0.6% 감소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27%에서 28%로 1%포인트 높였을 경우 고용이 0.6% 감소하므로 이는 현재의 취업자를 2,320만 명이라고 할 때, 약 13만 9,200명 정도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변동의 규모가 다소 크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결과를 얻었으며고소득 국가에 비해 저소득 국가에서 법인세의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결과를 해석하면 경제가 생산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경우 법인세의 증가가 기업 활동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위축시킴에 따라 고용의 감소폭이 커짐을 뜻 한다.

제4장에서는 기업의 노동수요와 환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환율 및 국내?외 수요와 노동이동 및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을 포함하는 구조VAR모형을 추정하고 환율충격이 산업별 고용 및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전산업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이전(1993.1～1997.9)과 이후(1999.4～2005. 4)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입직률에 있어서는 위기 이전에는 환율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으나 이후에는 10% 유의수준에서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직률 측면에서는 위기 이전에는 환율상승 충격이 정(＋)의 효과를 나타낸 반면 이후에는 부(－)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유의성은 10% 수준이었다. 입직률에서 이직률을 뺀 순고용을 나타내는 순입직률의 측면에 있어 환율은 위기 이전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에는 10%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환율상승시 수출집약도나 수입침투율을 통한 고용증대효과보다는 수입투입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이 상승함에 따른 고용감소효과가 더 큼을 의미한다. 또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IT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어 환율상승에 따른 고용증가효과가 약화된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제조업의 경우 입직률 측면에서는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위기 이전에는 정(＋)의 효과를, 이후에는 부(－)의 효과를 보였으며 유의수준은 모두 10%를 나타내었다. 이직률 측면에서는 위기 이전에는 환율이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쳤으나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순고용효과에 있어서는 위기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에는 유의적인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제조업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입직자의 감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입직률이나 이직률, 순입직률 등 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위기 이후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환율의 고용효과에 있어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입직률 측면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직률 측면에서는 고용 감소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화효과는 개방도가 낮은 서비스업 부문보다는 개방도가 높은 제조업 부문을 통해 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외환시장 시장개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에서는 무역자유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산업에서 고용의 감소가 작으며 오히려 관세율 하락이 낮은 산업에서 고용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율의 변화와 임금수준의 관계를 보면, 관세율이 크게 하락한 산업, 즉 시장보호율이 낮아진 산업의 임금수준이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방이 이루어진 산업의 연평균 임금은 약 1,350만 원인 데 비하여 개방도가 낮은 산업의 연평균 임금은 약 1,100만 원으로 연 25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현상은 관세율의 감소결정이 산업경쟁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세율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관세율의 변화와 고용의 변화는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세율과 고용의 인과관계를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관세율의 하락이 고용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이 증가하는 산업일수록 경쟁력이 높은 산업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들 산업에 대하여 관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율의 하락이 고용감소의 폭을 줄였는지에 대한 결론은 계량분석을 통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전후 관세율의 변화율과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율의 관계를 보면, 지니계수를 사용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3～97년 사이에는 관세율이 크게 하락한 산업일수록 산업 내의 학력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7～ 2001년 사이에는 관세율과 학력간 임금격차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을 이용하여 한?일 FTA가 우리나라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FTA는 일부 품목을 자유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한?일 FT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GATT XXIV는 FTA는 실질적인 모든 무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업과 제조업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또한 최근 체결되는 FTA는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 철폐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무역자유화 및 각종 규범의 조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 FTA를 지향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무역에서의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에서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는 농업 및 제조업의 관세 철폐와 더불어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포괄할 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정태적 CG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숙련노동의 실질임금은 0.17∼0.40% 증가하고, 미숙련노동의 실질임금은 0.34∼0.54% 증가하여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임금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FTA의 자본축적효과를 포착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면 우리나라 숙련노동의 실질임금은 0.54∼0.84% 증가하고, 미숙련노동은 0.71∼0.99%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숙련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미숙련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미숙련노동의 임금이 증가한다는 전통적 무역이론(Stolper- Samuelson 정리)의 예견과 일치한다. 또한 정태적 CGE 모형의 산업별 생산변화에 대한 결과에 기초하여 투입-산출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총 고용은 약 3.5만∼4.3만 명 증가하고,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하면 7.2만∼8.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총 고용은 증가하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일 FTA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동집약적이고 특히 미숙련노동 집약적인 농산물, 섬유 및 의류 등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미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에 역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