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노동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최종 교육단계의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급속한 고학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내용이 산업구조의 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는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졸 청년층의 증가와 교육투자 수익률의 변화

제2장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공급 증가가 교육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년 대졸자의 급증이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졸 임금프리미엄이 1990년대 중반에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졸자의 공급 증가를 총량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연령별로 대졸자의 상대적 공급이 연령별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공급 증가가 교육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과잉교육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분석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투자 수익률은 1983년 이후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4년에는 약 9% 정도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교육투자 수익률의 감소세는 멈추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을 보면, 주로 젊은 연령층의 상대적 임금이 1987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한 대졸 청년층의 노동공급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일반화된 수요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학력간?연령간 인력의 대체탄력성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진보는 시간에 따라 숙련편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연령별 대졸자의 상대적 공급과 대졸자 전체의 상대적 공급이 연령별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별 연령집단의 대졸자 상대적 노동공급은 그 집단의 대졸자 상대적 임금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체 대졸자의 상대적 노동공급이 특정 집단의 대졸자 상대적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인력은 학력간에만 불완전한 대체재가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불완전한 대체재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청년 대졸자의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는 청년 대졸자의 수요가 증가하여야만 이들의 임금, 혹은 더 나아가 고용이 종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전체 대졸자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청년 대졸자의 임금하락이나 실업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의할 점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청년 대졸자가 과잉공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 대졸자의 공급 증가에 상응하는 수요의 증가가 현재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들 집단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고학력화와 임금소득 불평등

제3장에서는 고학력화의 진전이 노동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경향과 고학력 집단내 임금소득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고등교육의 수익성 여부에 따른 수요 결정의 합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학력간 임금격차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고학력자 집단 내에서 임금소득 불평등의 확대 여부로 분석 영역을 확장한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주요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력자, 특히 청년층 고학력자의 상대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고학력화가 고학력자의 하향취업을 유발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고학력자 하향취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렌즈 곡선’이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고안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직종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저급직종치중도, 그리고 두 집단간 직종 불평등도를 비교하는 직종 격차계수 지표를 도입하였다. 분석결과, 평균 시간당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졸자, 특히 청년 대졸자의 하향취업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지난 20년간 각 교육수준에서 임금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졸자, 그리고 청년 대졸자에서도 동일학력 내 임금격차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영세규모 사업장, 비정규 근로자, 미취업 고학력자를 고려하면 고학력자 집단 내에서 임금소득 불평등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셋째, 다양하게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른 고학력자와 고졸자의 평생기대임금을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한 결과, 전문대학 교육은 이미 추가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로서는 유인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마저도 추가적인 투자로서의 유인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고등교육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과수요, 고등교육 측면에서 질적 수준의 하락, 그리고 대졸자의 급증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고등교육 시장가치의 하락 등, 고학력화의 진전이 노동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그다지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제4장에서는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overeducation)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과잉교육 여부는 그동안 거시적인 인력수급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평가하는 학력-일 불일치(mismatch)라는 측면에서 과잉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실증적인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가지는 본래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력과잉인 경우조차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학력과잉을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한 분석결과와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필요한 학력수준보다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학력 여부는 고졸 이상의 근로자에서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 그 자체가 적합한 일자리를 원활하게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과잉학력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3명 가운데 2명은 2년 후에 적정학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문대졸자를 제외하고는 교육수준별로 과잉학력에서 벗어날 확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학력화가 노동시장의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력과잉 여부는 교육수준별로 유의한 임금손실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임금격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과잉 여부가 교육수준별로 유의한 임금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발견은 과잉학력의 부정적 효과가 개인적으로는 크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일 불일치가 경제전체적으로는 인력수급의 불일치에 따른 인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 중심의 의식?관행과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 없이는 고학력화의 잠재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제5장에서는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전공별로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임금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전공은 대학 재학중에 획득하는 숙련의 내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정한 직업능력의 배양을 통해 직업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학 전공별 인력양성의 추이와 그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조응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특히 입학 성적을 통제함으로써 선발경쟁이 아닌 교육경쟁이 얼마나 대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와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열별 졸업생의 인력양성 추이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이 노동시장 수요에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응하여 오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둘째, 특정 직업과 관련된 전공분야, 예컨대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을 제외하고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나 첫 일자리의 질 등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성과가 전공분야별로 큰 차이가 없다. 셋째, 전공별 임금프리미엄은 의약학, 공학, 법학, 경영학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학 학과별 평균 입학성적을 통제하였을 때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대학 이전에 형성되었거나 본래적인 개인의 능력을 통제하였을 때 대학 전공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의 임금효과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종사하는 직업을 통제하였을 때 의약학, 공학, 경영학을 제외한 전공별 임금프리미엄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별 임금프리미엄의 격차가 직업 렌트가 있는 전공분야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데에도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대학 전공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가 특정한 직업관련 전공분야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진학한 대학의 서열이 중시되는 학력주의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의 서열화 또한 전공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 서열이 아니라 대학입학 이전에 형성된 개인의 인지적 능력에 의해 획득한 대학입시 성적의 서열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 교육이 산업 발전과 노동시장 요구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 이공계 기피현상과 전공계열별 임금구조

제6장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계열별 임금구조를 통해 그 경제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이공계 졸업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과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병존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계열과 비교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전공계열별 소득격차만이 아니라 시간과 경력에 따른 변화 추세 에 대한 분석모형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함으로써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을 동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학계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이나 선택편의를 교정한 대학계열별 소득의 분석방법은 이후의 실증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보면, 인문계열과 비교하여 공학계열의 경우 초기 임금(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경력이 올라가면서 프리미엄이 줄어든다. 이학계열의 경우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초기 소득이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 한편 의학계열의 경우 초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경력에 따라 프리미엄이 커지는데 이 경향은 자영업 소득까지 포함하였을 때 그리고 근자에 올수록 강화된다. 대학정원의 급격한 확대로 대졸자의 경제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진입장벽으로 독점적 지위가 보호된 의학이나 교육대학과 같은 전공의 높은 임금(소득)프리미엄이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의 동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우수한 인재를 이공계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공학계열과 이학계열에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운데, 공학계열의 경우 경영진이나 사업서비스업종 등 다양한 대안적 직업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학계의 경우 일자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야 되므로, 이들 기초 학문분야가 필요한 분야에서 적절한 양의 우수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제7장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 나아가 지방과 지방 간 성과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고용의 질, 임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결과는 지방대학 졸업생이 처한 노동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4년제 일반대 미충원율의 전국 평균은 11.7%였으며, 전문대의 미충원율 전국 평균은 18.7%였다. 그런데 수도권 대학의 미충원율은 4년제 일반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각각 3.2%, 2.1%, 2.0%에 불과하였으나,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은 각각 5.7%, 18.5%, 28.0%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지방대 졸업생의 현 직장 특성을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사상 지위에서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대 졸업생보다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현 취업자의 향후 진로에서도 지방대학 졸업생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5% 유의수준에서 확인된다. 즉, 진로 분석에서 현 상태에 대한 지방대 졸업생의 불만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셋째, 노동시장의 성과분석에서는 지방대 졸업생과 수도권대 졸업생 간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 대학의 졸업생보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보다 길었고,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도 작았으며, 임금수준 역시 낮았다. 이 모두 매우 높은 유의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과 지방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방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충청권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는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적어도 노동시장 성과측면에서 볼 때 충청권 대학 졸업생은 이미 수도권대 졸업생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며, 영남권과 호남권의 대학 졸업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임금효과

제8장에서는 급속히 쇠락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 교육문제를 다루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과연 효율적인지, 노동시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의 질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 고졸자 집단 그리고 전문대졸자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한 상태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지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전공과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해 있을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추가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임금수준의 상승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고졸자 집단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없으며, 전문대졸 집단의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졸 집단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시행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대학 동일계 입학전형으로 인해 전문대에 입학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질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전공과 잘 맞는 일자리와 연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승 효과는 남자의 경우 플러스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전공과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임금이 유의하게 높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프리미엄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같은 종류의 임금프리미엄을 초과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 단,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이 차이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여자의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 로 해서도 전공과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했을 때 받는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프리미엄과 비교했을 때에도 임금프리미엄 정도는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경향까지 보인다. 넷째, 일자리의 전공 적합여부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면, 여자는 물론 남자의 경우에도 실업계 교육의 플러스의 임금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사회적 ‘낙인 효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여부는 물론이고 실업계 교육과 일자리의 전공 적합도가 연결되었을 때의 효과 역시 유의한 결과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전문대까지 연계된 교육을 통해서도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존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반성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