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동판례집

손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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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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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손창희

Issued Date: 199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노동판례; 노동법; 노동판례요지

Abstract: 1987년 6·29 이후부터 1991년 4월까지의 憲法裁判所, 大法院, 高等法院, 地方法院, 中央勞動委, 地方勞動委 등 각급 審判機關에서 내린 判決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判決全文과 함께 判決의 性格과 內容에 따라 分類·收錄하였다. 그리고 主題마다 구체적인 小主題를 설정해 판결내용 要約과 判決全文을 붙이고 勞使關係의 핵심쟁점에 대한 司法府 및 勞動委의 判斷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였다.

Table Of Contents: Ⅰ.노동기본권
Ⅱ. 개별적 노동관계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3)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 남녀 균등 대우
(2) 기타 차별적 처우금지
3. 근로규약
(1) 개념
(2) 근로계약의 채결
(3) 근로계약의 기간
(4) 근로조건의 명시
(5) 위약금예정의 금지
4. 취업규칙
(1) 개관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5. 임금
(1) 임금의 정의
(2) 임금의 지급방법
(3) 평균임금
(4) 통상임금
(5) 휴업임금
(6) 퇴직금
1) 일반
2) 계속근로연수
(7) 임금의 확보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 임금체불
6. 근로시간의휴식
(1) 근로시간
(2) 시간외 근로
(3) 휴일
(4) 연월차 휴가
(5) 생리휴가
7. 재해보상
(1) 업무상재해
(2) 업무상질병
(3) 과로사
(4) 입증책임
(5) 관련문제
8. 근로관계의 이전
9. 해고
(1) 해고의 실체적 제한
1) 해고의 정당성 일반
2) 범법행위
3) 무단결근
4) 학력·경력사칭
5) 인사이동 불응
6) 수습근로자의 해고
7) 공무원의 해임
(2) 해고의 절차적 제한
(3) 정리해고
(4) 부당한 해고의 규제

Ⅲ.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2) 공무원 및 교원
(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5) 제2노조의 금지
(6)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2. 단체교섭
3. 단체협약
4. 단체행동
(1) 쟁의행위의 개념
(2) 공공부문에서의 쟁의행위
1) 공무원의 쟁의행위
2)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3) 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4)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목적
2) 쟁의행위의 방법
(가) 비노조파업
(나) 피케팅
(다) 직장검거
(라) 연월차휴가의 집단적 사용
(5) 사용자의 대응수단
(6) 제 3자 개입금지
(7) 쟁의행위의 효과
1)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 쟁의행위와 책임
(가)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5. 노동쟁의 조정
(1) 노동쟁의발생신고
(2) 알선·조정·중재
(3) 중재재정의 위법·월권
6.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위 주체
(2) 불이익취급
1) 일반
2)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3) 불이익취급의사의 경합
4) 폐업관련
(3) 비열계약
(4) 단체교섭거부
(5) 지배개입
(6)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7. 노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