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Abstract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도 그다지 완화되고 있지 않은 소득불평등, 특히 빈곤의 실태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빈곤율은 별로 낮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최근 실업률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그다지 낮아지지 않음은, 일자리의 양극화가 진전되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근로빈곤계층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노사 양 당사자의 힘만으로 풀기 어렵고 사회 전체가 협조하여 해결해야 할 근로빈곤(workingoor)의 문제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 소득불평등의 해소라는 사회적 관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수립과 집행,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분,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빈곤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하다. 향후 올바른 복지?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한 학문적 토대 구축을 위하여 빈곤, 특히 근로빈곤계층의 실태와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과 관련된 전체 5개의 연구 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절대빈곤의 규모 및 특성

빈곤과 관련된 연구에서 활용된 각종 자료 및 기준을 살펴보고, 상이한 자료 및 기준에 따라 절대빈곤율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국가 개입에 따른 가구유형별 빈곤율의 변화, 빈곤가구의 일반가구에 대비한 소비지출 및 노동시장 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기준의 절대빈곤율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및 ?가구소비실태조사?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출 기준의 절대빈곤율은 주거비를 제외하면 이를 포함한 경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에 주거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국가 개입에 따른 빈곤율 감소효과는 비취업가구에서는 14.5%로 높게 나타나지만,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가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빈곤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일반가구의 약 2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투자의 차이는 빈곤의 세대간 재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공공부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와 의료급여의 현실화, 공교육 강화를 통한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취업자수가 적을수록,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생산직일수록, 임시?일용직일수록, 영세자영업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도 빈곤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임을 시사한다.

◈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실태

근로빈곤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의 실태와 그 변화에 대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근로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빈곤으로의 진입 및 탈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중위값의 50% 미만으로 정의된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전체 빈곤가구의 약 2분의 1 이상이 취업가구이며, 취업가구의 약 8분의 1이 빈곤 상태에 있다. 이는 가구원의 취업 여부보다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근로빈곤율은 가구주가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일수록, 취업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주는 임시?일용직에 비해서도 빈곤위험확률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이는 향후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히 영세자영업주도 정부의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가구의 약 5분의 1이 지난 3년간 적어도 1회 이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취업가구는 비취업가구에 비하여 빈곤진입확률이 낮고 빈곤탈출확률이 높다. 그러나 빈곤탈출가구의 약 2분의 1 이상이 1/5～2/5분위의 저소득계층으로 탈출하여 여전히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생계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넷째, 빈곤진입확률은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자산이 감소할수록, 취업자수가 감소할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빈곤탈출확률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수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지만, 가구주의 연령, 자산의 증가, 고용형태의 변화 등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탈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개인연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특히 개인의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 그리고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빈곤의 경험이 가구의 빈곤탈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계층은 전체 빈곤계층의 약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빈곤율은 임시?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의 양극화에 따라 근로빈곤이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빈곤계층은 일반계층에 비하여 불안정한 일자리와 반복적인 미취업에 따른 만성적인 저소득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빈곤계층은 일반계층에 비하여 상용직 또는 고용주로 상향 이동하는 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빈곤탈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미취업자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빈곤탈출확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빈곤 상태의 지속이나 반복적인 빈곤 경험은 빈곤의 지속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근로빈곤과 최저임금제도

제5장에서는 근로빈곤과 관련하여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소득분배효과, 근로빈곤의 실태, 재정정책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도입 초기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지 않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소득분배효과는 임금근로자가구의 저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기업에게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됨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둘째, 근로빈곤율은 비임금근로자가구가 임금근로자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임금 및 각종 근로조건이 열악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재정정책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약 4.3%로서 다른 OECD국가들의 37.9%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현행 소득세 제도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미흡하며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사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급부 및 공적부조)이 빈곤완화에 미친 효과성과 효율성을 이전소득원천별 및 가구특성별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완화의 효과(즉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소득 → 사회보험급부 → 공적부조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 1999→2002년에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낮아진 반면, 사회보험급부 및 공적부조의 빈곤완화효과는 높아지고 있다. 둘째, 이전소득원천별 빈곤완화효과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 및 공적부조의 빈곤완화효과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에서, 그리고 사회보험급부의 빈곤완화효과는 취업자가 없는 남성 가구주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빈곤완화의 효율성(즉 소득이전의 표적효율성, 소득이전의 누수율, 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은 사회보험급부에 비하여 사적이전소득 또는 공적부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 1999→2002년에 공적부조의 효율성이 높아진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있다. 넷째, 이전소득원천별 빈곤완화의 효율성을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자가 없는 가구에서 가장 높게, 그리고 취업자가 있는 일반가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전체 빈곤가구의 약 2분의 1이 근로빈곤가구이며, 특히 임금가구보다 자영가구에서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구유형별로 특성화된 탈빈곤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소득 이외의 수급자격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교육?주거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일할 여건을 조성하거나 또는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취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계층인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로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제도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빈곤층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최저임금제도보다 근로빈곤층 보호에 보다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저임금계층에 대한 보호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도입?실시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