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임금정책과 국가경쟁력

로잘린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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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임금정책과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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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Wage Policies in Singapore : A Key Competitiveness

Author(s): 로잘린 츄

Issued Date: 199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싱가포르; 임금; 국가경쟁력

Abstract: 본고는 1972년 이래의 싱가포르 임금정책의 요체인 NWC의 구조 및 역할, 임금결정과정, 임금구조, 노사관계 등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 NWC가 임금인상률 및 임금구조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소득정책의 이론적인 근거
제1절 소득정책의 정의
제2절 소득정책의 분류
1. 명목과 실질소득정책
2. 영구소득정책과 잠정소득정책
3. 전형적 케인즈 소득정책과 신케인즈 소득정책
제3장 국가임금위원회(NWC)의 구조와 목적
제1절 NWC의 역사적 배경
제2절 NWC의 설립
1. NWC의 조직적 구조
2. 국가임금위원회의 목적
3. NWC의 성격
제3절 NWC의 임금가이드라인
1. NWC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성격
2. NWC 가이드라인의 신축성
제4절 NWC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
1. 정부의 행정적인 권한
2. NWC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
3. 의무적 분담금을 통한 정부의 영향
제4장 NWC가이드라인의 적용
제1절 NWC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1. 민간부문에서의 적용
2. 공공부문에서의 적용
3. 경제 전체에의 적용
4. NWC적용의 신축성
제2절 NWC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기업의 규모
2. 노동조합 결성도
3. 경제성장
4. 노동시장의 압력
제3절 NWC가이드라인 적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제5장 NWC의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영향
제1절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기틀
1. 총체적 필립스곡선
2. 분산된 필립스곡선
3. 환율과 임금결정
제2절 NWC임금제안이 임금결정과정에 미치는 효과
1. 몇 가지 경험적인 문제들
2. 전체근로자에 대한 임금식
3. 결과의 요약
제6장 NWC의 임금구조에 대한 영향
제1절 임금구조의 개념
1. 임금구조의 결정요인
2. 임금구조의 변화에 대한 실증연구
제2절 임금구조의 형태
1. 생산직의 임금구조
2. 전문직의 임금구조
3. 사무직의 임금구조
4. 전체 임금구조
제3절 NWC와 직종별 임금격차
1. 직종별 임금격차의 변동계수
2. 직종별 임금격차의 시계별 회귀분석
3. 직종별 결과의 요약
제4절 NWC와 성별 임금격차
1. 성별 임금격차의 변동계수
2.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시계별 회귀분석
3. 결과의 요약
제5절 NWC와 소득분배
1. NWC와 노동소득배분율
2. NWC와 소득의 불평등
제6절 결과의 요약
제7장 NWC의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제1절 싱가포르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체제
2. 싱가포르의 노사관계추이
제2절 NWC성공의 원인
제3절 NWC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전망
1. NWC의 공헌
2. NWC의 포약감
3. NWC와 관련된 제안
제8장 싱가포르의 임금개혁
제1절 임금개혁의 필요성
1. 1967년 이전의 시기
2. 1968∼84년 사이의 시기
3. 1985년 이후의 시기
제2절 근속급에서 신축적인 임금제도로의 전환
1. 임금과 생산성간의 연계
2. 근속급에서 신축적인 임금제도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3절 싱가포르의 신축적 임금제도의 형태
1. 이윤공유모델
2. 생산성모델
3. 생산성·이윤모델
4. 매판액모델
제4절 결론
제9장 NWC와 국가경쟁력 관련정책
제1절 싱가포르통화의 강세
제2절 임금인상에서 생산성향상의 중요성
제3절 싱가포르성장의 초석으로서의 실력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