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연구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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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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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영범

Issued Date: 199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외국인력정책

Abstract: 본 연구는 합리적인 외국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한시적 인력수입정책의 여러 현안과 이해관계의 조정 및 외국인력 수입정책의 국제적 추세와 고
찰 등을 수록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머리말
제2장 합리적인 외국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서론
제2절 중소제조업체 인력난의 실태와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활용
1. 인력난의 정도
2. 외국인력 활용실태
제3절 우리 나라의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과 산업기술연수제도
1. 단순기능 외국인력관련 정부정책
2.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일본의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 연수제도
1. 외국인력 문제와 관련정책 추이
2. 외국인 연수제도
3. 우리나라 산업기술연수제도와의 비교
제5절 효율적인 단순기능 외국인관련정책의 기조 및 방안
1. 현재의 외국인력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기조
2.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단순기능 외국인력 수입의 구체적인 방안
(산업기술연수제도와의 비교분석)
제6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한시적 인력수입정책의 제현안과 이해관계의 조정
제1절 서론
제2절 주요현안
제3절 독일의 사례
1. 정책 및 인구이동의 개관
2. 고용주의 역할
3. 전국단위 근로자조직체
4. 연방정부
5. 외국인 근로자의 동기와 사정
제4절 우리 나라의 정책과제
1. 일반적 고려사항
2. 3원화된 접근방법
3. 근로자를 특정 일자리와 연관시키는 문제
4. 임금 및 다른 근로조건
6. 사회보장
7. 근로자의 송환
제4장 외국인력 수입정책의 국제적 추세와 고찰
제1절 주요 인력수입국의 정책방향
1. 서유럽
2. 중부 및 동부유럽
3. 미국, 캐나다 및 호주
4. 라틴아메리카
5. 서부 및 동아시아
6. 아프리카
제2절 비정규적인 이주
제3절 외국인력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제4절 외국인력과 인력수입국의 이해관계
제5절 향후 주요국의 인력수입정책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