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政策 基本計劃 樹立·實行을 위한 調査硏究

어수봉; 강순희; 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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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政策基本計劃樹立·實行을 위한 調査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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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조사연구

Author(s): 어수봉; 강순희; 유경준

Issued Date: 199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행; 조사연구

Table Of Contents: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중장기 노동력 공급 및 수요전망
제1절 노동력 공급의 전망
1. 인구구조의 변화
2.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제2절 노동력 공급구조 변화의 시사점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2.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3. 여성 노동력의 증가
제3절 중장기 노동수요의 전망
1.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2. 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3. 노동력 수요구조 변화의 시사점

제3장 외국의 해고정책 내용과 시사점
제1절 일본의 해고정책
1. 일본의 해고정책기본계획(1∼8차)
2. 일본해고정책의 주요내용
제2절 OECD국가의 해고정책
1. OECD국가의 경제현황
2. 미국형과 유럽형의 특징
제3절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
1. 일본
2. OECD국가

제4장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책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최근 선진국의 실업문제와 시사점
1. 문제의 초점 : 실업구조의 국제비교
2.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3. 해고조정
4. 정부정책
제3절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진단과 비교과제
1. 기본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제5장 통합적인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제1절 머리말
제2절 현행 직업훈련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전반적인 직업훈련실시 현황
2. 직업훈련의무제에 의한 직업훈련
3. 해고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촉진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
제3절 인력개발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1. 경제환경 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2. 공공직업훈련체제의 수요자 중심 체제로의 개편
3. 전국민에게 열린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4.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5.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강화
6. 직업능력개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집행
7. 제도변화과정의 부작용 최소화 조치
제4절 21세기 능력개발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민간부문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기반조성
2. 공공직업훈련의 효율화
3. 평생능력개발체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