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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金債權保障基金制度의 基本方向 檢討
- Alternative Title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기본방향 검토
- Issued Date
- 1998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 Table Of Contents
- Ⅰ. 개요
1. 임금보장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Ⅱ.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
1. 기금의 확보
2. 기금의 운영주체(기관)와 권한
3. 적용사업장 및 근로자의 범위
4. 보장범위와 구준
5. 관리인력의 지원
6. 기타의 고려사항
7. 종합적 검토
<부록1> 임금보장기금의 산정
<부록2> 일본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
<부록3> 일본의 미불임금입체불제도의 개요
- Series
- 기타 1998-02
- Extent
- 43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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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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