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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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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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국노동연구원; 중앙노동위원회

Issued Date: 199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노사분쟁; 노사분쟁해결제도; 발전방향; 미국; 한국; 일본

Table Of Contents: 미국편 1
① 韓國과 미국의 분쟁해결절차 비교 3

I. 序論 3
1. 미국의 분쟁해결절차 3
2. 연구의 목적 8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
4. 논문의 구성 10

II. 미국내 協商의 哲學的 토대 10
1. 긴급분쟁해결 :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11

III. 전국노사관계위원회의 절차 16
1. 목 적 16
2. 부당노동행위 18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18
4. 대표선출 절차 23
5. 노조대표 인정절차 :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25
6. 추가적인 한국과 미국 노동볍간의 주요 차이점 27

IV. 調整，진상조사，이익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29
1. 연방알선조정청 (FMCS)의 조정 31
2. 연방얄선조정청의 조직 32
3. 알선과 조정 33
4. 연방알선조정청의 조정 과정 33
5. 조정: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 38

V. 분쟁해결절차로서의 권리중재 46
1. 고충처리절차로서의 권리중재 47
2. 미국에서 권리중재는 누가 하는가? 47
3. 어떤 경로로 중재자가 분쟁 당사자들에게 알려지는가? 48
4. 중재자의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51
5. 권리중재절차 52
6. 권리중재: 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 52

VI. 結論 55

參考文敵 58

② 韓國의 분쟁조정제도 61

I. 韓國의 분쟁조정제도 61
1. 기본개념 61
2. 한국 조정제도의 현황 62
3. 환경의 변화 63

II. 미국의 분쟁조정제도 64
1. 미국 분쟁조정제도의 기본개념 64
2. 미국 분쟁조정제도 65
3. 연방알선조정청 (FMCS) 과 조정 66

III. 미국 분쟁조정제도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67
1. 분쟁조정에 대한 인식 67
2. 조정과 중재 기간 68
3. 조정의 주체와 전문화 68

參考文敵 72
美國과 韓國의 비교논평 75

일본편 79

③일본에서의 集團的·個別的 노사분쟁의 해결 81

I. 지난 수십년의 社會變化 82
1.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 82
2. 평생직업의 감소와 종신고용제도의 쇠퇴 85
3. 증대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85
4. 노동시장에서의 규제완화 86
5. 기업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 87

II. 日本과 미국의 노사관계제도 비교 88
1. 유사점 88
2. 차이점 90
3.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개별분쟁과 집단분쟁 구분의 모호성 92

III. 집단적 노사분쟁과 이익분쟁에 관한 문제점 92

IV. 권리분쟁 96
1. 민사소송 96
2. 부당노동행위 사건 96
3. 행정소송 101

V. 개별적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 103
1.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수단 103
2. 노사협의 104
3. 고충처리 106

VI. 개별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107
1. 구조개혁안 107
2. 개혁안과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 문제들 109

④ 韓國勞勳위원회의 심판(판정) 機能

I. 연혁상의 特珠한 事緣 111
ll.한국 노동위원회제도의 特色 112
1. 조직상의 특색 112
2. 구성상의 특색 113
3. 권한상의 특색 114
III. 부당노동행위(및 不當解握 등)의 심판·구제 114

일본과 한국의 비교논평 119

독일편 123

⑤독일의 勞勳法院制度 125

I. 연혁 125
II. 勞動法制度內에서 노동분쟁해결의 위상 127
1. 노동분쟁의 유형 127
2.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27
3. 판결기구와 조정기구 128
4. 공적인 노동재판과 사적 중재 129
III. 법원조직의 基本原則 130
1. 소송절차의 독립성 130
2. 3심제 130
3. 연방법원과 주법원 131
4. 노사를 대표하는 명예판사를 갖는 법원의 구성 131
5. 법원의 합의체제도 133
IV. 노동법원의 관할과 소송절차 133
1. 개 요 133
2. 판결절차 134
3. 결정절차 135
V. 노동법원 절차의 특수한 原則 136
1. 법적 보호제도의 목적 136
2. 절차의 신속성 136
3. 당사자간 화해의 우선성 137
4. 당사자 평등의 원칙 138
5. 경제적 소송절차의 보장 139
VI. 展望 140

⑥ 韓園과 독일의 노동분쟁조정제도 145
I. 序論 145
II. 韓國의 노동위원회 146
1. 개 괄 146
2. 심판사건 처리절차 147
III. 독일의 노동법원 148
1. 관할권 148
2. 구 조 149
3. 재판부의 구성 150
4. 재판 절차와 노동법원의 소송비용 151
5. 평 가 152
IV.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5
참고문헌 157
독일과 한국의 비교논평 159

종합편 123

⑦ 새로운 고용관계와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65

I . 韓國의 노동분쟁조정제도 165
1. 노동위원회 165
2.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166
3.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168
II. 노사관계의 여건변화와 노동분쟁조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171
1. 세계화의 진전과 상품시장 경쟁의 심화 171
2. 노동력의 이질성 심화 및 노조조직률의 하락 172
3.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172
4.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의 고려 173
5. 자율적 노사관계의 진전 174
Ill. 韓國의 노동분쟁조정제도 개혁과제 175
1. 위원회 체제의 유지 175
2.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확대 176
3. 노동위원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177
참고문헌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