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Abstract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이 글의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노동시장에의 낮은 참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길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선진국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은 1999년 현재 평균 24.3세이며, 특히 남성 전문대?대졸자의 진입연령이 높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기간은 평균 9.3년으로, OECD의 7.4년에 비해 1.9년이 더 길다. 이러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장기화는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재학기간이 길어진 데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재학기간도 선진국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나라 청년층의 고용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르는 유휴화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장기화가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기인한다면, 이에 따른 청년층의 미취업을 그다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청년층의 미취업을 실업상태에 있거나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무직으로 남아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유휴인력으로 정의하였다. 1999년 현재 청년층의 유휴화 규모는 1,214천 명에 이르러, 청년층 인구의 무려 13.8%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휴화 규모는 청년층 고용 문제가 심각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20대 초반 남성의 유휴화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력 상태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이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년층 미취업을 요인분해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청년층의 높은 미취업 문제는 미취업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고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경우 실업만이 아닌 비재학 비경제활동상태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 나라 청년층은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용의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높은 비정규직 경험이 이후의 일자리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직을 경험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으로의 탈출 경로를 다출구 위험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은 직전 직장의 비정규직 경험은 새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력이 누적될수록 비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직을 경험하는 청년층에서 비정규직 경험이 막다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빈번한 직장이동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넷째, 우리 나라 청년층은 노동이동시 산업 및 직업의 변동을 경험하는 경력간 이동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시 청년층의 54.0%가 산업 또는 직업의 변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높은 경력변동을 동반한 노동이동이 경력형성에 기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시 경력 이동 여부에 대해 프로빗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산업 및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많을수록 경력간 이동확률은 낮아지는 반면 직장이동횟수가 많을수록 경력내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실직을 경험하는 청년에게서 빈번한 노동이동이 그다지 경력일치가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 청년층이 체계적으로 직업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세계에 진입하여서도 체계적으로 경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실태에 대해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향후의 주력 노동자계층으로 성장하게 될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층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직업세계에 정착하는지에 대한 삶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본격적인 조사가 요청된다. 청년패널(Youth Panel)조사의 구축은 교육훈련의 노동시장연계효과를 밝힘으로써 올바른 고용 및 인력개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