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무원 노사관계 연구

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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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무원 노사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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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정한

Issued Date: 200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일본; 공무원; 노사관계; 근로관계; 노동기본권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II. 공무원의 분류와 근로관계 4
1. 공무원의 분류 4
2. 공무원의 근로자성 8
가. 근로자성 부인셜 8
나. 근로자성 인정설 9
3. 공무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11
가. 비현업공무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12
나. 현업공무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13
4. 공무원의 조직규모 14

Ill. 공무원 노동관계법의 변천과 규율체계 16
1. 공무원 노동관계법의 변천 16
가 초기점령정책과 구노조법의 제정 16
나. 맥아더서간과 정령 201호 18
다.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등 노동관계법 제·개정 23
라. ILO 제87호 협약 비준 25
라. 파업권파업 27
마‘ 3공사의 민영화 · ·29
2. 공무원 노사관계의 규율체계 30

IV. 공무원 노동기본권 36
1. 단결권 36
가. 직원단체의 결성 36
나. 직원단체의 등록 40
2. 단체교섭권 47
가. 단체교섭제도 47
나. 교섭사항 48
다. 교섭당사자 50
라. 교섭절차 52
마. 서면협정제도 54
3. 쟁의권 57
가 공무원 쟁의권의 개요 57
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약의 볍리 53
다. 대상조치 : 인사원 권고 65
4.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67
5. 재적 전임제도 69
6. 직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금지 72
7. 정치활동 금지 72

V. 공무원의 임금결정시스템과 노동조합의 대응 82
1. 인사원 권고제도와 인사원 급여권고시 고려사항 75
2. 공무원의 임금결정시스템 77
가. 국가공무원 77
나. 지방공무원 81
3. 공무원의 임금결정과정에서의 관공노동조합의 대응 82
가. 공무원연락회，대장성 등에 기본요구 제출 83
나. 기본요구에 대한 총무청·인사원의 회답 83
다. 춘투시 민간노조와 연대 84
라. 인사원의 권고작성과정에서의 투쟁 84
마. 공무원연락회，1999년 인사원권고 제출후 요구안 제출 84
바 공무원연락회 지방공무원부회，전국인사위원회연합회에 신청 (8월 12 일) 86
사. 인사원권고 완전실시를 위한 각의결정 (9월 21 일) 86
아 자치성 사무차관 통지 발출 86
자. 급여법개정법안，각의결정 (11 월 5일) 87
차. 급여법등 개정법안，참의원에서 의결 (11 월 12 일) 87
타. 급여법퉁 개정법안，중의원에서 의결 (11 월 18 일) 88
하. 지방공무원의 확정투쟁 88

VII. 요약 및 시사점 90
1. 요약 90
2. 시사점 93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