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자참가 : 근로자 의사결정참가의 실태 및 유형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참가의 모형개발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참가의 유형을 도출하였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근로자참가 유형에 해당되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제2장에서 근로자참가의 의의와 필요성, 전개과정과 사상적 배경, 그리고 의사결정참가를 중심으로 근로자참가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근로자참가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근로자참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도 근로자참가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참가 유형의 구분과 근로자참가 유형과 기업특성의 관계 규명이라는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참가의 유형 중에서 의사결정참가와 결과참가의 결합, 의사결정참가의 수준, 즉 전략적 수준, 단체교섭?인사관리 수준, 작업장 수준의 보완성이 있는 경우에 조직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변수의 측정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근로자참가의 현상을 의사결정참가의 수준별로 분석하였고, 결과참가의 정도도 살펴보았다. 근로자참가의 현상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관련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전 정보제공과 근로자 의견청취의 중간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람직한 참가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은 의견청취와 협의의 중간 정도를, 그리고 근로자측은 그 중에서도 협의에 더 가까운 정도의 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조건관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청취와 협의의 중간 정도로 근로자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람직한 참가의 정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노사협의 수준 이상의 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인사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청취 수준의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람직한 참가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노사협의 수준의 참가 또는 사안에 따라서 공동결정 수준의 참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방식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주요한 의사결정참가의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독일의 근로자참가제도 비교 차원에서 보면, 독일 직장평의회에 참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에는 명시된 규정이 없는 항목의 근로자참가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적 사항으로서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전과 회사의 합병과 분할사항에 대해서 노사 당사자는 노사협의 수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즉 사업장내 질서 및 근로자 행동에 관한 사항, 연장근로의 결정, 근로자 태도 및 성과 감시를 위한 장비의 도입과 실시, 산재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규정의 제ㆍ개정, 성과급 등 생산성과와 연계되는 임금의 책정, 조업단축 등에 대해서 노사 당사자들은 노사협의 수준 이상의 근로자참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인사적 사항, 즉 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인사고과?승진?승급, 그리고 채용의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는 의견청취나 노사협의 수준의 참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자참가의 내용과 수준별로 집군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3개의 참가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부장적 참가, 분배위주적 참가, 동반자적 참가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자참가의 유형은 임금 및 근로조건관련 항목, 그리고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사공동위원회에 대한 참가 정도가 높은 유형인 ‘분배위주적 참가’ 유형, 총 7개 참가영역별로 대부분 참가 정도가 낮은 경우인 ‘가부장적 참가’ 유형, 그리고 인사관리, 작업장 수준의 참가, 결과참가가 높고, 나머지 의사결정 항목에 대한 참가도 중간 정도 수준인 ‘동반자적 참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배위주적 참가’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거나,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운수장비, 그리고 작업기술상으로는 컨베이어라인과 같은 연속작업일 경우에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배위주적 참가’는 전통적으로 단체교섭 위주의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경우의 근로자참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자적 참가’의 경우 오래된 기업, 대규모 기업,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업종별로는 전기 및 전자업종, 생산기술상으로는 다품종 대량생산, 그리고 작업기술상으로는 팀형 작업일 경우에 이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자적 참가의 경우는 의사결정참가의 수준별 보완성과 의사결정참가와 결과참가가 보완되고 있었으며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가부장적 참가’의 경우 소기업이고 신생기업인 경우, 업종상으로는 섬유업종, 생산기술상으로는 소품종 소량생산, 그리고 팀형 작업인 경우에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부장적 참가의 경우 노동조합이 약하고 근로자참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영자 주도형이 특징이었다.

근로자참가의 유형별로 경영경제적 성과 및 경영사회적 성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 ‘동반자적 참가’의 경우가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나서 가설 1과 가설 2를 지지하였다. 즉 경영경제적 성과를 참가의 유형별로 보면 동반자적 참가가 혁신성과 및 1인당 매출액에 있어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참가 유형별로 경영사회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동반자적 참가와 분배위주적 참가의 경우 노사협의회 성과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