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보험료 산정방식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방안 연구

이승렬; 윤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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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보험료 산정방식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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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렬; 윤조덕

Issued Date: 200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건설업; 확정보험료; 산정방식; 투명성; 객관성; 제고방안

Table Of Contents: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목적 및 연구진행 과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진행과정

Ⅱ. 건설업의 특징과 현황
1. 건설업의 산업조직
2. 건설업의 경영구조
3. 일반 건설업의 비용구조
4. 전문건설업의 도급별 구성
5. 건설업의 고용구조
6. 건설업과 산재보험
7. 건설업과 재해보상

Ⅲ. 건설업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제도의 변천과정 및 문제점
1. 건설업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제도의 변천과정
2. 건설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소송의 내용

Ⅳ. 건설업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의 설정
1. 문제의 근원 : 비대칭적 정보구조
2.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대응책
3. 건설업 확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기본 시각

Ⅴ. 하수급인의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고려사항
1. 하수급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둘러싼 논의
2.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승인제도

Ⅵ. 하도급공사 임금총액 산정방식의 문제점
1. 총공사금액의 개념
2. 보험료 이중납부방지를 위한 공제대상기준과 사례
3. 하도급 공사금액의 산정방법과 문제점

Ⅶ. 직영인건비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설업의 임금구성과 임금의 정의
2. 직영인건비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책

Ⅷ. 기타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건설업 보험료 납부방법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건설업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특례에 의한 개별실적료율
적용현황 및 문제점

Ⅸ. 건설업 확정보험료 확정·정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산재보험료의 납부주체
2. 직접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산재보험제도
3. 확정보험료 정산·산정방식의 개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