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변화

Abstract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적 철학은 경제 각 구성원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선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의 일환으로 외환위기를 통하여 기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며 지방질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이면에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정리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기업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며, 나아가 성장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실업 및 고용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이러한 논리는 구조조정의 피해자와 이후 성장의 수혜자가 일치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즉 기업의 행동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만약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고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자들은 여생 동안 실의와 빈곤의 위험에 처한다면 기업의 구조조정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고용과 실업의 문제해결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는 비단 구조조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줄이고 인적자원관리의 유연화를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나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및 경력개발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핵심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현상은 기업내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업의 의사결정이 기업 외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기업의 선택과 사회적 선택의 조화와 균형이다.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방향과 그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연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를 분석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의 의사결정과정과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변화를 조명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는 이 연구는 2001년과 2002년의 2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간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내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외부적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배치, 승진, 임금 및 훈련에 관련된 기존 이론들을 이해하며, 사업체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인적자원관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