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율체계 개선방안(I) : 요율체계의 문제점과 업종분류방식 개선방안

Abstract

○ 우리 나라의 산재보험 요율체계는 1964년 설립 이후 별 변동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산업내용의 변경 등이 업종분류체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전산화된 요율산정방식이 도입되기 이전인 설립 당시의 전근대적인 형태의 요율산정방식을 지금까지 답습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총 13단계에 이르는 요율산정 절차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그 상당한 과정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요율산정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산재보험 요율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우리 나라 산재보험의 요율체계 및 업종분류 현황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요율체계의 합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매뉴얼요율이란 등급요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개개의 위험을 대상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거나 흡사한 위험에 속하는 위험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요율을 산정함으로써 일정 분류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이 등급요율은 평균치 요율(average rate)로서 동일 분류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매뉴얼요율(manual rating)은 일정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각 그룹에 대한 평균요율을 결정하는데 비해 개별요율(individual risk rating)은 계약자의 경험 또는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요율을 보완함으로써 개별계약자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미국의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등급별로 부과되는 매뉴얼요율을 기초로 하며 실제 징수하는 보험료는 개별위험률에 의한 보험료 조정, 비용상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현재 우리 나라의 산재보험에서 산재보험 요율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종별보험급여지급률’이란 해당 업종의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보험요율 산정시 문제점은 실제 요율산정의 과정에서 과거 3년 기간 동안의 지급보험금에는 과거 3년 이전에 재해를 발생시켰으나 현재는 소멸한(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현재 생존해 있는 사업장의 과거 3년 기간 이전의 재해발생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매뉴얼요율 산정과정에서 사용하는 과거 3년간의 보험금은 이미 과거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보험료 산정방식에서는 이러한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지도 않는(소멸된) 사업장에 의한 높은 보험료의 모멘텀을 단지 동일한 산업분류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존하고 있는 기업(사업장)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설립 당시에 정해진 산재보험의 업종구분은 그동안 산업내용의 지속적인 발전 및 분화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종분류에 따른 요율의 비합리성과 이에 따른 민원소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산재발생의 빈도 및 심도가 매우 높은 산업 또는 업종의 별도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사양산업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산재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우리 나라와 같은 사회보험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업종에 대한 산재비용을 전체 사업장에 골고루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다. 고위험 또는 사양업종으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재해의 빈도 및 심도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신뢰도(credibility)를 가지도록 하는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 산재보험의 분류체계에 있어서는 각 업종 및 사업장에 실제 위험구조와 이에 따라 나타나는 재해빈도 및 심도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준안전분류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산업의 동질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분류체계를 어느 정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현행 경제적 손해 정도의 기준인 재해심도는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금지급의 비율에 의한 것으로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재해빈도 및 심도의 기준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이보다 위험집단별 재해빈도, 재해심도 등을 사용하여 업종분류 기준을 보험수리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업종분류 및 요율산정의 기반으로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하나로 여기서는 신뢰도기준에 의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신뢰도이론이란 보험청구에 대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보험료를 갱신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