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케어센터 건립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1963년 법이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산재보험은 1990년대까지는 치료와 보상 위주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 및 피재근로자 단 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재활사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대하여 1999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 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였다.

재활사업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1998년에 [산재보험 재활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도에 [산재보 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연관하여 노동부에서는 2001년 1월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6월에는 ''재활사업 5개년계획 세부실천사업''을 수립하였다. 이 세부실천사업은 8개 부문 2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사업으 로 노령 중증 산재장해인을 위한 요양시설로서 케어센터(Care Center) 건립이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산재보험 전문요양기관으 로서 케어센터 설립 타당성 평가 및 운영방안에 관한 기초 정책연구로서 수행되었다.

지난 10년간(1991∼2000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장해등급 1∼3급의 산재근로자는 6,768명 에 달한다. 이들은 일상생활 기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재취업도 불가능하여 장해연금을 받으며 가정에서 주로 가족들의 돌봄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1년 12월 현재 장해등급 1∼3급으로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2,622명 중 30.4%(797명)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50∼59세는 24.4%(640명)으로 간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증 산재장해인의 고령화 현상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증 산재장해인의 고령화 현상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 증대 등으로 가족의 역할 및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로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간병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한 사회적 간병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중증 산재장해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산재보험 케어센터를 이용하려 하는 주된 이유는 ''개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55.8%)''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서(48.7%)''로 중증 산재장해인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케어센터의 주요 사업인 장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이용 의사가 응답자의 48∼61%에 달하고 있음은 중증 산재장해인 보호요양시설로서의 케어센터 설립 타당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본 연구에서 행한 설문조사 시점 현재(2001년 8월) 가 족들의 평균 간병기간은 장해연금 수급자(장해 1∼3급)는 평균 5.3년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수급자는 7.6년이었으며 이후로도 계속하여 간병이 이루 어져야 함을 볼 때 이는 케어센터 설립 타당성을 보다 명확히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증 산재장해인의 일상생활 장해에 따른 전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산재보험 케어센터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시설이라기보다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복지시설(산재보험법 제78조)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케어센터 입소 대상자는 ① 우선적으로 60세 이상의 산재장해등급 1∼3급의 중증 산재장해인으로 일상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나 가족들의 간병을 기대 할 수 없는 자, ② 다음으로는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60세 이상으로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 로 가정에서 개호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케어센터의 조직 및 인력은 업무에 있어서 종사자별 전문성을 유지하고 근무시간의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와 연관하여 일본 노재보험의 특별개호시설(Care Plaza)의 조직 및 인력이 참조되어야 한다.

자금조달은 산재보험 케어센터의 대지 구입비, 설계 및 감리비, 건물건축비 및 의료장비 및 부대비용 그리고 기타 설비비 전액을 산재보험재정에서 부 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케어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비용은 이용자의 입소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비용 은 입소자가 받고 있는 장해연금액에서 부양가족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액 중에서 일정비율 수준에서 책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케어센터 종사자의 연간 인건비 13억여 원에 대한 입소자의 부담비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다.

케어센터의 시설규모는 100병상 규모로 하며, 건립 대상지역은 1차적으로 경인·서울지역이며, 그 다음은 부산·대구지역이며, 이후의 추가 건립소요 는 이들 두 곳의 케어센터를 운영하면서 평가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케어센터의 추가 소요추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케어센터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회(가칭)]를 구성하여 관련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자료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케어센터 건립·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여 외국의 유사시설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