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사례 연구 : P자동차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Abstract

P자동차는 1997년 IMF 금융위기와 거의 일치하여 부도상태를 거치면서 내부적이 구조조정을 경험했다. P자동차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거치는 동안 조직과 노사관계 특히 단체교섭과 현장노사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P자동차 경영진의 노사관계 접근방법은 어떤 것이었으며 노사관계 변화의 성격과 방향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노사관계의 변화 과정 속에서의 내적인 갈등이나 모순은 없었는가를 탐구해 보고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가 갖는 이론적 함의에 대해 검토를 했다.

본고에서는 구조조정은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행하는 재무, 소유ㆍ지배구조, 관리조직, 작업조직, 노사관계 및 인사 등에 걸쳐 다차원적인 변화 과정이며 또한 단순히 경제적 변화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구조조정은 사회제도적 맥락과 주체들의 역할관계 및 전략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P자동차는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 아래 막대한 채무를 정리하는 재무구조조정, 인력감축, 조직구조 개편과 기업문화 혁신, 같은 업종의 H자동차와의 기능통합 및 부품공급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부도유예협약상태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왔다. P자동차에서는 1997년 부도사태에 이르기까지 이전까지는 노조가 노사관계의 주요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거의 공동결정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담합적 노사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부도유예협약 초기의 P자동차의 노사관계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기존 P자동차 경영진과 함께 기존의 지배구조 아래 P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담합적 노사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따라 P자동차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담합적 노사관계는 청산되고 새로운 노사갈등 국면에 들어가지만, 노조는 회사의 법정관리 상태라는 위기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투쟁으로 고립되었다.

H그룹이 P자동차를 인수한 뒤 새로운 경영진은 P자동차의 어려운 여건, 노조의 여전한 힘, H그룹 내부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필요한 인력조정을 단행한 뒤 바로 남은 인력의 고용안정을 약속했고 급격한 노사관계의 개혁보다는 기존의 관행을 존중하며 점진적인 접근법을 택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역학관계나 노조의 제도적 안정이라는 절차적 (procedural) 측면에서의 형식적 노사관계의 지속적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실체적(substantive) 측면에서의 노사관계는 중요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소유구조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이라는 환경 속에서 단체교섭은 기존의 양적 분배교섭에서 질적 교섭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이런 단체교섭 성격의 변화는 현장노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옮겨간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실체적 내용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1997년까지 P자동차 작업현장에서 노조 우위의 노사관계, ‘공동결정’ 수준의 노조의 의사결정권과 변화에 대한 거부로 인해 각종 작업현장의 합리화와 새로운 작업관행 도입이 매우 어려웠다. 1999년 H그룹이 인수한 뒤 새로운 경영진은 기존 노사관계의 관행, 작업관행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영진의 ‘협상을 통한 변화(negotiated change)’ 전략에 따라 경영진이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노사관계의 변화와 구조조정의 이행에 접근했다. 노조 또한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진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협의적 노사관계’를 통해 구조조정에서 오는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노사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고용안정위원회의 운영’이었다.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한 배치전환 문제, 시간당 차량생산대수(UPH) 증가를 위한 협상이 노사 협의적인 형태의 타협과 절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상을 통한 변화’의 길은 구조조정과 질적인 노사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거의 일반화된 ‘대립과 기회주의’적 접근보다는 ‘노동자 내부의 이해조정’을 거친 노사간의 협력주의 (micro corporatism)의 가능성을 열어 준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P자동차 내부에서 이처럼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은 아직 확고하게 정착된 것이 아닌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01년 9월에 있었던 노조 집행부의 교체, 우리나라의 전체적 노사관계의 대립적 분위기, 경기후퇴로 인한 경영진의 공격적 비용 축소나 급진적 변화의 움직임은 새롭게 싹트기 시작한 P자동차 내부의 ‘노사협력주의(micro corporatism)’의 가능성을 뒤흔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연구라는 미시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노사관계의 중요한 변화가 거시적?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작업현장 내에서의 노사관계의 실체적이고 미시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