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연구

Abstract

직업교육훈련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주요 수단이다. 또한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안정된 경제생활과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직업교육훈련을 연구하고 이를 통한 직업교육훈련개발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실업문제 극복과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정책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빠르게 변화되는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1965년 수공업규정(Handwerksordnung), 1969년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1969년 근로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과 근로자 및 실업자의 직업교육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청소년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근로촉진법에 근거한 실업자 재취업훈련,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화제도(Das Duale System)의 공고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에서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이원화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위한 새로운 기본 노선이 설정되었다. 기본 노선의 주요내용은 인성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기회균등, 직업교육훈련의 기초 컨셉으로 이원화제도의 확정, 이원화제도의 탄력성과 투명성 제고 등이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장(場)의 증가를 위한 사업과 정책개발이다. 이를 위하여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의 상황 분석과 후년도 직업교육훈련장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청년실업 감축을 위한 긴급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여기에는 직업생활의 시작이 좋지 못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다섯째,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의 생애학습이 강조된다. 여기서 생애학습이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생교육의 강화를 통한 직무능력향상을 꾀하는 것인데, 특히 자기주도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새로운 재원개발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변화 상황을 기초로 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영향 요인인 사회환경의 변화,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살펴보겠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여기에는 양성교육훈련의 현황, 계속교육훈련의 현황,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교사, 직업교육훈련의 재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목표집단별 직업교육훈련 상황을 외국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여성, 자영업자, 근로자, 재능우수자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넷째,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가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