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수요 구조에 관한 연구

Abstract

제1장에서는 노동수요 연구의 의의와 연구의 목적 및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환경 변화 요인과 노동수요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한다. 임금탄력성, 산출탄력성 및 대체탄력성 등의 파라미터를 추정함으로써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미시적 대응 행위의 기본적인 방향과 크기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노동수요함수 추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함수(generalized Le- ontief)를 상정하고 정태적?동태적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2장의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임금이 10%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1.26～2.53% 정도 하락하고, 노동상대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자본-노동 결합비율이 3.15～6.33% 높아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산출량이 10% 증가하면 노동수요가 12～13% 증가하여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가격변수보다는 산출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기업이 생산물시장에서의 수요 변동에 직면하여 임금, 종업원수, 그리고 근로시간 중 어느 수단을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는가를 분석하였다. 즉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해 기업들이 실제로 임금과 고용 중 어느 변수를 주요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 경기하강에 대한 적응수단으로 고용의 감축과 임금의 삭감 중 어느 수단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체질과 상대적으로 잘 부합되어 왔는가 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주로 한국신용정보의 ?기업정보?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수요충격(demand shock)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적인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기업 단위의 수요충격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은 임금, 고용, 근로시간을 수요충격 지표인 기업의 매출액 지표에 회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3장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임금이 경직적(rigid)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부(-)의 수요충격 시 임금이 하방으로 경직적(do- wnward rigidity)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비노조기업에 비해서는 고용보다는 임금을 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기업들의 대응 과정이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 사이에서 대칭적(symmetric)인가를 검토한 결과, 임금조정은 정과 부의 수요충격 시 비대칭(asymmetric)이지만, 고용조정은 정과 부의 수요충격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조정은 매출액 변동률에 비선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용조정은 선형으로 나타난다. 정의 수요충격 시 임금은 그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향조정의 폭도 점차 증가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임금조정에서는 경직적이지만 고용조정에서 매우 유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근로시간의 조정은 수요충격과는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출액의 감소와 같은 부의 수요충격 시에 근로시간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기술변화가 고용과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순하게, 기술진보의 정도와 고용의 증감 여부 간의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진보의 성격, 상품시장의 성격, 노동공급의 추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 등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장에서도 고용에 관한 기본 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산업별 취업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학력간 임금격차 계산을 위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기타 기술진보의 대변수(proxy)를 찾기 위한 과학기술 관련 여러 문헌 등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제4장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선 업종별로 볼 때, 기술진보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품의 소득탄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용효과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농림어업, 음식료품 등의 경우 기술진보는 이루어졌으나 상품의 소득탄력성이 크지 않아 고용비중이 감소하였고, 상품의 소득탄력성이 큰 정보통신기술(IT)이나 전자산업에서는 고용비중이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진보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이루어지면서 상품의 소득탄력성이 큰 서비스산업에서는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 생산량의 변화를 통제한 후 기술진보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취업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든 산업에서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의 전 산업에서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일수록 학력간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의 숙련 편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변화와 학력간 임금격차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는데,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에 취업해 있다고 해서 모두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교육연수가 12년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변화도 매우 숙련 편향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으로 IT를 포함한 첨단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고학력자의 수요가 더욱 커지고 동시에 학력간 임금격차도 확대될 수 있으며, 저학력 근로자의 실업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 부채비율의 강제적 하향조정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제출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금융시장 변수가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기업의 레버리지(부채 포지션)을 매개로 해서 금융적 요인이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즉 기업의 레버리지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 특히 고용성과가 달라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기업 단위의 미시적인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금융 압박이나 기업의 채무 포지션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포함하는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기업의 채무 포지션과 금융 압박(financial dis- tress)이 고용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장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가 제공하는 ?기업재무제표 자료?이다. 분석 결과, 역시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high leve- rage)은 기업의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이나 이후 거의 동일한 추세로 나타났다. 경기가 좋거나 외형 성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이 투자 및 고용 확대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설도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볼 경우,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장기업의 경우 높은 부채비율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의 유의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장 대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부채 포지션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은 중국의 경제적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변화가 노동수요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17.7%(2002년)에 달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지만, 중국으로의 생산기지의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hollowing out)의 위기감도 제기되었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는 산업 공동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동북아 경제의 확대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장에서는 우선 동북아 무역-국내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의 범위를 제한하여 중국?일본과의 무역이 최근 국내 고용상황과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제6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5～2000년간 동북아 역내무역으로 한국에서는 약 21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의 증가는 대부분 일본과의 무역 확대에 의해 발생했으며, 전기 및 전자기기와 일반기계 부문에 집중되었다. 중국과의 무역에 의해서도 고용이 늘어났으며, 여기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 화학제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5～2000년 사이에 동북아 역내 국가와의 무역은 자본이동에 따른 탈공업화와 일자리 소멸의 경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동북아 역내무역의 활성화가 국내 제조업 고용 공동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 일반화하면, 한?중?일 교역의 확대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우리나라의 고용측면에서도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2000년 이전에 한정되어 있는 분석 결과이고, 최근 들어 중국으로의 자본이동이 증가하고 있고, 한?중?일 교역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본장의 연구 결과가 향후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비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쇠퇴 현상이 본격화할 경우, 제조업의 고용기반이 축소되면서 새로운 고용기회는 창출되지 않는 산업 공동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7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본비용과 노동비용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장은 특히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MRVIO(Multi-Regional Variable Input-Output) 모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산업연관 분석에서 전통적인 레온티에프(Leontief)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고정된 기술계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노동비용이나 법인세 변화에 따른 요소가격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MRVIO 모형은 요소의 대체를 의미하는 기술계수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어느 특정 산업의 발달로 인한 비용 감소에 따르는 경제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자료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1% 인하할 경우 수출부문의 생산을 확대하여 고용창출 효과는 약 0.02%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노동비용이 1% 인상될 경우 고용은 0.01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법인세의 인하와 노동비용 감축 등 기업체의 비용 감소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내의 총고용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장의 분석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자료가 1995년 자료이기 때문에 1992년 대중국 수교 이후 빠르게 변화한 동북아 무역구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가격보다는 수량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측면에서, 고용유연성이 임금유연성보다 훨씬 높고, 기업들도 외부환경 변화에 임금보다는 고용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으로도 고용유연화보다는 임금유연화에 더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에서 나타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rogress)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술변화의 구조와 특성이 단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다. 셋째, 동북아 역내무역의 확대는 고용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동북아 국가간 자본이동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관한 가설은 검증하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거시적으로 볼 때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개혁정책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문제 때문에 기업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늦출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