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허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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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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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허재준

Issued Date: 200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고용보험; 인프라구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Table Of Contents: 머리말 : 자료집 편찬의 의의 1

제 1 편 예비적 종합적 논의 4
일용(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반 추진계획 5
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 메모 18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및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제안 23
건설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복지에 관한 정책 대안 34
일용근로자 고용개선방안 제안 45

제 2 편 고용관리 및 실업급여 인프라 구축 51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관련 쟁점정리 5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 관련 향후 검토과제 80
공공근로·실업자 대부사업과의 연계방안 83
실업인정·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확충 89
2003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안) 93
하도급근로자 고용관리 및 근로내역 확인방안 97
카드에 의한 건설현장의 고용관리 방식 103
하도급근로자 고용관리 및 근로내역 신고 내실화 방안 105
전자카드에 의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관리시스템 도입(안) 118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을 위한 제안 126

제 3 편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 138
체계적 건설인력 육성방안 마련의 필요성 139
직업훈련시설 지정 및 고용보험기금 재정지원을 통한 건설노동자 기능학교 설립방안 144
건설 근로자의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157
최근의 건설 인력 부족 문제의 본질 186

제 4 편 복지 제도 190
건설산업 차원의 복지 제도 19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안) 198

제 5 편 산업안전 204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건강실태조사 보고 205

제 6 편 적용 및 징수 제도 개선 225
노동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제정 방향 226

제 7 편 기타 관련 자료 239
독일 건설노동시장 노사정 면담기록 240

제 8 편 정 책 논 의 300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