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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회협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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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스테판 버거휴 콤프스턴조재희김성훈강명세박동오병훈
Issued Date
200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226
Keyword
유럽사회협의제도정책협의정책협조코포라티즘
Abstract
이 책은 정책협의의 정치적 역동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정책협의는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 간에 타결된 합의에 의하여 공공정책을 공동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정책협의는 1990년대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 합의된 것과 같이 정부가 임금억제를 대가로 정책적 양보를 제공한 사회협약,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파트너십과 같이 계속적인 정치적 교환의 장기적 과정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정책협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보장해 온 하나의 정책결정 양식이기 때문이다. 정책협의 실현 여부는 공공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사회의 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서구민주주의에서 정책협의의 다양한 사건은 이해관계 중재에 관한 코포라티즘적 체제의 다양한 사례에 의하여 설명되곤 한다. 그러나 요즈음 이러한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 책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안과 보충설명, 사회적 파트너십의 개념과 가치의 영향력 등 영어로 된 문건에서 실제로 간과되어 온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코포라티즘을 넘어간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서구유럽 국가들로부터 역사가, 정치학자,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 전문가들을 함께 초빙하였다. 그리고 10개 서구유럽 민주주의 국가들 내에서의 정책협의에 관한 역사 및 정치의 국가별 사례연구를 생산하기 위한 공통의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이 다음에 이들 연구의 결과는 전체 서구유럽에서의 정책협의의 주요한 결정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세 가지 비교분석의 기초로서 사용된다.
Table Of Contents
제1부국가별 사례

제1장역사적 시각에서의 오스트리아: 내전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으로(질 루이스)

제2장1990년대의 오스트리아:사회적 파트너십은 정착되었나?
(에머리히 B. 탈로스.버나드 키텔)

제3장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영국:전쟁시 협의에서부터 사회계약의 파괴까지
(크리스 윌리암스)

제4장1990년대의 영국: 정책협의의 부재(피터 도리이)

제5장덴마크에서의 사회적 협의 경험에 대한 역사적 조망 :
갈등관계에 기초한 합의지향(카스텐 S. 젠슨)

제6장1990년대 덴마크의 정책협의:현상 유지인가, 아니면 자기확신적 국가 중심으로
가는가?(미켈 마일런드)

제7장프랑스에서의 사회협의 경험에 대한 역사적 조망: 불가능한 파트너십(수잔 밀러)

제8장1990년대의 프랑스:역사의 무게와의 투쟁(닉 퍼슨)

제9장역사적 시각에서의 독일:이론과 실제의 격차(스테판 버거)

제10장1990년대의 독일 : 통일의 영향(제레미 리만)

제11장역사적 관점에서 본 아일랜드:식민주의의 유산/정책협의의 지향
(에멧 오코너)

제12장1990년대의 아일랜드: 정책협의의 승리(로리 오도넬.데미안 토마스)

제13장역사적 관점 속의 이탈리아: 파시즘과 반파시즘의 유산(지노 베다니)

제14장1990년대의 이탈리아:정책협의의 부활(브루스 해덕)

제15장역사적 시각에서 본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책협의의 흥망(안톤 헤메르지크)

제16장1990년대의 네덜란드:폴더 모델의 ‘유연한사회합의주의’를 향하여
(한스 슬롬프)

제17장역사적 관점에서의 스페인:파시스트 코포라티즘과 사회협약(로버트 A. 로빈슨)

제18장1990년대의 스페인: 전략적 협의(미구엘 M. 루치오)

제19장역사적 관점에서의 스웨덴: 스웨덴 모델의 흥망성쇠(제임스 풀처)

제20장1990년대의 스웨덴:정책협의 및 사회적 파트너십의 소멸과 1998년의
갑작스런 부활(빅처 A. 페스토프)




제2부국별 비교와 결론

제21장1990년대의 정책협의:아이디어의 역할(휴 콤프스턴)

제22장사회적 파트너십 1880~89년: 다양한 전략의 역사적 뿌리(스테판 버거)

제23장서유럽에서의 정책협의 결정: 구성적 접근방법(휴 콤프스턴)
Series
기타 2003-04
Extent
516
Type(local)
Report
Type(other)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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