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사회협의제도

Abstract

이 책은 정책협의의 정치적 역동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정책협의는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 간에 타결된 합의에 의하여 공공정책을 공동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정책협의는 1990년대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 합의된 것과 같이 정부가 임금억제를 대가로 정책적 양보를 제공한 사회협약,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파트너십과 같이 계속적인 정치적 교환의 장기적 과정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정책협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보장해 온 하나의 정책결정 양식이기 때문이다. 정책협의 실현 여부는 공공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사회의 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서구민주주의에서 정책협의의 다양한 사건은 이해관계 중재에 관한 코포라티즘적 체제의 다양한 사례에 의하여 설명되곤 한다. 그러나 요즈음 이러한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 책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안과 보충설명, 사회적 파트너십의 개념과 가치의 영향력 등 영어로 된 문건에서 실제로 간과되어 온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코포라티즘을 넘어간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서구유럽 국가들로부터 역사가, 정치학자,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 전문가들을 함께 초빙하였다. 그리고 10개 서구유럽 민주주의 국가들 내에서의 정책협의에 관한 역사 및 정치의 국가별 사례연구를 생산하기 위한 공통의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이 다음에 이들 연구의 결과는 전체 서구유럽에서의 정책협의의 주요한 결정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세 가지 비교분석의 기초로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