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방안에 관한 본 연구프로젝트는 한국노동연구원(KLI)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국가정책과제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 적정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기제시된 개선안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실천가능한 대안 공사연금제도 개선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방하남 박사가 대표 집필을 맡았으며, 보고서의 내용 중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소득과 소비실태 그리고 그에 기초한 적정(목표)소득대체율에 관한 제Ⅱ장은 원종욱(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제Ⅲ장은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주요국의 공?사연금제도간 역할분담 및 시사점에 관한 제Ⅳ장은 신기철(금융감독원)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퇴직금제도의 개선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제Ⅴ장은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박사의 기출판된 기존연구(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Ⅱ, 2001)에서 발췌하여 가져왔음을 밝힌다. 공사연금제도의 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결론(제Ⅵ장)은 공동연구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방하남 박사가 집필하였다. 공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에 관한 기존의 개선논의 및 개선모형은 각종 관련 위원회의 보고자료 및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