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

Abstract

본 ‘노동입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칭함)’은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정부, 노동법 및 행정국(GLLAD: Government, Labour Law and Administration Department)이 주도하고, 국제노동기준국(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Department) 및 ILO 선언 촉진 프로그램(InFocus Programme on Promoting the Declaration), 아동노동 프로그램(InFocus Programme on Child Labour), 사회적 대화 강화 프로그램(InFocus Programme on Strengthening Social Dialogue) 등과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1998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6차 ILO 회의에서 채택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또한 이에는 아래의 8개 ILO 기본협약에 관련되는 각 국가의 노동법 문안이 포함되어 있다.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제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No. 182)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No. 100)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