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법제의 이해 : 미국 노동법제도 개설 및 분석

Abstract

1. 노사관계의 특징 노동조합운동은 역사적으로 숙련공의 조합 형태로 출발하여 전국적 규모의 직종별 노조 그리고 직종을 초월한 산업별 노조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선진 제국에서의 노조의 생성은 대체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밟아 왔다고 하겠다. 영국의 T.U.C(Trade Union Congress), 미국의 AFL-CIO, 프랑스의 C.G.T(Confe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독일의 DGB(Deutsche Gewerkschftsbund) 모두 이러한 발전을 해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노동조합운동이 국제적인 무대로 확대된바, 자유세계노동조합총연맹(ICFTU),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IFCTU) 등이 그것이다. 유럽과 비교하여 미국의 노동운동의 특징은, ① 계급의식의 유무, ② 국가 개입의 정도, ③ 이데올로기적 충성 유무, ④ 사용자 조직의 차이, ⑤ 노조의 이해관계 범위 등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계급의식의 측면에서, 미국의 자본주의는 보다 개방적인 계급 구조에 기초를 둔 동태적인 구성체였으며, 노동운동의 이념적 기초에는 유럽보다 계급의식이 희박했다. 둘째, 국가 개입의 정도에 있어, 미국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주로 단체교섭의 등을 규정하는 데 한정되었다. 정치와의 관계에서 보면 상호 의존의 전형적인 형태가 영국의 노동조합회의(TUC)이며, 노조 독립의 전형적인 형태가 미국의 AFL-CIO이다. 셋째, 이데올로기적 충성심 유무에 있어서는, 유럽의 노조는 근로자들의 전통적이며 이데올로기적 충성심에 의지하여 왔으나 미국에는 그러한 점이 없다. 넷째, 사용자 조직의 차이에 있어, 유럽에서는 사용자들간의 상호 협력이라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어 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에서 폭 넓은 산업별 접근을 택하고, 때로는 국가와 공동으로 협회를 결성하는 전통이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지역적인 다양성이 큰 대기업과 개별 피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이 자리를 잡고 있다. 다섯째, 노조의 이해관계 범위에 있어, 유럽에서는 노동운동이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도 많은 (제도적) 활동을 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낮은 계급의식과 함께 노조는 노조원의 직접적인 요구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단체교섭에 총력을 집중하는 배타적 교섭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 국가들 중 교섭 구조의 집중도를 보면, 북유럽 국가들(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집중화되어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은 분권화되어 있다. 즉 미국의 노조는 AFL-CIO, 직종별?산별 노조, 노조 지부의 3층 구조로 구성되어 분권화되어 있다. 노동운동의 실질적인 권한은 직종별?산별 노조에 있으며, 단체교섭은 사업장별, 지역별 노조 지부에서 이루어진다.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