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최근의 동향과 쟁점

Abstract

중국 경제는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연간 7~8%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중국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대량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완전고용을 촉진하고 소득격차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경제의 지속적인 개방과 더불어 국유기업의 대폭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중국에서 실업과 취업촉진, 새로운 노사관계의 구축, 노동쟁의의 해결 및 관련 입법 마련이 점차 사회적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중국의 노동 분야에 대한 우리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가끔 학술교류 등을 통해 국제회의에서 중국 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중국의 노동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근 중국 노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 사이의 심도 있는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자 고용, 노사관계, 노동쟁의, 노동법 등 4개 주제별로 2003년 중국의 저명한 노동 관련 간행물(중국 노동학회, 노동부 산하 노동과학연구소 공동발행 월간 「중국노동(中國勞動)」, 중국인민대학 발행 격월간 「노동경제와 노동관계(勞動經濟與勞動關係)」 및 월간 「경제법학, 노동법학(經濟法學, 勞動法學)」)에 실린 논문 11편과 세미나 발표 논문 2편을 포함한 총 13편의 논문들을 번역 소개한다. 고용에 관해서는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정부와 공회(중국 노조)측에서의 지원 정책, 점차 중국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 문제, 서부 · 중부 · 동부 지역별 실업현황의 변화 비교와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있고,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가속화되는 세계화 추세 및 이에 따른 대폭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전통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의 붕괴와 재구축, 3자제도(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구성, 발전 및 확립에 관한 연구, 분석을 볼 수 있다. 노동쟁의 측면에서는 ‘노동법’ 시행 이후 중국 노동쟁의의 변화 발전과 향후 대책,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의 하나인 외상투자기업의 심각한 노동쟁의 현황, 노사관계 재구축에 따른 노동쟁의처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고,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WTO체제하의 노동기준과 국제무역 관련 연구, 외상투자기업의 ‘노동법’ 적용에 따른 몇 가지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률적 성격 및 노사관계의 법률적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사회환경을 감안하여 중국 특유의 용어에 한해 원문에 충실하여 번역을 했고,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한자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은 별도로 앞 부분에서 해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