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수준의 노사협약

Abstract

최근 내수부진과 국내투자 감소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증가 등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은 2003년 12월 26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 2월 10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는 노사정 협력체제의 정착이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관건이라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정립하려는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노사정위원회, 2004). 그러나, 아직 각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여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현실적인 효과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실행 방안 중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기업 수준에서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동시에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현안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이다.

산업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3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해외투자는 모두 11,710건으로 투자액은 22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홍콩, 아세안 등 국가들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9,369건이고, 투자액은 103억 달러로 전체 해외 제조업 투자액의 약 45%를 점하고 있다.

2003년 9월 말 현재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 해외투자를 한 한국 제조업체들은 ‘현지시장 개척(28%)’이나 ‘제3국 시장 진출(2.6%)’ 등과 같이 국내 생산을 보완하려는 전략보다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48.5%)’ 등 국내 생산을 대체하려는 전략을 해외투자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들고 있다.

국내 생산을 보완이나 확대보다는 국내 생산을 대체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및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2000년 이후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관하여, 전체 조사대상 기업들의 절반에 가까운 47.3%의 기업들은 현행 국내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중국과 아세안 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수준을 축소 또는 중단시켰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28.7%인 데 반하여, 국내 고용수준이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18.8%에 불과하였다.

중국이나 아세안 등 저임금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향후에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7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으며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2,02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55.1%는 향후 5년 이내에 국내 공장을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에, 33.7%가 국내 공장을 5년 내에 축소, 8.1%는 폐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미루어 볼 때, 향후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국내 고용수준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산업자원부, 2003).

탈공업화는 경제발전에 따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도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더 이상 국제적인 경쟁우위를 담보할 수 없는 사양산업의 국내 입지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업전략이나 정부 정책방향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개별 업종의 현재 경쟁력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기술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산업에 관해서는 국내 입지 유지를 위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 일정 부분 무분별하게, 또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혁신과 고품질 생산전략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산업들의 해외이전을 막을 수도 없고 막는 일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산업들은 해외이전을 자제하고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는 국내 생산입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국내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나아가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국내 입지와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사협약’을 하나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이러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자제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과 고품질 생산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노동조합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미래의 소득원천인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사협약은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신뢰 구축에 초석이 되어 노사관계 혁신에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제Ⅱ장에서는 ‘국내 입지와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사협약’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제Ⅲ장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독일 기업들의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 노사협약의 내용과 협약 체결의 현황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개별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약 체결의 조건과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일의 전동공구 생산업체인 메타보(Metabowerke GmbH & Co.)의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약 체결의 사례와 폴크스바겐사의 자회사인 ‘Auto 5000’의 설립 과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수준 노사협약’의 이론적 모형과 독일 기업의 사례가 한국 기업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