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5~2020

Abstract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기업들이 상품수요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과정에서 결정하는 요소수요 중 하나로서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노동수요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교육, 혼인 및 출산, 일, 여가, 재교육, 실직과 재취업, 은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애 과정에 걸친 효용(만족)을 최적화하기 위한 각 개인의 동태적 최적결정을 총합으로 노동시장에 나타날 노동공급을 전망하는 작업이다. 향후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목적은, 하나는 노동시장뿐 아니라 교육서비스시장에 미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직업별 노동수요와 관련된 시그널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감안한 합리적 교육서비스수요를 유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효율적 인적자본투자를 통해 양성된 인력이 유휴화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만듦으로써 개인과 사회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밝힘과 동시에 전망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전망 목적에 따라 산업과 직업을 통합 분류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한 경제 내에서 노동수요를 전망하는 방법은, 다양한 국가에서 나름대로 인력수급 전망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으로 알 수 있듯이 전망분야, 목적, 성격, 그리고 대상기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역사성과 실용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통계자료 기반에 적합한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원용한다. 또한 매력적이지만 복잡한 모형(a model)에서 모형의 안정성(stability of a model)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 소국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구조가 아직 안정상태(steady-state)에 진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크게 노동수요에 대한 전망과, 노동공급에 대한 전망 두 과정으로 나뉜다. 노동수요 전망 절차는 노동수요에서 첫 발에 해당하는 산업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경제성장 전망, 자본 등 노동 이외 생산요소와 노동을 배합하는 기술수준을 집약한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그리고 산업별 직업구조를 표현하는 산업-직업 행렬 전망, 마지막으로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으로 구성된다. 노동공급 전망은 성 · 연령계층별(본고에서는 15세 연령별 계층) 인구 전망, 생산가능인구 전망,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공급을 의미하는 경제활동인구 전망으로 구성된다.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하는 과정에서『국민계정』(한국은행)상 산업분류 78부문과『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상 63개 중분류산업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므로 공통의 산업군으로 통합 분류할 필요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유사한 산업들을 통합하여 26개 산업군(『국민계정』에 없는 ‘외국 및 국제기관’ 제외)으로 통합하여 이들 산업군에 대하여 산업별 경제성장을 전망한 후 산업군 내 산업별 비중을 이용하여 78개 산업에 대한 성장 전망과 노동수요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추이를 개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노동수요(취업자수) 추이 분석에서는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취업계수 또는 고용계수(국민계정상 국민소득 또는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또는 임금근로자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 취업탄력성 또는 고용탄력성(국민소득 성장률 또는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또는 임금근로자 증가율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1963년 이후 자료가 가용한 범위 내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별과 직업별 취업자 추이를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노동공급(경제활동인구) 추이 분석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에서 나타나는 성 ·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수요 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난 40년간 취업자수는 연평균 2.56%라는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임금근로자는 연간 330천 명씩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연간 58천 명씩 늘어왔다. ②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은 연 5.3%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취업자 증가율은 연 2.1%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연평균 3.2% 증가한 임금근로자 고용의 문제라기보다는 0.25%에 그친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에 따른 것이다. ③ 총취업계수(총부가가치 10억 원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수)는 1970년 약 150에서 연 4.4%씩 하락하였으나 고용계수(총 부가가치 10억 원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임금근로자수)는 연 2.6% 하락하는 데 그쳤다. ④ 취업탄력성과 고용탄력성은 연간 0.0029～0.0061 정도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직은 ‘고용없는 성장’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노동공급 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생산가능인구는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상당 수준 증가하고 있다. ② 생산가능인구 연령별 구조를 보면, 인구고령화 추세와 마찬가지로, 저연령계층에서 감소하고 고연령계층에서 늘어나고 있다. ③ 지난 20년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7%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5% 미만으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특히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또는 증가세 둔화는 괄목할 만하다. ④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성?연령계층별 구조를 보면, 30세 미만 연령계층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연령계층에서는 상당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⑤ 경제위기 이전 상승추세를 유지하였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위기로 급락한 후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 현재 61.4%로 경제위기 직전 최고치인 62.5%에는 못 미치고 있다. ⑥ 지난 10년 동안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난 변화를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계층에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반면 6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M자형’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세대와 달리 고등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60세 이상 여성 고연령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의 첫 단계로『국민계정』78부문 자료(1970～2003년)를 이용한 중장기 산업별 전망을 실시한다. 먼저 산업 78부문을 26개 산업군으로 통합 분류하여 산업군별 장기 시계열 자료를 추세분석한 후 2020년까지 산업군별 부가가치 전망을 실시한다. 더 나아가, 한 산업군에 속하는 산업이 해당 산업군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추세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망을 함으로써 78개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전망을 얻을 수 있으며, 산업별 노동수요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경제활동인구조사』상 중분류산업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산업별 경제성장 전망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70～2003년 자료를 보면, 오일쇼크로 인한 1980년과 경제위기로 인한 1998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7.0%(6.8%)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총부가가치 성장률)을 보여왔으나 성장률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 특히 제조업 성장률이 매우 빠르게 둔화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성장률 둔화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그러나 여전히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2005～2020년 중장기 전망을 보면, 연평균 4.5%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별로 보면 2005～2010년에는 4.8%, 2010～2015년에는 4.2%, 2015～2020년에는 4.0%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1% 미만, 제조업은 7% 미만, 서비스업은 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⑥ 그 결과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9%에서 2020년에는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7%에서 42.1%로 상승하는 반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1%에서 55.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군은 반도체산업과 통신기기산업군으로 나타나며, 자동차산업(운송기기 제조업 포함)과 화학산업군이 제조업 평균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대부분 산업군에서 성장률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⑧ 서비스업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군으로는 통신업, 문화산업, 전기가스수도사업으로 나타나며, 지난 33년간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금융산업과 사업관련서비스업에서는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산업군에서는 성장률이 1～3%의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 노동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먼저 부가가치 10억원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인력으로 정의되는 취업계수를 산업별로 추세분석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망값을 얻고, 이를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값을 곱함으로써 산업별 노동수요를 얻게 된다. 그 다음 산업?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는 산업-직업 행렬(industry-occupation matrix)을 전망하여 이를 산업별 노동수요와 행렬곱(product of matrices)하면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값을 얻게 된다. 중장기 노동수요 전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취업계수 전망을 보면, 지난 10년간 54.1에서 37.7로 하락한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30.4, 2020년에는 23.0까지 하락할 것이며, 이러한 하락추세는 제조업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계수 하락이 곧 ‘고용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하며, 역으로 생각하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② 전산업 노동수요는 2003～2020년 사이에, 경제위기 이후 증가율 2.12%보다는 낮지만, 매년 1.51%(연평균 37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용탄력성은 0.3356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률이 예상(연평균 4.50%)보다 낮을 경우(연평균 4.0%)에 노동수요 증가율은 1.34%(연평균 340천 명)에 머무를 전망이다. ③ 광공업 노동수요는 2003년 4,222천 명에서 연평균 64천 명 늘어 2020년에는 5,316천 명이 되어 연평균 노동수요 증가율은 1.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제조업 노동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중분류 업종으로는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연평균 6.5%),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리고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나타나며, 그 외 제조업 중분류 업종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들거나 답보상태에 놓일 것으로 나타난다. ④ 2003년에는 경공업, 화학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2020년까지는 노동수요 창출 주도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⑤ 서비스업 노동수요는 2003년 15,967천 명에서 연평균 1.89% 증가하여 2020년에는 21,940천 명이 될 것이며, 연평균 노동수요 증가는 35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서비스업 노동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중분류 업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통신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을 보면, 전문가, 준전문가 및 기술자, 단순노무자, 그리고 서비스종사자 직업이 상대적으로 노동수요 창출을 주도하는 한편, 판매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노동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⑦ 이러한 전망 결과는 상대적으로 고숙련-고기술과 저숙련-저기술 직업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 반면 중간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직업별 노동수요에서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장기 노동공급을 전망하고 있다. 먼저『추계인구』(통계청, 2005년 1월 특별추계인구 발표)로부터 성?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를 전망한다.『추계인구』는 인구 산정에서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 중 비속박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고자 과거추세(18～24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800～1,000천 명)를 분석함으로써 노동공급 전망에 필요한 성?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과 연령계층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치를 얻는다.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가용한 변수로 제한)으로는 성, 연령, 혼인상태와 자녀수 및 연령구조, 교육수준, 전공, 지역, 그리고 시간추세 및 경기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감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만 전망하고 있다.

첫째 이유는,『추계인구』에서 성과 연령을 구분한 인구를 추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을 고려한 추계값이 없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와 같은 노동공급 전망이 의존할 자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는 둘째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이유는, 가능한 모든 요인을 고려한 추정방식을 적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자면 이들 요인(추정식에서 외생변수로 취급한 변수들)에 대한 전망값이 다시 필요하게 되고 외생변수에 대한 잘못된 전망값은 결국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오히려 더 큰 오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성(parsimony)에 가치를 두고 실용적인 전망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을 성?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와 곱함으로써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즉 성 · 연령계층별 노동공급에 대한 전망값을 얻게 된다. 중장기 노동공급 전망에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난 10년 동안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1.39% 증가율을 보였으나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 더욱 하락하여 2003～2020년 사이 0.80%에 그칠 것이며, 기간별로 보면 2003～2010년 사이에는 1.09%, 2010～2015년 사이에는 0.82%, 그리고 2015～2020년 사이에는 0.37%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② 생산가능인구를 성별?연령계층별로 보면 40～44세 연령계층까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그 이상 연령계층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령계층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사이에는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간단한(parsimonious) 추세식을 이용한 성?연령계층별 (15세부터 80세 미만까지, 15세 연령대와 80세 이상 연령층으로 14개 연령계층) 추세식을 이용한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결과를 보면, 2003년 61.4%에서 2010년까지는 63.1%까지 상승할 것이나 그 이후에는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으로 상승추세가 둔화되어 2015년 63.1%, 2020년에는 63.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④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을 보면, 청년층에서는 15～19세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20～24세 연령층에서는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고, 중장년층과 중고령층에서는 25～29세와 55～59세 연령계층을 제외(연평균 0.12～0.13%포인트)하면, 대부분의 연령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연평균 0.22～0.4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⑤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정점을 경험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2003년 현재 74.6%)은 2010년까지는 소폭 상승하여 74.8% 수준까지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다시 하락추세로 반전하여 2020년에는 74.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30～34세 연령계층까지는 하락추세, 그 이상 연령계층에서는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며, 30～34세에서 45～49세까지 연령계층에서는 이미 경제활동참가율이 9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수준으로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⑥ 경제위기 직전 49.8%까지 지속적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로 2.7%포인트나 하락한 후 새로운 상승추세에 있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현재 48.9%로 경제위기 이전보다 0.9%포인트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추세에 따르면 향후에도 쉽게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⑦ 경제발전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여성인력 필요성 증가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환경과 정책이 정착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세보다 높은 전망값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에는 51.8%, 2015년에는 52.4%, 그리고 2020년에는 53.0%로 연평균 0.2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계층별로 볼 때, 현재 나타나는 ‘M자형 곡선’은 ‘계곡 부분(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급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11.6%포인트(연평균 0.68%포인트) 상승하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M자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자면 단순한 여성친화적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면적인 여성친화적 환경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⑧ 경제활동인구 전망을 보면, 2020년까지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98%로 1993～2003년 1.47%보다 상당히 둔화되는데, 이를 기간별로 보면, 2003～2010년 사이에는 연평균 1.48%, 2010～2015년 사이에는 연평균 0.83%, 그리고 2015～2020년 사이에는 0.46%로 급속하게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제6장에서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요약하고 이 전망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논의한 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노동수요에 대한 기본 전망에 따르면,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노동수요가 노동공급을 초과하는 인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마찰적 실업이나 일자리짝짓기 실패(mismatch) 등으로 인한 실업자를 감안한다면, 그 이전부터 인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머무르는 저성장 전망이나 추가하여 고용이 저조한 저성장－저고용 전망에서도 인력난 가능성은, 기간만 다소 연기될 뿐 유사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유휴화율이 높은 인력집단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중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집단부터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저숙련-저기술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인력을 ‘사기(buy)’보다는 ‘만들기(make)’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명성이나 학점보다는 실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한 채용 및 선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일단 ‘만들어진’ 인력으로부터 비용-편익 측면에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인력구조조정보다는 OJT나 OffJT 등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짝짓기(good match)’를 위해 일자리탐색기에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일자리 경험을 쌓으면서 일자리탐색도 병행할 수 있도록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여성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여성친화적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함과 동시에 여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을 없애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병행하는 여성인력을 위해서는 파트타임근로(주당 근로시간이 25～30시간 정도)와 파트위크근로(일주일에 3～4일 일 7시간 근로) 등 단시간근로나 재택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령인력(일단 인생에서 주된 경력직에서 이직한 자 포함)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발휘된 성과나 직무를 바탕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고령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에서 구조적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성이나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단시간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과 일치하는데, 분류체계와 관련된 문제로 분류체계의 통일과 잦은 분류체계의 수정 금지가 필요하다.

상이한 자료에서 적용하는 분류체계를 일치시키거나 연계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이한 분류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가용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잦은 분류체계의 수정은 장기시계열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중장기 전망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통계청, 한국은행, 노동부 등 통계 작성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류체계의 통일 또는 상호 보유한 자료를 연계가능토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분류체계가 수정될 때에는 반드시 과거 분류에 따른 자료를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다양한 이유, 특히 개인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연구자에게 제공을 제한한다든지 세세한 정보를 뭉뚱그려 연구를 상당히 제약하는 자료로 제공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함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구축하는 기획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전망에서 중분류 수준에서 실시한 전망 결과는 연구 결과로서는 근사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연구 목적에서 밝혔듯 교육서비스시장에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 합리적 직업선택을 위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수요 결정을 통해 개인과 국가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업 소분류, 직업 세분류 수준에서 전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총조사 10%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제활동 부가조사 분류를 세분화하는 한편,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매년 1회 고용구조 부가조사를 동일한 수준에서 산업과 직업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나타나는 직업별 전망과 교육서비스수요와 관련하여 전공선택을 연계시켜 주기 위한 인프라로서 직업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직업연구란, 세세분류별 직업에 대하여 필요한 교과과정(전공이나 학과), 자격 또는 경력, 해당 직업이 가지는 직무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 또는 역량 및 다른 직업과의 관계, 현재 해당 직업의 산업별 또는 직업별 분포와 근로조건, 그리고 미래 직업세계에서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직업연구의 틀이 있어야만 세분류된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이 교육서비스시장에서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