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계화 :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

Abstract

? 소개 우리의 과제인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우리 위원회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하고도 서로 경쟁하는 행위자(actor)와 이해(interest)를 대변하는 소우주였다. 각각 선진국과 후진국(North and South)의 국가 수반인 1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 공동 의장직을 맡은 위원회의 위원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발전 단계도 다양한 국가에서 선임되었다. 소속도 정부기관, 정계, 의회, 사업체 및 다국적기업, 노조,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 목표라는 정신을 통해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공동 보고서(collective document)로서,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작성했을 다른 보고서들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대화의 가치와 힘을 증명하였다. 우리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를 인내심과 존경심을 갖고 경청함으로써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과정을 구축하는 행동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었다. 이는 실천적 행동 방안(course of action)에 대한 광범위한 행위자들간의 새 협약을 통해 향후에 점진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넓고 크게 확산되어 행동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대화의 공간을 확대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변화를 위한 비전

세계화에 대한 공공의 논의는 난국에 직면해 있다. 의견들은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념적 확실성 속에 동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특수 이익 속에 흩어져 있다. 합의의 의지는 약하다. 주요 국제협상들은 난관에 봉착했으며 국제 개발에 대한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놀랍거나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사람들의 우려와 염원, 그리고 세계화 자체의 잠재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재의 난국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현재의 세계화 경로를 변화하기 위한 결정적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세계화의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국가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보다 잘 공유될 수 있고, 또 세계화의 방향에 있어 보다 많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필요한 자원과 수단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제안은 야심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universally shared values), 그리고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사회적 차원을 내포한,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모든 국가와 사람에게 기회와 가시적 혜택을 제공하는 세계화 과정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인간에 초점 맞추기: 보다 공정한 세계화의 초석은 모든 인간의 요구(demand)를 총족하는 데 있다. 즉 이는 인간의 권리, 문화적 정체성 및 자율에 대한 존중과 양질의 노동,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자치권을 부여(empowerment)하는 것에 대한 요구이다. 남녀평등 또한 필수적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국가(State): 국가는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및 경제적 기회와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공정한 세계화를 추구하는 노력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전지구적인 목표로서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의 채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생산적이며 공평한 시장: 이를 위해 잘 작동하고 있는 시장경제 (well?functioning market economy) 안에서 기회와 생산 조직을 장려하기 위한 건전한 제도가 필요하다. -공정한 규칙: 세계화된 경제의 규칙은 모든 국가에게 공평한 기회와 접근을 제공하고 국가 역량 및 개발 수요의 다양성을 인식해야 한다. -공동체적 연대감(solidarity)을 갖춘 세계화: 세계화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국가들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 존재한다. 세계화는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간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보다 큰 책임(accountability): 세계화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단계의 모든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취하는 행동에 대해 민주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보다 강도 높은 파트너십: 국제기구, 정부 및 의회, 기업 및 노동계, 시민사회, 그리고 기타 많은 행위자들이 세계의 사회 및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들간의 대화와 파트너십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민주화 도구이다. -효과적인 유엔(UN):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자(多者)체제는 세계화를 위한 민주적?합법적, 그리고 일관된 틀을 형성 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이다.

? 세계화와 그 영향

세계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변화 과정을 추동하고 있다. 보다 개방된 정책의 지원하에 신기술(new technology)은 세계를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시켜 놓았다. 이는 무역, 투자, 금융 및 생산의 글로벌화 등 경제적 관계에서 상호 의존의 증가뿐 아니라 전세계 조직 및 개인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상호 작용까지 포괄한다. 효익(good)의 잠재성은 엄청나다. 전세계 사람들간 상호연결이 증가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세계 공동체의 일부라는 인식을 촉진한다. 이렇게 전세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초기적 상호 의존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약 및 연대감 등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세계 통치구조(global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화된 시장경제는 거대한 생산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면, 전례 없는 물질적 진전을 유발하고 모두에게 보다 생산적이고 개선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런 잠재성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점들이 부족한가도 알고 있다. 현재의 세계화 과정은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불균형을 유발하고 있다. 부(富)는 창출되지만 너무나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그것의 혜택을 나누어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그 과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극히 조그마한 목소리만을 내거나 또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남녀의 눈을 통해 본 세계화는 아직도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간단하고도 정당한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많은 이들이 공식적인 권리 없이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의 주변에서, 그리고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 불안정하게 존재하는 빈곤 국가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에서도 어떤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는 세계화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고 있다.

? 변화를 위한 전략

이러한 세계적 불균형은 도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지속될 수 없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토피아적 청사진을 단번에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경제 체제의 각 부분을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지역 차원의 지배구조 강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전선에서 일련의 조정된 변화(coordinated change)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개방경제, 그리고 개방사회의 맥락에서 달성되어야 하고 또 달성될 수 있다. 비록 이해관계는 다르더라도,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의견이 점점 모아진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광범위한 일련의 권고를 만들었다.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연된 다자간 협상 및 정책그룹(circle)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몇몇 무역 및 금융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이슈에 대해 요구되는 행동방안은 분명하지만 몇몇 주요 행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시급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제안될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창(advocacy)과 보다 강력한 여론(public opinion)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쟁점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 형성의 과정 또한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국경간 인력이동을 위한 다자 체제 개발 또는 국제기구의 책임성 등 새로운 이슈에 있어서는 국가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 간의 광범위한 대화가 주요 결정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를 통해 어떤 조치를 어떻게, 그리고 누가 취해야 할지에 대해 합의와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세계화의 지배구조

우리가 파악한 문제들은 세계화 그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의 지배구조(governance)의 결함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세계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이의 원활하고 형평성 있는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제 및 사회 제도는 이와 병행하여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와 동시에, 무역과 금융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핵심 규칙의 불공정성과 이러한 규칙이 빈국과 부국에 대해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또다른 우려는 현 국제정책들이 세계화가 제시하는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개방 조치, 그리고 금융 및 경제적 고려사항이 사회적 고려사항보다 우선한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경우, 심지어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고 또 증가하는 세계적 수준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최소 투입량에도 훨씬 못 미친다. 국제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책임을 갖는 다자 체제 또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규칙과 정책은 주로 강력한 국가, 그리고 강력한 행위자에 의해 형성된 세계 지배구조 체제의 결과다. 체제 심장부에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결함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아직도 규칙에 대한 국제협상과 주요 금융 및 경제 제도 관련정책을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지배구조 과정에 목소리를 거의 또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시작(Beginning at home)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광범위하게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세계 지배구조는 고상하고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이는 단지 지역 차원에서 더 상위의 차원으로 연장되는 지배구조의 망(web)의 정상부일 뿐이다. 글로벌 행위자로서 주권국가의 행동은 세계 지배구조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요인이다. 다자주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공동 목표에 대한 그들의 공약 정도, 그들의 정책이 어떤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민감성 정도, 그리고 세계의 연대(solidarity)에 대해 그들이 부여하는 중요도는 세계 지배구조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들이 그들의 내무(internal affairs)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는 사람들이 세계화를 통해 얻는 혜택과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국내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국가 안에서 지역적으로(locally) 살아간다는 간단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분석을 개별 국가적 차원에 맞추고 있다. 물론 우리는 세계의 극히 다양한 모든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를 감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는 정책을 인도해 주는 광범위한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각국의 수요와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속도와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국가의 국내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우리 모두가 시급히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요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가 존재한다. -민주적 정치체제, 인권 존중, 법치, 그리고 사회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양질의 정치적 통치구조(good political governance) -높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공공재(public goods)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교육 및 기타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남녀평등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국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화되어 있고 모든 다양한 관점과 이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활력 있는 시민사회, 공익, 가난한 자, 그리고 기타 약자 집단을 대변하는 조직, 또한 참여적이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지배구조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강력한 대표 조직이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관건이다. 양호한 노동에 대한 남녀 모두의 집중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고, 비공식 경제의 생산성을 개선하여 경제적 주류에 통합시키며,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최대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곳에서 그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력과 자원의 이양과 지방경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과 토착민 및 부족민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지방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민족국가는 개발 및 세계화의 지배(governance)에 있어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위한 주요 도구로서 지역적 및 소지역적(sub? regional)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지역 통합의 사회적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세계 차원의 개혁(Reform at the global level)

세계 차원에 대해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인 권고를 한다. 주요권고사항은 아래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무역 및 금융 관련 국제규칙 및 정책은 개도국의 정책적 자율에 대한 여지를 보다 많이 남겨야 한다. 이는 개도국의 발전 수준과 특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농업의 발전 및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금융 및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개도국의 정책대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기존 규칙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칙 또한 이러한 요건을 존중해야 한다. 국제기구 및 기부국(donor country)의 정책도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는 정책으로부터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national ownership of policy)으로 단호히 그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앞서 발전한 국가의 역량과 동일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를 우대하는 차별보상조치(affirmative action provision)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역 및 자본 흐름에 대한 공정한 규칙은 인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공정한 규칙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구이동 압력이 증가했으며, 불법적인 인신매매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었다.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통일되고 투명한 규칙을 제공하고 이주자 자신과 그의 고국(country of origin) 및 이주 대상국(destination) 모두의 이해를 균형 있게 하는 다자 체제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착취적인 관행을 제거할 수 있는 정연하고 잘 관리된 국제이주 과정(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이 마련되면 모든 국가가 이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이다. 글로벌 생산체제(global production system)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그리고 경쟁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포럼에서 협상되는 FDI에 대한 균형 있는 다자체제는 FDI 흐름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흐름의 혜택을 감소시키는 인센티브 경쟁(incentive competition)의 문제를 제한함으로써 모든 국가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민간, 공공, 그리고 노동자의 이해를 균형 있게 해야 하고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가간 경쟁 정책에 대한 협력은 세계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s)은 세계경제 속에서 노동에 대한 일련의 최소 글로벌 규칙을 제시하며, 모든 국가는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또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글로벌 생산체제 내에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행동이 요구된다. 관련된 모든 국제기구는 이러한 기준을 장려하며 그들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어떠한 측면도 이러한 권리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는 특히 섬유, 의류, 그리고 농산품 등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의 시장 접근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을 상당히 줄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 잠재력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 및 특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통해 저개발국의 이해관계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의 적응에 대한 지원(adjustment assistance) 등 실업자 개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최소 수준의 사회보호는 이의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여자(donor) 및 금융기관들은 개도국내 사회보호체제를 강화하는 데 공헌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의 접근을 더 확대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는다. 세계경제에서 높은 유효수요 수준을 유지하는 책임을 국가간에 균형 있게 나누는 것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세계 성장과 완전고용에 대해 보다 균형잡힌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간 미시경제정책의 보다 개선된 조정(coordination)이 주요 요건이다. 성공적인 세계 성장전략은 국가간 경제적 긴장을 완화하고 개도국의 시장 접근을 쉽게 달성하게 해 준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이 세계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는 다자체제 안에서 일관된 정책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국가내 주요 정치적 수요에 대응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다자체제의 역량을 보여줄 것이다. 국제금융체제는 지속가능한 세계 성장을 보다 더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국경간 재정 흐름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체제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불안정하다. 나아가 이의 대부분은 가난한 국가와 자본 부족 국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큰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이 단행되지 않는 한 무역과 FDI 영역에서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도국은 자본 자유화(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에 대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조정조치(adjustment measure)를 순차적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새천년 개발 목표 등 주요 세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제자원을 동원하려는 보다 큰 노력이 요구된다. 공적개발원조(ODA)의 목표인 GNP 대비 0.7% 수준을 달성해야 하고 이 목표를 초과하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국제경제 및 사회정책의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정치적 지지, 세계의 주요 행위자들의 공약, 그리고 세계적 제도(global institution)의 강화가 요구된다. 유엔 다자체제는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며 개혁 과정의 선두에 설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을 갖고 있다. 유엔 다자체제가 세계화 과정에 현존하는 혹은 향후 도래하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민주적 대표(democratic representation) 및 의사결정, 대중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등에 있어 그 체제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유엔체제에 지급하는 의무 기부금(mandated contribution)에 대해 0%의 명목 성장률을 유지하는 결정을 다시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국제사회가 다자체제에 대한 재정 기부를 증가하는 데 합의하고, 의무 기부금을 희생시키면서 자발적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향을 반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국 정상들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이 추구하는 정책이 일관되고 국민의 복리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다자체제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경제, 사회 및 환경정책 간의 일관성과 통합성과 관련된 의회단(Parliamentary Group)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통합된 감독 사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전지구적 지배구조를 위한 중요한 요건은 유엔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구가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에 있어 일반대중에 대해 보다 진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각국의 의회는 이들 국제기구에서 자국에 대표가 이행한 결정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과정에 공헌할 수 있다.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내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이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 특히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조직들에게 보다 큰 목소리가 허락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있어 기업,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종 목소리 단체(지식인 및 주창자 그룹)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책임 있는 언론은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향한 움직임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기된 쟁점을 일반대중이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변화는 보다 쉽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들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촉진하고 그 다양성을 장려해야 한다.

? 변화를 위한 행동 촉진

우리의 권고, 특히 현재 전지구적 의제(global agenda)로서 논의되고 있지 않는 이슈에 대한 권고의 광범위한 대화는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첫 단계라 믿는다. 그런 대화는 필요한 합의와 정치적 의지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각국 차원(national level)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세계 차원에서 개혁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 다자체제가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기구간 서로의 임무 수행과 정책 이행이 상호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이슈에 관해 정책 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운영 도구(operational tool)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균형 있는 정책을 개발하려면 관련 국제기구들이 ‘정책 일관성 이니셔티브(Policy Coherence Initiatives)’를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이의 목표는 특정 이슈에 대해 경제?사회, 그리고 환경적 고려사항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하는 통합된 정책 제안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제안은 세계 성장(global growth), 투자 및 고용창출을 다루어야 할 것이고, 관련 유엔기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우선순위 분야로는 남녀평등과 여권신장, 교육, 보건, 식량안보, 그리고 인간 정주(human settlement) 등이 있다. 국경간 인력이동을 위한 다자체제, FDI를 위한 개발체계, 세계경제 안에서 사회보장 강화, 그리고 국제기구의 새로운 형태의 책임(accountability)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 제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개발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들은 일련의 다자간 정책개발협상(a series of multi?stakeholder Policy Development Dialogue)을 조직해야 한다. 유엔 및 산하 전문기구는 세계화의 사회적 영향을 정기적 및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세계화 정책포럼(Globalization Policy Forum)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참여하는 기구들은 정기적으로 ‘세계화 현황 보고서(State of Globalization Report)’를 작성할 수 있다. 우리의 제안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광범위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제안은 또한 정부, 의회,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등 결정에 대한 역량과 권한을 갖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생산적인 세계 공동체를 장려하는 공동의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