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일본의 사회적 협의 : 지역수준의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 아이치 현과 사이타마 현의 경우

Abstract

본 연구는 노조, 사용자 및 정부라는 일본의 사회적 행위자들이 세계화 본 논고에서는 세계화를 세계 시장으로의 통합으로 정의한다. 에 대응하여 어떻게 사회적 협의 일본의 경우 서구에서 관례화된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 대신 사회적 자문(Social Consultation)에 보다 가깝다. 사회적 협의가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노사의 참여로 정의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자문은 정부의 정책수립시 노사로부터의 의견 수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사정간 만남은 정보의 공유,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문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두 개념을 동일하게 사회적 협의로 통일하기로 한다. 를 구축하였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고용불안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지역수준의 사회적 행위자들이 어떻게 협력하였는가를 검토한다. 지역의 노사정 사회주체들이 지역경제가 세계화에 편입되면서 발생한 고용의 문제에 대하여 왜 독자적 방식이나 기업수준의 노사협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역수준의 사회적 협의를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 경제의 성장은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특히 1970년대 오일쇼크 이래 일본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은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등하였고 교역국 - 주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국 - 으로부터 자본 및 무역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은 무역 흑자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 상승과 장기 경기침체에 시달려 왔다. 세계화와 일본의 사회적 협의 경제발전과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노사정 사회적 행위자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를 계속해 왔다. 특히 고용불안의 문제는 노사정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도전 중 하나였다. 일본의 노사정은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사회적 협의를 통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왔다. 일본 노사정이 국가적 수준의 사회적 협의인 산업노동간담회(산노간 Sanrokon)를 통해 임금을 억제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두 번의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였던 사실은 많은 문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국가수준의 산업노동간담회(산노간) 중심의 사회적 협의는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져온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엔화 가치의 급등으로 해외투자의 유출이 심화되었고 산업은 공동화되었으며, 실업률은 서서히 증가되었다. 임금억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적 협의는 그 유용성을 잃어가기 시작하였으며 산노간의 기능도 약화되었다. 산노간은 점차 주목을 잃어가다가 결국 1990년대 후반 이후 모임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사회적 협의와는 다른 모습이 개발되어야 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노사정은 유럽의 노사정이 걸었던 길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였다. 유럽의 노사정은 1980년대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의 득세 속에서 보수 정부의 탈규제화와 분권화로 인해 사회적 협의의 침체를 경험하였지만 1980년대 말 이후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사회적 협의를 부활시켰다. 일본의 노사정은 국가적 수준의 사회적 협의의 주요 기구인 산노간을 강화하고 부활시키기보다는 사회적 협의를 다양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본의 전국적 행위자들은 산노간 밖에서 국가수준의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고용불안의 심화는 일본의 노사정이 사회적 협의를 포기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들 사회 주체들은 형식화되어 있던 산노간을 대신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비상설적 사회적 협의를 출범시켰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기의 실업문제에 대한 삼자간 합의는 그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상설과 비제도화의 사회적 협의는 합의이행의 어려움을 낳고 있다.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사회적 협의가 아닌 그 무엇인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수준의 사회적 협의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건설되어 일본의 사회적 협의를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적 조치들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일본의 현(縣)에서 사회적 협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개별 현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노사정의 사회적 협의에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각 현마다 독특한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각 현의 노사정은 세계화가 초래한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지역경제가 세계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초래된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의 노사정 사회주체들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OECD는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역파트너십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OECD 1998). 노사정은 지역파트너십의 주요한 주체이며 이들 사이의 사회적 협의는 지역파트너십을 대표한다. 일본의 지역 노사정이 사회적 협의를 건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OECD 연구에서도 일본은 지역수준의 노사정 파트너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일본의 중앙 노사관계 전문기구에서도 지역파트너십이나 지역수준의 노사정간 사회적 협의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기구나 국가기구의 무관심 속에서도 일본의 지역 노사정 사회적 주체는 사회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역수준의 사회적 협의는 일본의 사회적 협의를 다양화하고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고 이행하여 산노간의 대안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과 본론 이외에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은 일본의 사회주체들이 세계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사회적 협의를 건설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수준의 사회적 협의가 진행되고 지역수준의 사회적 협의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를 기술한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본 연구의 핵심부분으로서 아이치현과 사이타마현의 사회적 협의를 비교?검토한다. 여기서는 두 현의 삼자간 협력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협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유사점을 통해 지역수준의 사회적 협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원리를 찾아보고 차이점을 통해서 지역 사회주체들의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주체와 지역환경, 제도간 상호작용의 개방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은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세계화와 고용불안정성에 대응하여 노사정 모두에게 요청되는 지역 수준의 사회적 협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