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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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철도산업의 노사관계의 구조와 특징 1
1. 머리말 1
2. 철도산업의 노사관계 구조와 제도 5
3. 철도산업의 노동조합 운동 15

Ⅱ. 철도 구조개혁과 경영전략의 변화 21
1. 철도산업의 국영화 21
2.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 상업화와 민영화 22
3. 한국철도의 구조개혁 추진과정(2002년까지) 25
4. 한국철도의 경영전략의 변화 31

Ⅲ. 철도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투쟁 51
1.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일반적 유형 51
2. 철도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변화와 투쟁과정 54
3. 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 논리 60
4.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63

Ⅳ. 철도 단체교섭의 쟁점과 전개과정 68
1. 2001년 이후 철도 단체교섭의 배경 68
2. 철도 단체교섭의 단계구분과 전개과정(2001∼2003년) 71
3. 철도 노정교섭의 형성(2.27 합의) 73
4. 철도 노정교섭의 진전(4.20 합의) 78
5. 철도 노정교섭의 교란(6.28 파업) 82
6. 철도 단체교섭의 평가와 특징 86

Ⅴ. 철도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관계의 변화 89
1. 철도 구조개혁 방향의 변화와 공공철도의 지향성 89
2. 철도 조직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 93
3. 철도 노사관계의 변화 100
4. 철도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제도화 108

Ⅵ. 결 론 114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