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험 수시과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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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험 수시과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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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국노동연구원

Issued Date: 200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노동보험; 노동경제; 노동시장; 고용보험; 노사관계

Table Of Contents: 1권
노동경제용어 길라잠이(정진호·신동균·강승복)
I. 경 제 일 반 1
II. 고용 21
III. 임 금 및 노동비 용 59
IV. 근로시 간 및 산업안전 86
V. 근로자생활 94
VI. 노사관계 105

노동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방안(김승택·임상훈·장동구·김기호)
제1부 노동시 장 조기 경 보모형 123
I. 서 론 125
II. 고용률에 대 한 이론적 개괄 127
III. 조기 경보모형의 설정 130
IV. 자료 설명 137
V. 모형 의 추정 결과 및 위기발생 확률 예 측 157
VI. 요약 및 결론 167

제2부 노사관계 조기 경 보 모형 175
1. 들어가는 말 177
II. 우리 나라 노사관계 현황과 조기경보모델 179
III. 조기경보모델과 예측 205
IV. 조기경보모델 개선점 및 운영체계 구축 209

제3부 노동시장·노사관계 조기경보 모형 운영체계 213
I. 개요 215
II. 모형의 개발 216
III.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217
IV. 정기 보고 218
V. 운영 조직 219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제고 및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 방안(심규범·김지혜)
I. 서 론 238
II. 판단기준 및 분석 틀 설정 242
Ill.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행태 248
IV. 고용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 277
V. 재취업 및 고용유지를 저해하는 요인 311
VI. 고용보험 가입 제고 방안 335
VII. 효과적인 재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방안 366
VlII. 단계적 접근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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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고용시장변화와 노동조합의 역할(강익구·김유선·노광표·인수범)
제 1장 서 론 1
제 2장 한국의 고용시장 현황과 전망 3
제 3장 노조간부 설문조사 분석 36
제 4장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67
제 5장 스웨멘 노동시장 변화와 노조의 역할 113
제 6장 일본 고용환경의 변화와 노조의 대응 149
제 7장 결론: 고용시장 변화와 노조의 역할 197

한국노동시장의 고용의 질 지표연구(강익구·남기곤)
제 1장 문제제기 219
제 2장 노동관련 지표에 대한 국내 연구 검토 221
제 3장 외국 연구 검토 : ILO 의 ‘DWI(decent work index)’를 중심으로 228
제 4장 한국의 고용의 질 수준 : 국제비교 239
제 5장 결론 고용의 질 지표의 시계열 추이 249

노사관계와 고용안정사업의 상관관계 연구(김동헌·이주환·김상호)
제 1장 서 론 263
제 2장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 265
제 3장 선 진국의 전직 지 원 사례 연 구 274
제 4장 노사관계와 전직지원의 결정요인 317
제 5장 전직 지 원장려 금 사례 연 구 331
제 6장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339

노동조합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실태와 참여방안 연구(강익구·정승국)
제 1장 머 리 말 384
제 2장 사회 관계분석 과 한국의 숙련공간 387
제 3장 조사결과 394
제 4장 교육훈련과 노동조합 효과 분석 425
제 5장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지식근로자의 숙련형성과 노동조합 450
제 6장 사례연구 477
제 7장 해외사례연구 491
제 8장 결론과 정책제언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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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고용·산재보험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서(IPS) 및 해외연기금 자산운용 사례연구(한국채권연구원)
I . Introduction 3
II. 현황분석 8
Ill.여유자금 효율화 제고 방안 34
IV. 자산운용지침서 (IPS) 189
V. Appendix 206
부록: 고용·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

고용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실태조사(김주섭·신현구·박혁)
1. 조사의 개요 337
II. 고용안정센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종합분석 340
III. 고용안정센터별 조사결과 분석 350
IV. 고용안정센터 이용현황 417
부록: 설문조사표 430

일자리창출효과 평가지표 연구(이규용·이해춘·최강식·조준모·신현구)
I. 서 론 447
II. 우리나라 일자리창출 정책의 현황 및 선진국의 경험 451
III. 정책사업 성과평가의 경제학적 분석 방법론 498
IV. 일자리 창출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526
V. 결 론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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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
외국 산재보험제도의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실태 및 관리( I ) (이현주·이홍무)
제 1장 서 론 1
제 2장 일본의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일반적 고찰 3
제 3장 일본 노재보혐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42
제 4장 일본 노재보험의 근골격질환에 관한 재해조사 105
제 5장 일본 노재보험의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요양제도 149
제 6장 일본 노재보험의 근골격계질환을 위한 노동복지사업 217

전문인력 고용촉진방안 연구(이근경·신무성·어수봉)
제 1장 문제의 제기 345
제 2장 민간 고용안정서비스의 현황과 개선 방향 348
제 3장 공공부문 해외취업 실태와 개선 방향 366
제 4장 민간 해외취업 실태와 개선 방향 378
제 5장 전문인 력 해 외 취 업 활성 화 방안 388
제 6장 요약 및 제언 397

한·일 무역협정(ITA)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김승택·정인교·양윤정·조정란)
제 1장 서 론: FTA의 확산과 필요성 411
제 2장 한·일 FTA 418
제 3장 한·일 FTA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시 분석 557
제 4장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478

청년 실업의 원인 및 대책(이병희·장수명·채창균·최영섭)
제 1장 머리말 555
제 2장 청년실의 원인분석 557
제 3장 청년실업의 전망 및 정책방향 578
제 4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친화적 산업정책의 추진 방향 591
제 5장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개혁의 과제 629
제 6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개선 방안 663
고용보험권리구제절차 개선방안연구(김재훈)
I. 서 론 607
II. 행정심판제 도 609
III. 특별행정심판제도 이의신청 심사제도 630
IV. 주요국의 고용보험 권리 구제 절차 659
V. 고용보험 권리구제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674
VI. 고용보험 권리구제절차 개선방안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