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노동감시의 실태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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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서 언 1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구성 3

Ⅱ. 전자노동감시의 기본 이해 4
1. 전자노동감시의 개념 정의 4
2. 전자노동감시의 특성 7

Ⅲ. 국내 작업장 전자감시 사례분석 11
1. 문제 제기 11
2. 영상감시의 사례 12
3. 컴퓨터감시의 사례 15
4. 생체감시의 사례 19
5. 위치추적감시의 사례 21
6. ERP감시의 사례 25
7. 전자칩감시의 사례 28
8. 소 결 32

Ⅳ. 해외 노동현장 전자감시 사례와 관련 규제제도 및 정책 33
1. 문제 제기 33
2. 해외실태 37
3. 감시?감독에 대한 대응 45
4. 소결 58

Ⅴ. 전자노동감시의 노동법적 진단 59
1. 근로자에 대한 통제 및 감시 59
2. 작업장에서의 전면통제의 금지 60
3.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를 통한 대응 68

Ⅵ. 결어:전자노동감시의 규제를 위한 정책제언 75

참고문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