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Abstract

◈ 연구의 목적 2003년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법원으로서 노동법원의 설립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3년 발표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에서도 부당해고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장기적 과제로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노동법원은 노사가 추천한 인사가 법관의 자격으로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노사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나아가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노동법원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목적은 노동법원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은 물론 여론화함으로써 도입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도입 방향에 관해서도 정책적 시사점 또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연구 내용의 요약

우선 노동분쟁(labor disputes)은 노사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동분쟁은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과는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노동분쟁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기존의 재판 시스템과는 별도로 노동관계 전문법원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의 노동법원(Arbeitsgericht), 영국의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프랑스의 노동심판원(Conseil de prud''hommes)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노동심판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위와 같은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노동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및 일반법원이 노동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현행 헌법과 관련되는 법률 아래에서 노동법원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현행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또는 노동법원의 독립의 정도, 재판부의 구성 문제, 재판관할권의 문제, 소송절차의 특례 등이다. 이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노동분쟁처리시스템이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점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원을 도입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법적 쟁점 또는 사실상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즉 노동법원의 심급과 조직, 재판부의 구성과 법관, 노동법원이 담당하게 될 관할의 범위와 기준, 간이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절차상의 특례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론적 측면과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법원 조직과 절차와 관련하여 쟁점별 또는 사안별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 내지 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동법원의 도입방안은 2심까지 일반법원과는 독립된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재판부는 직업법관과 노사단체 추천 비상임법관의 3자로 구성되는 참심제를 채택하며, 관할사건 추천 비상임법관의 3자로 구성되는 참심제를 채택하며, 관할사건의 범위는 노동관련 민사?행정 및 형사사건을 관장하도록 하고, 다만 간이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업법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재판 진행을 위해 소송상의 특례를 설정하고 화해전치제도를 도입하며,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위원회를 노동쟁의조정기구로 전문화하고 심판기능은 노동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