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 고용관계

Abstract

이 책은 주요 선진시장경제국(DME)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의 고용관계 전통과 문제를 요약하고 있다. 호주, 영국, 미국과 여타 지역에서 국제 고용관계(IR)와 인적자원(HR) 비교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연구와 컨설팅에 몰입하던 중 이러한 저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완전히 개정된 이번 판의 첫 장(章)과 마지막 장에서는 DME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비교 고용관계가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방법론적인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을 평가하고 있다(각 국가를 구체적으로 다룬 장을 읽기에 앞서 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두 장을 먼저 읽을 수도 있다). 각 국가마다 한 장(章)씩 할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부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앞 부분 4개 장을 할애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는 서로 유사한 노사 대립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4개국은 모두 유럽 국가들이다. 이들 중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강력한 전후 공산주의와 가톨릭 연합주의 전통을 가진 라틴계 국가들이다. 독일과 스웨덴은 북서유럽 국가들로 산업자본주의와 기술 형성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는 접근방법을 개발해 왔다. 나머지 2개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로 서구와는 다른 대안적인 형태의 고용관계를 개발해 왔다. 산업화의 출발지인 영국에 대한 논평에서 시작하여, 새롭게 산업화를 경험하였으며 5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농업국가에서 선진경제국가로 탈바꿈한 한국에 대한 논평으로 끝맺는다. 비교를 돕고자 유사성을 보이는 국가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구성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 캐나다와 호주,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과 스웨덴, 일본과 한국을 각각 근접한 장들로 구성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하였다. 각 국가는 유사한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경제, 역사, 정치, 법률, 사회라는 맥락을 조사하고,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 등 주요 이해집단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다음에는 법률 제정, 사업장 및 기업별교섭, 중앙교섭, 중재, 공동협의 등 고용관계의 주요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인적자원관리(HRM), 노동법 개혁, 기술변화, 근로자참여, 이주노동, 노동시장의 유연성, 소득정책 등 중요하고 화제가 되는 문제를 논의한다. 대부분의 경제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으며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각 국가마다 서로 관련 있는 주요 사건들의 연대기와 참고 리스트가 있어 현재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쟁의와 논쟁에 대해 논평한 단원도 있다(제8장 1992년 독일 공공부문 임금 투쟁, 제11장 1996~97년 한국에서 노조에 의한 노동법 개정 반대). 제9장에서는 스웨덴의 종업원기금(wage-earner funds) 관련 논쟁을 기술하고, 제10장에서는 일본 기업과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는 이들 10개국에 관한 국제경제 및 노동시장 비교 자료를 수집 ·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