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혁신방식과 노동조합체제의 상호관계 : 미국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또한 강한 작업장특수성을 지니는 작업장 혁신, 특히 일련의 고성과작업관행들(high-performance work practices)과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노동조합체제(산업별노동조합주의인가? 아니면 기업별노동조합주인가?)의 상호관계를 좀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시사점들을 얻기 위한 노력이다. ◈ 미국 자동차산업의 작업장 혁신실태

1980년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의 자동차 빅3사가 경영개선노력 등에 힘입어 한 동안 호황을 누리다가 다시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내에서도 생산량 비중이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GM사와 Ford사의 비중하락이 좀더 두드러진다. 북아메리카지역에 소재하는 이들 회사의 고용수준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상황도 악화추세에 있다. 1990년대 미국 전체 민간기업들에서 상대적으로 경영자주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본식 린생산작업관행들인 TQM, QC, 그리고 배치전환의 관행은 확대된 반면, 포드주의 또는 테일러주의의 과학적 관리방법을 변혁시키며 현장노동자들의 자율성을 크게 강조하는자율경영팀의 도입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이 발견되고 있다. 조사자료들의 기준들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국제경쟁이 치열한 부문들 중의 하나인 자동차조립공장에서 고성과작업체제의 도입이 최근에는 다소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고성과작업체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 미국식 팀생산체제의 핵심요소를 구 성하는 작업팀의 적용률은 오히려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고성과작업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은 미국소재 외국계 자동차기업들의 상황이 미국기업들의 경우보다 그 도입에 좀더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자동차회사 경영진들의 인터뷰 조사결과에 따를 때 그동안 미국 자동차회사의 경영자들은 협의적 경영의사결정참가와 비용절감을 강조하는 일본식 린생산형 고성과생산체제의 적용과 도입을 기대하고 추진하여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UAW를 비롯한 노동조합들은 아직 기업별노동조합주의에 대한 강한 경계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영자들이 기대하는 고성과생산체제를 충분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징후들이 발견된다. 경영자들도 만약 고성과생산체제가 도입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의식이나 자세가 기업중심주의에 맞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해당기업 특수성을 가지면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적실하게 운영되기보다는 초기업적 작업관행 표준으로 표준화되거나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실정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어떤 초기업적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성과생산체제가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업성과에 양의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임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북미 자동차공장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어도 같은 시기에 고성과작업관행들 또는 고참여작업관행들의 채택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의 활발한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나 품질 면에서의 특별한 개선도 뚜렷하게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회사의 경우 치열한 국제경쟁과 수요의 변화무쌍함으로 인하여 어느 산업보다도 생산의 유연성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국 자동차회사들은 고성과작업체제의 도입을 생산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능력 면에서도 제한적이었다. ◈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동조합체제와 노사관계 상황

노동조합 단체교섭 구조의 중앙집중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정치?경제적 환경, 노사의 교섭수단, 정부의 공공정책, 기업과 노동조합의 조직구성 요소 등을 들 수 있지만 체제경쟁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국제경쟁의 심화는 노동력 사용에서의 유연성을 높여 채용이나 일시해고, 해고뿐 아니라 문제해결집단 활동, 작업팀, 전사적 품질경영, 배치전환 등 고성과작업관행들의 도입도 함께 활발하게 촉진하며 결국 교섭구조 및 노동조합체제에 있어서 강력한 분권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에 대한 일괄적인 정부규제의 완화 또한 노동조합체제 또는 교섭구조집중 약화요인이며 노동조합 내부에서 의사결정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평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나 요구가 쉽게 반영되는 구조로 노동조합 조직운영이 변화한다면 이 역시 노동조합체제나 교섭구조의 분권화를 강하게 촉진할 것이다. 끝으로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자세나 정부의 중립적인 태도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들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단체교섭에서 현재의 많은 공통적인 특징들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해왔다. 그 특징에는 생계비자동조정(COLA) 조항과 자동적인 연간 실질임금 상승조항을 지닌 다년적용계약(현재 4년), 보조실업수당, 30년근속후연금제도, 근로생활의질프로그램, 그리고 패턴교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초부터 계속 자동차산업 노사관계는 국내외 경쟁자들로부터의 경쟁압력과, 그리고 흔히 혁신적인 인적자원관리 관행이나 팀작업 등과 연관되는 새로운 생산방식들로부터 오는 압력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노사관계 모형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산업에서의 단체교섭 모형 변화는 회사특수적 이윤분배제도의 도입과 작업규칙 변화, 산업리스트럭처링에 대처하려는 광범위한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보장프로그램, 직업훈련과 품질향상을 위한 노사공동노력, 직무분류의 과감한 통폐합과 연계된 팀조직 활용과 같은 작업현장 수준에서의 새로운 작업구조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별 양보협약들이 전통적인 교섭공식들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지속적인 거시경제적 호황과 국내생산물, 특히 경트럭과 스포츠용자동차(SUV)부문의 향상된 경쟁력의 효과로부터 한동안 이득을 보고 이것이 견실한 고용 및 보수 증가로 연결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들어 이 산업에서의 미국 주력기업들인 빅3사의 경영상황은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 있으며 생산에서의 점유율도 특히 일본 등 외국 자동차회사들의 활발한 성장과 진출로 뚜렷이 낮아지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3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간 단체교섭 결과 근로자측은 크게 보아 ①건강보험 혜택 유지, ②임금인상 등 경제적 이득 확보, ③연금혜택 개선, ④건강과 안전 혜택 보완, ⑤공휴일 신규 추가, ⑥숙련직 근로자 일자리 안정 등 여러 가지 혜택의 확보에 성공하였지만, 빅3사와 Delphi사, 그리고 Visteon사는 앞으로 모두 20여개의 공장 또는 사무실의 폐쇄 및 매각 등으로 향후 4년 동안 약 50,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체교섭에서 UAW는 매우 분권화된 형태로 기업별교섭을 시행하기는 하였지만 “미국을 위한 단체교섭(Bargaining for America)”이라는 UAW위원장 Gettelfinger의 슬로건처럼 근로조건의 산업별 패턴화 기대를 아직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그동안 매우 끈질긴 개선노력 탓으로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미국 자동차기업들은 여전히 그 생산성과 품질 면에서 일본의 자동차기업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내 시장점유율과 채산성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역근로자수보다 더 많은 은퇴근로자 및 생존배우자에 대한 기업연금?건강보험 비용부담,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자동차산업 현역노동조합원들의 평균연령과 30만명을 넘는 조합원의 약 반수가 5년 이내에 은퇴한다는 사실 등도 극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구조적 현안들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는 매우 중대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험난한 국제경쟁의 파고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현재의 다소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변환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전통적인 직무통제적 노동조합주의와 포드주의 및 테일러주의 작업관행에 젖어있는 미국 자동차공장의 작업현장이 어떻게 하면 참여적 고성과생산체제의 실질적 도입 또는 작업장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넷째, UAW에게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노사관계의 기업중심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소화하고 각종의 상황과 경우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교육?훈련시켜 나갈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로부터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무노조경영의 압력을 노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 작업장 혁신과 노동조합체제의 상호관계

노동자 경영참가가 조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대리인?거래비용모형, 집단상호작용?압력모형 등에 따르면 산업별노동조합체제에서 고성과작업관행들을 채택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그만큼 비용이나 비효율의 크기도 당연히 증가한다고 보며 또한 산업별노동조합들은 원래 초기업적 목적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개별기업 사이에 목표일치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와 노사간 협력을 강조하는 고성과작업체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에도 일정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전통적인 산업별노동조합체제와는 정합성이 약하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개별기업에서 실제 노사는 모두 전략적 경영의 공동현안들의 해결을 단체교섭 및 작업현장 현안들의 해결과 통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며 고성과작업관행들은 ①노동조합들은 직무통제(job control) 노동조합주의 포기압력을 받게 된다는 점, ②고성과생산체제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노동자의 충성심을 획득하고 정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직접 경쟁하도록 만들며, 노동자들 관심의 대안적 출구로서의 발언(voice)메커니즘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자들의 자발적 노력을 강화시키므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③고성과작업체제의 논리는 생산체제에 대한 기업특수적 지식으로 하여금 가장 선명한 지식영역경계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업별노동조합체제로의 변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세 가지 도전을 제공하게 된다. 지부노조들이 지배구조와 경영관련 역할에 점점 더 깊이 개입?참여할수록 그들은 대부분의 전국노조들이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지부노조들이 기업주의적 시각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인다. 고전적인 산업별노동조합 내부에서 노동자들의 보다 많은 경영의사결정참가로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분파주의에 매우 취약하고 전체 노동자집단의 이해를 거의 진전시키지 못하는 지부차원의 고충해결지향적 패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산업별?직종별 전국노동조합은 개별기업 지부조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사정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구체적인 개별기업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사간 이해의 중층적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해대립의 중층구조문제가 전국노조와 개별기업 노조 사이에 좀더 뚜렷하게 부각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고성과생산체제의 작업관행들이 내재적으로 지닌 기업별주의의 성격을 노동조합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산업별 연대주의에 대한 경영자들의 뿌리깊은 혐오감과 경계심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과제의 성공적 해결이 바로 성공적 고성과생산체제의 전제조건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Volvo사의 사회기술체계(sociotechnical systems)에 의한 ‘인간화공장’ Kalmar공장과 Uddevalla공장의 폐쇄, Nissan이 세웠던 환상적인 ‘꿈의 공장(夢工場)’의 좌절, 그리고 UAW와의 파트너십과 자율경영팀 등으로 근로자들의 자율성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가장 극대화된 모형으로 세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GM-Saturn사의 위기 사례 등이 산업별노동조합주의와 고성과생산체제 사이의 부조화 증거로서 의미 있는 교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기업별노동조합주의는 장기침체 속에서도 일본식 고성과생산체제와 강인한 생명력으로 잘 조화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결국 고성과생산체제는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 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①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본 결과 미국 자동차산업에서는 미국식 린생산 고성과생산체제가 미국식 팀생산 고성과생산체제를 압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②최근 진행되고 있는 빅3사와 UAW 사 이의 단체교섭이 과거의 패턴교섭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별 양보교섭의 형태를 계속 강화시켜가고 있다는 사실, ③미국 자동차회사의 경영자들은 협의적 경영의사결정참가와 비용절감을 강조하는 일본식 린생산형 고성과생산체제의 적용과 도입을 기대하고 추진하여 왔지만 노동조합의 의식이나 자세는 기업중심주의에 맞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④Volvo사 ‘인간화공장’들의 실패사례들, ⑤미국에서 고성과작업관행들 중에서 UAW와의 파트너십과 자율경영팀 등으로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가장 극대화된 모형으로 많은 관련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GM-Saturn사의 위기사례, ⑥일본의 Toyota사의 린생산체제에 기초한 고성과생산체제를 그대로 활용한 NUMMI사의 경우는 Toyota사의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 ⑦1990년대 이후의 장기적인 경제침체 가운데서도 노사협의회, 작업현장 수준의 노사협의회, 소집단활동 등 일본의 노동자 경영참가적 작업관행들은 대부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성공적으로 계속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