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 모색과 현실적 딜레마

Abstract

◈ 연구목적 독일 노동조합은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각인된 자신의 존재가치, 즉 자기정체성(Identit t)을 이념, 조직 및 실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정체성에 대한 모색과정은 정치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고, 내부의사소통의 한계와 조직발전의 관성으로 인해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하기도 했다. 과연 그렇다면 독일 노동조합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념, 조직 및 실천간의 정합성을 혼란스럽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과연 독일 노동조합은 이러한 현실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위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변화해온 노동조합의 이념과 정책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확인되는 이념 및 실천논쟁의 역사적 계기들을 살펴보는데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독일 노동운동의 발전과정 속에서 그들이 추구한 자기정체성의 내용과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연구내용

19세기 중반 이후 근대적 산업화와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는 독일 임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적 대안으로서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세력, 즉 사민당과 노동조합을 선택하게 된다. 정치조직으로서 당과 이해대변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이원적 조직모델''은 노동해방과 사회변혁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자기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한편 절대군주제와 제국정부로 대표되는 보수반동적 정치지형은 사민당에 대한 노동자의 확고한 지지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는 노동조합과 사민당간의 ''형제적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역할분담은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출과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이후 사민당이 제국의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함께, 국가발전과 초계급적인 사회적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한편 노동운동의 합법적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노동조합은 정치적 활동을 사민당에 맡기고 사회경제적 이해의 실현에 몰입하는 편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넘어서는 20세기 초반 세계공황에 따른 경제위기,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제국주의 전쟁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의 정치노선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게 된다. 정치적 총파업에 대한 입장, 노동자의 국제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태도 등에서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던 사회주의적 노동운동내 각 정파들은 격렬한 논쟁을 거치면서 결국 조직분화를 하게 된다. 1918년 11월 혁명 이후 사회주의세력내 분열양상은 단순히 정치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집권당과 반체제세력간의 충돌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평의회운동''과 ''사회화'' 논쟁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민당과 자유노조는 평의회운동의 급진적 성향이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질서와 유산을 해치는 소비에트식 사회주의운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바이마르공화국의 상황이 사회주의 강령에 기반한 ''사회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사민당과 자유노조로 하여금 이행기적 전략으로서 ''경제민주주의전략''을 채택하도록 만들었고, ''사업장평의회법'', ''공동체경제'', 그리고 사회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만들었다. 이와 달리, 공산당을 비롯한 혁명적 사회주의그룹들은 바이마르연정 속에서 확인되는 사민당의 기회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유노조가 현실주의적 개혁노선에 경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사민당과 자유노조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인해 결국 공산당은 바이마르연정의 성격을 ''사회파시즘체제''로 규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 선택은 바이마르공화국이 지니고 있는 사회변혁의 이행기적 유의미성을 폄하하도록 만든 동시에, 사회주의 좌파진영의 내부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1920년대 후반 이후 다시 몰아닥친 세계공황과 독일경제의 위기상황은 결국 사민당 연정의 몰락을 촉발시키게 되지만, 이러한 사민당의 몰락이 혁명적 사회주의의 부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의 분열의 틈을 비집고 나치주의자들이 1933년 드디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독일 노동운동은 특정한 이념적 배경과 정치적 지향에 따라 각 정파 노동조합이 개별정당과 서로 공조하는 전형적인 이원적 조직모델에 속한다. 이는 각 정파노조가 자신의 조직정체성을 이념과 실천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과 실천의 정합성이 항상 순조롭게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회주의세력내 정치노선의 심각한 분열현상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사회적 주도세력으로서 노동운동내 응집력과 연대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이는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운동내 공산당계와 사민당계의 갈등과 대립으로 표현된다. 다른 이념적 배경에 기초한 상반된 실천투쟁은 결국 ''민주주의-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이라는 자유노조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한다. 물론 자유노조 지도부의 현실주의적 개혁노선이 급진적 사회주의세력들의 분리와 이탈을 촉진시켰고, 내부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소통기제의 부재는 노동조합내 여러 정파간의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부추겼다. 즉 과잉화된 정치투쟁과 노선갈등은 대중조직으로서 자유노조활동에 과부하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정파노동조합의 조직적 한계로 현실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뼈아픈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독일 노동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파를 초월하는 통합노조로 자기위상을 확정하지만, 분단과 냉전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의 통일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독일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치사상과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서는 통합노조를 자신의 조직정체성으로 확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바이마르시기 노동운동내 정파투쟁과 노선분열로 인해 결국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정파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그 자체의 활동조차 할 수 없었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에 기인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정치적 독립성을 조직원칙으로 하는 통합노조를 자기정체성으로 확정한 전후 독일 노동조합운동은 체제전복을 통한 사회변혁보다는 체제이행을 위한 사회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전후 독일 노동조합은 각 시기에 필요한 사회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강령을 확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당면과제로서 실천강령을 설정하였다. 1950년대 ''사회화''요구와 경제민주주의투쟁은 공동결정법과 사업장기본법을 입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물과 달리, 노동조합이 요구하였던 기간산업의 공유화, 국민경제의 중앙집중적인 계획 등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와 ''공공서비스''의 강화 정도로 왜소화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전후 재건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했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직접적인 정치투쟁보다는 점진적 이행전략으로서 ''사회개혁''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1950∼60년대 독일경제의 고도성장시기에 노동조합은 실질임금의 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사회복지체계의 구축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한편 1960년대 중반 이후 연합정부에 참여하게 되는 사민당의 간접적인 지원하에 노동조합운동은 1970년대 들어 단체교섭의 성과 외에 공동결정법과 사업장기본법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독일노동조합은 사회정치적 위기 때마다 사민당을 지지해 주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즉 이들은 ''협주행동''에의 참가, ''비상사태법''의 조건부 인정 등을 통해 사민당과 실질적인 공조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내부갈등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청년세대들이 주축이 된 ''신사회운동''으로부터 체제유지세력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1982년 슈미트정부가 무너지고 난 이후 사민당이 재집권하기까지 약 16년간의 보수자유연정시기는 노동조합에게 있어 전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콜정부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조성된 신보수주의적 정치지형은 사회복지국가 논쟁 속에서 노동조합을 항상 불리하게 만들었고, 1990년대의 실업증가와 재통일이라는 구조환경적 조건변화는 노조의 기본활동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부의 조직혁신을 시도한다. 건설노조와 농업노조간의 통합을 시발점으로 한 조직통합작업은 2001년 통합서비스노조(Verdi)의 건설로까지 발전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독일노총 산하 16개 산별노조는 8개 단위 노조로 재편된다. 이러한 조직재편을 통해 독일 노동조합은 사회개혁주의의 관성을 탈피하고 내부혁신을 추동하고자 하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내적인 힘을 아래로부터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독일사회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강령프로그램을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발하지도 못했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조건이 노동조합에 그리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도 않았다. 마침내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방의회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후 적녹연정이 수립된다.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과 맥락을 같이하는 ''신중도'' 노선의 슈레더정부는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동자 및 서민의 이해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경제불황과 고실업의 지속은 사민당정부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인내를 요구하도록 만들었던 반면, 사민당의 집권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친노동자적 정부정책을 기대하도록 부추겼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겐다 2010''에 대한 노정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은 쌍방의 기대를 동시에 채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증명하고 있다.

◈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 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 모색과정과 현실적 딜레마를 역사적 시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측면에서 볼 때,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독일 노동운동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받는 역사적 발전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사민당의 의회진출, 특히 바이마르시기 사민당의 집권은 국가권력의 중립화, 자본가와의 공존, 단계적 소멸을 통한 체제이행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확산시킨다. 실제로 사민당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수많은 조치들이 실행되었고, 노동자의 시민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의존성 강화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즉 바이마르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조합원 내부의 반발을 통제하고 사민당을 위해 인적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동시에, 사민당의 우경화와 정치적 실책을 비판하는 노동자를 무마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결국 자유노조의 이러한 현실주의 노선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달리하는 공산주의계 노동자들의 이탈과 분리를 초래하게 된다.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는 노동자자조직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정 노동자조직의 성공이 결국 다른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자조직들의 약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정파노조와 이념정당은 동일한 정치지향과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즉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요구를 입법화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사민당이 필요했고, 사민당은 재정지원 및 인력의 원천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했다. 그리고 자신의 표밭인 노동자계급의 절대적 지지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간 역할분담과 조직연관을 의미하는 이원적 분업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적 국민정당과 통합노조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받게 된다. 전후 연방의회선거의 연속적 패배, 그리고 이념지향성의 희석필요성에 따라 사민당은 계급정당을 포기하고 국민정당으로 자기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한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미 자신의 조직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정치, 종교 및 이념을 초월하는 통합노조를 조직형태로 확정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노동조합은 정당정치로부터 독립성이라는 자기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민당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지향성의 딜레마는 노동조합 내부의 논쟁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즉 국민정당의 길을 선택한 사민당에게 있어 노동조합의 조직중심적 이해요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통합노조로 자신의 조직정체성을 확정하고 있던 노동조합에게 있어 사민당의 정치적 동원요청은 노동조합의 내부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딜레마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더 나아가 199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재통일의 후유증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은 노동조합과 사민당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계급문제와 교차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적 과제들이 사회갈등 영역에 전면화되고, 정치적 이해대립의 중심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는 노동조합의 중심세력에 대한 제고, 더 나아가 후기산업사회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전망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생활양식의 다원화와 개인주의적 성향의 강화는 자본과 노동의 이해대립이라는 고전적 패러다임을 잠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민당은 자신의 전통적 조직원을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지지자들을 모아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다렌도르프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민주의시대의 종말''은 사민당이 집권가능성을 상실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핵심 지지층의 축소와 맞물리면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노동조합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과 자본의 압력을 이겨내고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보호와 사회형성이라는 이해대변체적 기능 외에 다원주의적 의회민주주의하에서 노동조합의 목표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