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의 형성 과정과 의식조사를 통해 본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책 과제

Abstract

공무원 노동조합운동이 한국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가로막아 온 현행 노동관계법이 어떠한 형태이든 개정되어 공무원들의 합법적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될 경우 당장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큰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약 20만 명에 가까운 노조가입 대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현실화됨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것이다. 당장 노조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현실적으로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조직화 방향에 따라 노동운동 자체의 세력 관계도 큰 변화에 직면할 것임이 분명하다. 예상되는 변화는 노조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조직화는 국가를 중심으로 수직 서열화된 한국의 정치 · 사회구조뿐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관에 시민사회의 영역이 침투함으로써 공공부문 내부에서도 제도 · 조직 및 관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견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영향력은 공공부문의 임금과 근로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사회의 전 부문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 조직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임이 자명하다. 공무원노조가 갖는 이와 같은 정치 · 경제 · 사회적 효과로 인해 이 부문의 노사관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노사관계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할애된다. 제2부는 2003년 11월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할애된다. 제1부의 주된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공무원노조의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의 사회적 성격과 노사관계의 제도적 환경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 시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치 · 사회적 상황 변화와 더불어 공무원 노조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공무원노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점검해 봄으로써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문제를 풀어가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부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조합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는 데 두어지고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조합원들의 일반적 실태분석에 할애된다. 두 번째 부분은 조합원들의 직장생활과 일의 성격, 그리고 조직문화의 특성을 분석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비공식적 인간관계의 주요한 특성들을 파악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는 데 할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