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시대의 고용안정 : 선진국의 사례

피터 아우어; 산드린 카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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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시대의 고용안정 : 선진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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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Employment Stability in an age of flexibility : Evidence from industrialized countries

Author(s): 피터 아우어; 산드린 카제스

Issued Date: 200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5542

Keyword: 고용안정; 유연안정성; 유연성; 안정성; 덴마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문 1
1. 더 이상 안정된 직장은 없다? 1
가. 사회보장 및 고용보호에 대한 시사점 5
나. 근속기간과 생산성 8
다. 고용안정과 고용안전은 별개 11
라. 안정된 직장은 반드시 좋은 직장이다? 13
2. 고용보호 및 사회보장 사이의 상충 및 보완관계: 국가별 사례 15
가. 덴마크 17
나. 프랑스 18
다. 일본 20
라. 미국 21
마. 상충과 보완에 대한 재고찰 22
3. 고용 분석 및 정책 조언에 대한 시사점 23

제2장 장기고용관계의 탄력성 30
1. 서 론 30
2. 고용안정성의 평가 31
가. 고용안정성의 지표들 31
나. 근속기간의 결정 요소: 이론적 배경 31
다. 근속기간에 대한 자료는 고용안정성에 대해 무엇x을 보여주는가? 33
라. 근로자 특성별 근속기간 45
마. 직장유지율과 잠재 근속기간 53
바. 임시직 54
3. 고용안전성 대 고용안정성: 고용안전성의 측정방법 58
가. 고용안전성에 대한 증거 59
4. 모순 설명 65
5. 결 론 68
부록 2.1 자료의 출처 및 정의 71

제3장 노동시장정책과 제도를 통한 ‘유연안정성’: 덴마크 73
1. 서 론 73
2. 고용관계의 유연성 75
가. 이동성의 분석 76
나. 고용안전성 평가 88
다. 유연성과 노동시장정책 90
라. 적극적 및 소극적 정책 참여자 96
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미시적 효과 99
3. 고용보호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09
가. 통합과 주변화에 대한 증거 109
나. 노동시장 안으로의 이동과 노동시장 밖으로의 이동 113
다. 경제성장, 정책 개혁, 그리고 주변화 116
라. 고용보호와 노동시장정책이 갖는 거시경제 효과 118
4. 유연안정성의 ‘황금 삼각형’: 결론 121
가. ‘황금 삼각형’: 성공적 고용시스템 121
나. 낮은 고용보호와 많은 신규채용 122
다. 덴마크 모델의 향후 과제 126
라.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현재의 논의 126

제4장 프랑스의 유연성, 안정성 그리고 고용보호법제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129
1. 서 론 129
2. 고용안정과 유연성 131
가.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한 전체적 분석 131
나. 세부적 분석 135
다. 노동시장 내 유량과 상태이행 분석xi 138
라. 결 론 150
3. EPL과 LMP 사이의 상호작용: 규제,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 152
가. EPL: 제한적 규제 완화, 심화된 분단 153
나. 사회계획에 포함된 주요 제도 158
다. 외부자 대상 LMP 168
라. 요 약 170
4. EPL과 LMP 사이의 상호작용: 원인과 결과 172
가. 장년기 남성 임금소득자 172
나. 노동시장 상황 176
다. 장기실업 182
5. EPL과 LMP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 185
가. 세제 및 근로시간 정책 185
6. 요약 및 결론 190
가. 깊어지는 노동시장 분단화 190
나. EPL과 LMP 사이 부분적 상충관계 191
다. 정부 개입에 대한 시사점 192

제5장 안정과 변화: 도전받는 일본의 고용시스템 198
1. 서 론 198
2. 일본식 ‘내적 유연성’의 항구성과 이것이 고용안정성에 대한 갖는 시사점 201
가. 기업 중심의 고도의 고용보호입법: 사회규범과 판례법의 종합적 결과 201
나. 총고용의 수량적 안정성 205
다. 낮지만 증대되는 일본 내 실직 가능성 208
3. 일본의 모순: 고용안정 속 절실한 고용불안감 212
가. 일본의 고용불안 xii212
나. 일본 노동시장의 이중성: 분단화, 차별, 고용불안 215
다. 비정규직 지위와 수량적 유연성: 일반적 예상보다 낮은 상관관계 223
라. 일본의 실망 비경제활동인구 230
마. 내적 유연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비정규직 고용 지위 233
4. 노동시장정책과 그 실효성: 고용보호법제와의 일관성 238
가. 노동시장정책 원칙 및 주요 고용전략 240
나. 내적 유연성 증대 242
다. 외적 이동성 증대를 위한 최근의 노력 244
라. 긴급 고용정책 패키지 247
마. 노동시장정책의 실효성 248
바. 주요 추가정책 250
5. 결 론 253
부록 5.1 일본의 수량적 고용안정성 256
부록 5.2 청년근로자: 자발적 유연성인가, 고용기회 대체인가? 259

제6장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안정성 264
1. 서 론 264
2. 안정성의 총량 지표들 266
가. 근속기간 267
나. 해고 270
다. 노동시장 이행의 지표 274
라. 공급자측 유연성 275
3. 기업의 행태 276
가. 기업의 개념 및 조직의 변동 277
나. 한시근로의 증가 284
다. 기업운영상 법적 제약요소 292
4. 공공정책 294
가. 실업보험 294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98
5. 결 론 306

참고문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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